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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 집단행동 간호사 피해 방지책 마련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TF는 2020년 8월 당시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입었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TF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또 오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 서기로 했다.2024-02-19 08:46:45강신국 -
의협 "업무 부담 커진 응급실 의사들 헌신·노고 감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신을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비대위는 "이번 투쟁도 다시 전공의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뒤따라 각각의 직역 의사들이 의업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응급실 일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응급실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의사회원들이 한마음이란 것을 모든 의료인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회원 개개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언급했다.비대위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2-19 08:37:33강신국 -
전공의 사직 오늘 분수령...빅5 참여땐 의료혼란 불가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투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중 빅 5병원 전공의 행보가 사직투쟁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위 100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는 1만2461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715명은 약 5.74%에 해당한다.23개 수련병원은 ▲서울아산 ▲서울성모 ▲아주대 ▲길병원 ▲강남세브란스 ▲고대구로 ▲인하대 ▲한양대 ▲성빈센트 ▲원광대 ▲해운대백 ▲인천성모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강릉아산 ▲대전성모 ▲은평성모 ▲분당재생 ▲춘천성심 ▲국립경찰 ▲광주기독 ▲원광대산본이다.다만 주말 상황은 병원 등의 사정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빅5병원들도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A병원 관계자는 "19일이 분수령이다. 19일 몇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환자 불편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조규홍 장관은 "비상진료가 가장 중요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2-18 20:40:52강신국 -
조명희 의원 "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잠정 보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해당 입법 발의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는 18일 조명희 의원 측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건 맞다”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약계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황당무계한 주장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 측의 해당 입장은 최근 조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해당 입법안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예외조항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 안이었다.이번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반발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조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4-02-18 16:52:45김지은 -
의협 "총리 담화문, 의사 자율적 행동 억압위한 명분쌓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02-18 16:33:44강신국 -
전남도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품절약 문제 해결에 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품절 문제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상급회와 머리를 맞대는 한편 회원권익 향상과 소통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도약사회는 1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윤서영 총회의장은 "약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창고형 조제약국과 약 자판기, 의약품 품절 사태 등 약사직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회무를 하고 계시는 조기석 회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힘을 모아 약사직능을 흔드는 정부 정책에 대응해 본연의 약사직능의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이라고 개회사를 갈음했다.조기석 회장은 "올해 3년째를 맞이한 32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배달 앱 문제, 의약품 품절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회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현장의 소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하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분회를 방문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해결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회원 권익신장과 약국경영 환경개선, 행복한 약국 만들기에 힘쏟겠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올해년도 예산 2억4319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올해 주요 사업은 회원권익, 회원소통, 회원화합, 대외활동지원이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회원 등반대회 ▲상·하반기 연수교육 및 약사 평생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풀 구성, 학술대회 개최 ▲복약지도 관련 각종 자료 제작·배포 ▲면대약국 척결 및 카운터 추방 운동 전개 ▲프리랜서약사 모집·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약사회는 목포대와 순천대 약대 학생 4명과 중·고등학교 학생 6명 등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이상심 전남도청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전남도청 자치행정국장, 김원이 어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진 목포부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지미선 건보공단 센터장, 이은영 목포대 약대 학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도지사표창: 차명진(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유원석(강진 플러스약국) ◆대한약사회장표창: 김상범(목포 옵티마현대약국), 박은영(목포대 약대 교수), 최연정(함평 백세로약국) ◆회장표창: 김미진(영암 한솔온누리약국), 박용준(해남종로약국), 김영재(광양 보배약국) ◆전남약사회119상: 이영아(순천소방서 소방위) ◆초당약사대상: 방미숙(순천 베스트약국) ◆남송약사대상: 정철(고흥 인애약국) ◆지오영약사대상: 윤배현(완도 건강마트약국) ◆감사패: 김태은(전남도청 의료관리팀장), 조혜진(전남도청 주무관), 신향자(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팀장), 전규재(광주지방식야겅 의료기술주사), 김은숙(심평원 광주전남본부 팀장), 최병엽(유진약품 과장), 배열(호남지오영 차장), 김병인(광주지오팜 차장), 조준석(백제약품 부장), 박선환(전남약업협의회장), 박주연(동국제약 지점장), 김병윤(일양약품 팀장)2024-02-18 11:18:01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회, 신년하례식 갖고 70주년 행사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동문회(회장 허인영)가 신년하례식을 갖고 약대 70주년 행사 등 주요 일정을 논의?다. 허인영 회장은 17일 파크루안에서 열린 하례식을 통해 "동문님들 덕분에 동문재회의날을 비롯한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동문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또 새해 덕담을 나눴다.행사에 참석한 조정환 학장은 "2024년 청룡의해에 숙명의 힘찬 기운이 청파의 하늘로 떠올라 푸른 숙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떠오르길 바란다"며 5월 초 청파제 약음제 행사시 70주년 행사를 함께 열 계획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이날 하례식에는 조정환 학장과 김예자·김경자·김옥희·김종희·김진선 자문위원과 은사 및 교수, 기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2024-02-18 10:42:11강혜경 -
의협 비대위 "동네의원 파업, 의사들 투표로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동네의원 파업여부는 의사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의협 비대위는 17일 의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로드맵과 대정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의료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거둬들여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며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사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내달 1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1.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2.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3.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우리는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4. 의대생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결정을 존중한다.5.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6. 다가올 의료현장의 혼란 책임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사실을 비대위는 재확인하였다.7.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8.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제5항과 같은 행동에 돌입한다.비대위는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개최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9.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하여서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하였다.10.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2024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2024-02-17 23:33:37강신국 -
