[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발언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민영화의 단초이자 민간플랫폼 업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또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전제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약 배송과 품절 등 직면한 약계 현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 발언을 했다. 약 배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지로 모는 것과 다름없다. 약이 배송되지 않아서 처방 조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약국에서 조제 받기 어려운 상품명처방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 지금 약 배송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열렬히 바라고 있는 민간 플랫폼 업체의 이익 때문이다”라며 “지금의 시범사업은 의료민영화의 단초일뿐이다.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약국가 뜨거운 이슈인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점도 짚었다. 권 회장은 “품절약으로 약사는 약을 찾아다니고, 환자는 약국을 전전하고 있다. 품절약이 지난 10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장기품절약은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일시적인 품절약은 처방일수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일반약을 배우지 않았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만 한약사들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은 약계 현안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예산 삭감 위기에 대한 대관 업무 부실을 지적하는 이사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대관 업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다행히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가 힘을 합쳐서 원상복귀 됐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 삭감된 줄도 모르고 공문을 받고 알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련의 대관 부실에 대해선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 부탁드린다. 대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회장은 이사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내년부터 약사가 참여하는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세이프약국은 시의원을 만나며 노력했지만 전 시장의 사업을 없애는 일련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추경 때 살리겠다고 약속 받았었는데 그러지 못해 저도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공공야간약국은 국회와 분회장들이 노력해줘서 살아날 수 있었다. 회무보고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시의원, 공무원들과의 만남이 더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회장은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약사회에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를 받았다.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선 이사들 앞에서 사과드린다”면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에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2개구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또 작년 1억원 이상 회비가 집중됐던 성분명처방 라디오 광고가 올해도 유지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도 있었다. 시약사회는 라디오 광고는 SNS 홍보로 대체하고, 라디오 광고를 이유로 작년 인상한 회비는 한약사 이슈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종이사회는 총 이사 94명 중 41명 참석 21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2023년도 사업 결과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액 13억9719만3039원, 2024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액 13억1125만9649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관내 광영고 3학년 학생 2명에게 장금산 장학금을 100만원씩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전영구 자문위원, 김종환 자문위원, 한동주 총회의장, 임준석·박근희 부의장, 하충열·정영기·오수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김인학, 박현숙 약사, 이지혜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대리, 문경현 강남구약사회 사원.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 최재경 약사공론 기자, 홍유식 보건신문 기자, 김주삼 유한양행 이사, 임선 온라인팜 이사, 한양수 광동제약 부문장, 민영란 금천구보건소 의료관리팀장, 김은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김지현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김미경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상황에 놓였던 공공야간약국 사업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이 지원 협조를 약속했던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최근 품절, 수급불안정 의약품 구매 불편과 대체조제 사전 고지, 사후 팩스 전송 관련 민원으로 회원 약사들의 행정처분 우려 등 약국 현실과 제도적 모순점을 설명하고,& 160;관련 민원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160;최근 한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한 후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 관련 분쟁 사안을 설명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과 약국 앞 응급환자나 의약품 배송차량 주차& 160;단속 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약사회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품절약 관련 의약단체의& 160;소통의 장을 마련해 원활한 업무와 구민들의 의약품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의약 단체들과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구청장과 구약사회는 어르신 건강 동행사업, 다제약물 상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에 구청과 약사회가 서로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임기민,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김미경 구청장, 김시완 보건소장, 이주식 대외협력조정관, 변자영 의약팀장, 양화영 약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소생은 절실하지만 의대 증원만이 해법될 수 없다"며 선을 긋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 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전초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까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공식 논의 자리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신년 기념 상견례를 명분으로 한 모임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 여부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확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은 또 다른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전초전이었을 것이라도 분석도 나온다. 이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중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일정 부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책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31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과 관련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처방약 배송 제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지부가 이에 따른 일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약 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더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 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 배송' 허용 약사법 개정 대비했던 약사회…용역 결과는 '감감' 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지난 2022년 법무법인 태평양과 1억원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안에는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와 약사법 개정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될 것을 감안 내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 자문이 착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발표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로서는 당장의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 보니 현행 시범사업 의 개편, 확대를 진행하려고 할 것인데 이 안에 약 배송 일부 허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도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더 이상 내부 대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를 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하면서 정면돌파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단독으로 나서기가 부담된다면 보건의약 연대나 공조를 통한 문제제기에 나설 필요도 있다”면서 “더불어 회원 약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현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약사회가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회원 약사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 PPDS 사용 준수만 강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포함했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고 언급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제안 의제를 공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의료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마련을 기조로 한 정책의제를 공개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인 환경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분쟁특례법도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각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과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의료 돌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간호·재활센터등 운영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노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구간 별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환자 개인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 감사단(감사 김연옥·백대현·정경래)이 약사학술제와 온라인소통단 활동 등을 치하했다. 감사단은 지난달 31일 '2023년 하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약사학술제와 위원회 활성화, 온라인소통단활동, 지역신문 칼럼 기재 등은 매우 잘 된 성과"라며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차용일 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차용일 회장과 박경화 부회장, 주향미 단장, 신영진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현 집행부와 약학정보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는 지난 1월 30일, 31일 양 일에 걸쳐 2023년도 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결산감사 결과’를 제출했다. 감사단이 지적한 지도사항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의 용역 계약, 전산협정 등에 대한 사안은 지난해 진행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감사단은 이번 지도사항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모든 계약은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감독, 기록, 보고하도록 하라”면서 “약정원과 약사회 간 전산협정 복원과 이에 따른 발주계약 및 사업 관리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단 지도사항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가 약정원에 발주 계약을 진행한 건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통합관리, 건강기능식품 PM+, PSP 등이다. 이들 중 일부 계약 건의 경우 약사회에서 계약을 수주받은 약정원이 다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감사단은 약사회 내 임원, 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과 위원회별 예산 계획, 집행을 통해 조직 혁신과 대관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약사회 전문위원에는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이, 사무총장은 최두주 총장이 맡고 있다. 감사단은 약사회에 현 약사사회 현안과 관련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감사단은 “품절 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용재고약, 약가 차액정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라”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문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홍보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AI시대에 따른 미래 약사 역할에 대비하고 감사 지적, 지도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약 배송 추진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1만여 경기약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시행 즉각적인 중지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 3가지 전제조건 충족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와 법 개정 시도를 한다며 1만 경기 약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