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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4단체, 금융위 실손청구 간소화 회의 '보이콧'[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자 의약4단체가 독단적인 TF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단체들은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보험업법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금융위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며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또한 단체들은 "현재 보도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복지부가 참여 대상이다.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지만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라는 점을 상기하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지난 10월 공포된 보험업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3-12-11 11:47:21강신국 -
한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보건소장 임용에 양의사 이외 보건의료 직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1일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에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11 10:17:46강혜경 -
강동구약 "졸속 추진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중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오는 15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구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을 지켜봤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의 명확성, 의약품 전달과정의 편법 차단,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법적 제재' 등 그 무엇하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중개 플랫폼 업체의 가이드라인이 무색하게 플랫폼업체가 공공연히 자행하는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환자 유인알선 및 호객행위, 무자격자 복약상담, 약국 선택권 침해 등 셀 수 없이 많은 불법, 편법적 행태 등도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했다.약사회는 "그럼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플랫폼 업계가 요구하는 사업 확대에만 급급해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체만의 이익을 보장하고 법제화를 위한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작금의 시범사업은 플랫폼의 돈벌이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온갖 부작용으로 법제화가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이는 결국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체 정부와 복지부는 언제까지 플랫폼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할 셈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12-11 10:00:06강혜경 -
병원약사회, 12일 마약관리 강화 주제로 국회 토론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병원약사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2023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언론 등이 모여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 문제점도 함께 늘어났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불법유통과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이슈였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방량도 19억 7360만 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병원약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마약류 사용과 더불어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다.토론회 좌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맡는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패널토의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동아일보 이진한 부장(의학전문기자),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정지은 교수,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정태 회장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는 구입에서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까지 모든 업무가 NIMS에 보고되고 있다. 철저한 정보확인을 시작으로 이중 잠금장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저장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제 및 투약 단계는 물론,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마약류와 잔여마약류의 관리와 폐기까지, 마약류는 취급 과정에서 일반 의약품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 등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없고, 수가 보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2023-12-11 09:27:13정흥준 -
수원시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평가회...새해 계획도 구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교육 및 방문약료) 평가회를 열고 새해 계획준비에 들어갔다.평가회는 올해 진행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회복지시설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경로당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교육 ▲방문약료 ?G 건강보험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남부경찰서와 함께 진행한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한편 2024년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고 취합하는 자리였다. 이날 취합된 건의 사항은 ▲방문약료 대상자의 신중한 선정 ▲복용하지 않고 누적되는 처방약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나 확인 절차 필요 ▲장기적인 방문약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사전 선정 및 장기적인 관리 필요 ▲폐의약품 수거로 약값을 산정해 향후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청소년 대상 마약 교육 증가에 대비한 강사 대상 추가 교육과 신규 강사 영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었다. 취합된 의견들은 의약품 안전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김호진 회장은 "사업 초기 많은 약사님의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해가 갈수록 새로 참여하는 분들보다 점점 중단하는 분들이 있다. 약사의 직능과 위상을 높이는 훌륭한 사업이 의사, 간호사들의 참여로 그간의 노력이 사라질까 걱정"이라며 "지금까지 함께해준 약사님들의 봉사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새로운 약사님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평가회에는 김호진, 정재영, 홍순희, 신지연, 김성남, 민준호, 박현정, 송경혜, 임지영, 이미정, 박현미, 배삼현, 조미영 약사가 참석했다.2023-12-10 18:50:29강신국 -
