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펜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거의 2주만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안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의 주체인 의약단체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복지부의 강공에 속절 없이 무너진 모양새가 됐다.비대면 진료 확대안이 공개되자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이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소로 진행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치협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시작됐다.박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박 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확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 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덧붙여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도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이번 확대 범위에 포함된 15개 시군은 정부가 민원 사례로 제시한 신안군과 달리 모두 육지로 연결돼 있고 여러 교통수단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례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확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무리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민간 업체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 불을 밝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환자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 초진 범위 확대는 환자 편의가 늘기보다 환자에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한 후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또 “국민이 아프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에 조금 늦게 가는 ‘국민의 쉼표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함께 병원을 가고 늦게 출근해도 눈치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약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이라는 목표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즉각 철회와 더불어 국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면서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대상 확대에 그친 이번 개편안이 추후 약 배송 허용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에서 약 배송 허용이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중 약사사회는 특히 ‘의료취약지역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번에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한 것이다.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의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와 달리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번 방침에 약사사회도 일정 부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방침이 추후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편의 차원에서의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 이번 정부의 확대안 발표 이전에 일부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은 제휴 병의원, 약국 등에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가능해지는 의료취약지 안내와 더불어 미리 대비하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공식 발표된 1일 오후 2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방침에 따른 약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내주에는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부 협의 주체 중 약사회 이외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반대할 만한 주체가 없다”며 “약사회만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약 배송 허용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계속 제한할 명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약사회로서는 계속 경계하며 방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진료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추후 환자 수요 등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섬, 벽지를 넘어 응급의료취약지로 초진 가능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섬, 벽지와 달리 이 지역의 경우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이라며 “우선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복지부가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비대면진료를 허울뿐인 보완을 이유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1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비대면진료는 온갖 부작용의 산실이라는 것이 10월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재진환자 대상 원칙 위배,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이 빈번히 행해졌다. 특히 탈모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응급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이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도약사회는 “부작용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의료진들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이나 안전장치 없이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도약사회는 “재진 환자의 동일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던 것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면서 “의사협회에서도 문진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한 번 대면했다고 해서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렸다”고 했다.또 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고 18세 미만에만 허용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전체로 확대했다.도약사회는 “응급한 환자와 의료취약 시간대의 공백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심야약국 등의 확대와 정착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 복지부는 그저 아무 말이나 비대면 진료에 갖다 붙인다고 비대면 진료의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사후피임약 중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한 것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도약사회는 “사후피임약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복지부가 얼마나 기업 논리에 앞장서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또 처방전의 위·변조 방지 대안으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주도의 공적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환자의 건강 및 처방 정보의 전달을 사적인 플랫폼 업체에 맡겨두고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운운하는 행태에 참담하다”고 토로했다.끝으로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 사설 플랫폼들의 기업 논리를 의료접근성으로 포장해 호도하지 말고 국민 공중 보건을 최우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 김향식여약사회장이 지난 11월 30일 도약사회관에서 관내 고등학생 10명에 영우장학금을 전달했다.영우장학금은 낭성하나로약국 김영우약사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학업에 정진하는 도내 학생들에게 수여하도록 충청북도여약사회에 기탁하는 장학금이다.김영우 약사는 지난 2017년 3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만원씩 증액해 기탁하고 있다. 올해는 충북고등학교 학생 5명, 일신여자고등학교 학생 5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했다.김향식 여약사회장은 “수여식에서 학생들이 가진 꿈에 대해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꿈을 응원하고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여식에는 최도영 회장과 김향식 여약사회장, 이보영 여약사위원장, 박상복 청주시약사회장, 최주원 청주시여약사회장, 윤희정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 간호협회들이 우리나라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유럽간호협회연맹(EFN)과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NNA) 등은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계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세계 간호사협회의 간호법 제정 지지 서한 EFN은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유럽 국가 내 간호법 시행은 유럽의 간호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간호전문직 안전 확보와 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내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해 ‘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의 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고, 현재 유럽 회원국마다 법제화되어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JNA도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을 통해 “간호법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고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며 "간호 전문성 강화는 지역 건강에서 나아가 국가의 건강을 지키게 된다"고 밝혔다.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1992년에는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양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했다.NNA 역시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환자를 최일선에서 돌보는 간호사들로 인해 간호사의 중요성이 알려졌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간호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