약 배송 저지 피켓 든 경기 약사들..."약사법 개정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 도입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시행하라."대통령 발언과 국회 입법추진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약 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라마다프라자 3층 그랜드볼룸에서 6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총회 시작전 대의원 피켓시위를 열고 약 배송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박영달 회장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피켓을 든 박영달 회장, 함삼균 총회의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약 배송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 박 회장은 "지난달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에 대해 언급했고 여당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총선 공약 발표한데 이어, 비대면 처방약과 일반약 배달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입법하겠다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오로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함삼균 총회의장도 "오늘 우리는 총회 시작 첫머리에서 약사윤리강령을 외치며 다짐의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약 배달 문제 그리고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약사윤리강령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께서 그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행사장에서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국회발 약 배송 입법추진에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오늘 아침부터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를 했다"며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안건심의에서 도약사회는 국제표준명(INN)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품절사태, 비대면 진료 등 현안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경기약사대상 수상자. 왼쪽부터 한일권 약사, 박영달 회장, 김은진 약사, 이진희 약사 아울러 도약사회는 지부 회비 동결을 기조로 지난해 대비 2.2% 증액된 10억9752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행사에는 박광온 의원,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미숙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 김은진(고양) 이진희(부천) 한일권(수원) ◆경기약사봉사대상 신윤호(수원) 전복례(김포)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미경(성남) 김성남(수원) 박덕순(의왕) 정성희(안양) 한하수(고양) 권수영(파주) 김경연(남양주) 김용환(평택) 모현(용인) 송인숙(안산) 홍성원(시흥) 홍순희(수원) ◆경기도지사 표창 김희준(수원) 박갑수(용인) 백준호(파주) 이진형(회성) 조태연(안양)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유현주(용인) 정기성(수원) 정욱형(이천) 조지영(용인) 최해륭(구리) ◆공로패 박근영(백제약품) 이기선(자문변호사) ◆특별상 김정림(연천) 이만희(화성) ◆모범분회 표창 부천 시흥 연천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분회 표창 광명 부천 평택 ◆감사패 강도균(신덕팜) 김신원(광동제약) 김용일(지오영) 김인수(동화약품) 박애자(메디코파마뉴스) 전하연(약업신문) 이진선(경기도약사회) 조재현(성남시약사회) ◆사무국직원 20년 근속 표창 조현미(안양시약사회)2024-02-17 21:30:34강신국 -
발의 보류 됐지만...약 배송 입법안에 담긴 내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약계의 강력 반발로 해당 의원이 법안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입법안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약 배송 허용 이외에도 일반약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조명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복약지도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의약품 전달은 조제약을 넘어 일반약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조 의원은 우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복약지도’ 형식 다양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대면 복약지도 이외 비대면이나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조 의원 측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약료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고 확장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는 복약지도 형식의 다각화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면으로 이뤄지는 복약지도 외에도 비대면 또는 원격통신 장치를 활용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필요가 상당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 “현행법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을 포용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시민사회 및 의약품 판매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는 장소적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조 의원 측은 해당 입법안 추진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계 우려 등을 감안해 법안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왜곡하는 내용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도 보였다.하지만 이번 법안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내부의 혼란과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입법 추진안에 담긴 내용은=이번에 추진됐던 약사법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복약지도와 관련된 약사법 제24조 제4항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다.현재 약사법 24조 제4항에서는 복약지도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됐던 개정안에서는 구두 복약지도에 ‘원격통신장치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을 환자가 약국 밖에서 전달받을 경우를 대비해 복약지도를 전화나 원격통신장치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대해서는 약국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이 부분에 신규 조항이 추진됐다.신설 내용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와 더불어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이 내용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약과 더불어 일반약도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사실상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였다.◆“의약품이 택배냐” 약사사회 강력 반발=이번 약사법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비대면 진료를 넘어 일반약까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지부들은 17일 줄줄이 성명을 내어 이번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지부는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경남약사회는 성명에서 “이번에 발의된 악법은 전문가 검증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마구잡이 택배를 허용하겠다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충남약사회는 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약 배송 법안 발의 및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대한약사회도 즉각 대처에 들어갔다. 최광훈 회장은 17일 열린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제 저녁 전문약, 일반약 배달을 허용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다. 지금 전국의 각 시도에서 난리가 났다"며 운을 띄웠다.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해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면서 "약 배송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회원들에게 요구하겠다. 힘을 달라고 회원들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약계 우려 감안 법안 추진 잠정 보류"…안심하기에는=약계 강력한 반발에 이번 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의 의원 측은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또 "긴급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약계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와 관련해 황당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약사사회에서는 당장의 입법 추진이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윤 대통령의 약 배송 관련 발언 이후 집권 여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이번 입법안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이외 일반약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보류됐지만 4월 총선 이후 국회 새 임기가 시작되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사사회는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2-17 21:23: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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