박영달 "한약제제 표기법, 21대 국회 통과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한약제제 표기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박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약사는) 부산과 광명에도 그렇고 골칫덩어리인 문제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 여러 방법이 있다"며 "그동안 명분은 있지만 법제화하는 게 어려웠다. 가장 기본인 의약품에 한약제제를 표기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21대 국회 내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라며 "이는 타이레놀을 한약제제냐 아니냐로 구분하자는 게 아니다. 보험급여 56종 한약제제가 있는데 여기에 건보재정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한약제제가 분명한데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식품도 전성분을 표시하는 이유가 있다. 56종 한약제제에 대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박 회장은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국제일반명) 연구용역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INN은 의약품의 명확한 식별과 의약품의 안전한 처방 및 조제, 전 세계의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의약품 작명법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한국존슨앤존슨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부르자는 것이다.박 회장은 "약사가 약에 대한 주권자 역할을 하려면 상품명 처방으로는 안된다. 성분명 처방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INN, 표준화된 작명법을 도입해 대체조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식약처 고시만 바꾸면 되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정부, 보건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가 발주한 INN연구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수행하며 내년 7월 경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또한 박 회장은 "약 수첩과 같은 약국의 약력관리 서비스를 시범사업을 당국에 건의했다"며 "건정심 의결을 거친 시범사업 중 약사 관련 사업은 단 1개도 없다. 약력관리 시범사업도 필요하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구체적인 약력관리 모형을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약사들의 약력관리 서비스가 최소한 1~2개라도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회장은 올해 가장 큰 성과로 가루약 수가, 심야가산 수가 등을 꼽았다. 그는 "역대 집행부에서 수가 관련 노력을 했지만 현실환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와 보람이 컸다"고 했다.2023-12-08 15:40:56강신국 -
복지부, 면허신고·연수교육 직접관리?…의약단체 '발칵'자료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 인력 관리 일환으로 정부가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 면허신고, 연수교육 통합 관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8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단체들에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시스템 테이블, 코드정의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 대상은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해 한약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단체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보건의료인력 면허 정보,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시스템 코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복지부의 요구에 의사협회,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단체들은 반발하는 한편, 공동 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조치가 현재는 복지부 위탁으로 개별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등을 정부가 사실상 통합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면허신고, 보수교육 모두 개별 단체가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의 경우 정기적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보수교육은 이수 결과 등을 보고하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면허신고, 보수교육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상 복지부가 관리, 통제 권한을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현재는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이 복지부 위탁으로 관련 단체들이 운영, 관리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로서는 면허신고, 보수교육이 회원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며 회원 결속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관리 툴을 복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라도 복지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별 보건의약 단체의 자체적인 자율권이나 회원 통제권이 떨어질 수 있고, 복지부의 직접 통제,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요청이 있기까지 관련 단체들과 사전 협의나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 한의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복지부에 이번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 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조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또 다른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개별 협회의 시스템 툴 제공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건의약 단체들은 현재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12-08 15:12:40김지은 -
숙명약대, 선배들과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허인영)가 약국 등 현장실습을 나가는 후배들을 위해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동문회는 7일 한상은라운지에서 실무실습을 나가는 약대 5학년 재학생들에게 가운을 지원하며 미래 약사 후배들을 응원했다.허인영 회장은 "졸업 일 년을 앞두고 예비약사로서 실무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선배로서 같은 길로 가는 후배들에게 상징적인 약사가운을 선물로 줄 수 있어 기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학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실무실습은 현장에서 배우는 수업의 연장으로, 책임감있게 인턴약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멋진 숙명인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세레머니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 후 참석한 교수와 동문회 임원들이 직접 제자와 후배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며 마무리됐다.행사에는 조정환 약학대학장과 김현아 학부장 외 교수진과 허인영 동문회장, 장용자·안영희·황선영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3-12-08 14:31:34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인재근 의원실과 정책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서 김병욱 회장을 비롯한 분회 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한약제제 병기 법안 등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약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현장에서 수고하는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계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도봉ㆍ강북구약사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함과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재근 의원과 도봉ㆍ강북구약사회 김병욱 회장, 이용화, 오혜라, 조수흠 부회장, 최승하 이사,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석했다.2023-12-08 13:07:27김지은 -
관악구약, 내년도 사업계획·예산 검토…1월 20일 총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했다. 총회는 1월 20일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7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12일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장학사업과 자선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초도이사회는 1월 13일 진행키로 했다.약사회는 아울러 2045 모임에서 제기됐던 고질적 문제인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2023-12-08 12:36:0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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