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신규 개설 약국과 생일을 맞은 약국을 방문해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22일과 26일 51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 2023년도 회무활동에 대해 설명했다.김화명 회장은 "개국을 하는 회원들과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약국 현장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며 "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계가 그야말로 태풍 속에 휩싸여 있다. 의료계는 의사증원 확대로 정부와 강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고, 약국가는 끝 모를 약 품절에 지쳐가는 가운데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식장애를 겪다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가던 80대 여성이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했지만 7곳의 병원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전전하다 8번째 병원에서 10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에 나선 뒤 이날 오전 6시까지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 이송 지연 사례가 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의료계 집단행동이 응급 환자에 직접적으로 영항을 미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의약계에서도 현재의 정부, 의사 간 대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들에서는 최근 신규 환자의 진료 예약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대형 병원 약제부 한 관계자는 “병원 내부에서 신규 환자는 최대한 진료 예약을 받지 않고,기존 환자 진료 예약도 뒤로 미루며 진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신규 환자의 진료 예약을 기존처럼 받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예약이 취소되는 환자까지 대거 넘어올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외래 환자는 20% 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역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불편도 심화하고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뾰족한 해법이나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관련 정부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이 가운데 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약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약국을 공유하는 등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결국 모든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지점”이라며 “전문가들은 본인의 직을 걸고 싸우는 거라지만 환자는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지만 정부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며 “더불어 약 품절 문제에 대해서도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떠나 당장의 급한 불도 끄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문제를 안일하게 여긴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최대 수치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라는 점에 보건의약계는 허탈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는 카드 제시에 현 의료계와의 대치 상황을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보건의약계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됐던 부분”이라며 “의료계와의 대치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사실상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현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정부가 말하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상황과 매칭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비급여 진료, 처방이 주를 이루는 비대면 진료가 현재의 응급 상황을 얼마나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4일 호텔라온제나 5층에서 4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조용일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외줄타기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 됐다. 이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처방 조제인데, 진료 후 약 배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약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하지만 현안 문제는 늘 있었다.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오로지 약사들의 권익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가끔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우리 직능은 약사들이 단합했을 때 보존될 수 있다. 우리 약사회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단체인지 우리 대의원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덧붙여 "올해는 현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다. 남은 1년 동안 회원들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 집행부도 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오한희 총회의장도 "지난 한 해 자정약국 추가 확대, 체육대회 개최, 책자 형태의 회지 개편 발간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신 조용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회원약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 의장은 "코로나 이후 품절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정부나 국회, 관련 기관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회원들이 마음 편히 조제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대란으로 어수선한 이때 회원들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헌신과 봉사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사업계획과 약 4억9000여만 원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안을 승인했다.총회에는 오한희 의장, 조용일 회장, 대의원과 구군 약사회장, 회장단 및 상임이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류성걸 국회의원,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 지준구 경북대 약학대학장, 이한길 영남대약대 총동창회장,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종일 대구경북제약협의회장, 현준호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권태협(병원약사이사), 권현민(문화복지이사), 이승연(홍보이사), 박소영(수성구분회장), 천자희(회보편집이사) ◆대구광역시장 표창장 도회준(약사지도이사/북구분회장), 조영래(복음약국/중구 자정약국)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서정욱(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부 대리), 박재호(신풍제약 이사), 홍성희(유성약품 대표), 전성권(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이준엽(중구), 정구영(동구), 권원규(서구), 이윤수(남구), 김정현(북구), 김한영(수성구), 이정숙(달서구), 나희진(달성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선정 우수보고자 - 대구지역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보고자 : 이향이(플러스약국) - 대구지역 부작용보고 우수보고자 : 이동희(화생약국) ◆제19회 대구황금약사대상(동원약품 후원) 박재근(심야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23일과 25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자리에는 서울성모병원 박현숙 부원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최완희 간호본부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장보경 본부장을 비롯해 황규정 국장 등 정책국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발생된 업무를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업무가 그 어떤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정부가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즉각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해 필수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간호사들은 2020년 7월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이탈할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환자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몸을 갈아 넣어가며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난 20일부터 엿새째 지탱해 오고 있다.한편, 탁영란 회장은 준비해간 간식을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달하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업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행보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의대정원 배정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사태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대학에서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각 대학의 총장들께서 힘써달라"고 호소했다.의협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달라"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의사들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3월3일 총궐기대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한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해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직능도 포함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이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법안은 유관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달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았었다. 이번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26일 보건의약계에서는 이달에 열리는 법사위가 이번 국회 임기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통합 돌봄 법안을 포함한 국회에 계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이 이날 열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지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이번 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관련 사업 주체에 약사 직능이 제외됐지만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막판에 약사가 법안에 명시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기존 법안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만 규정돼 있었지만 통합 조정한 안에는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방향으로 수정 과정을 거친 것.하지만 이 법안은 행안부의 반대로 두차례 걸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에 대해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행안부가 협의체,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국회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지가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서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이 법안과 더불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정례화 법안에도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 열릴 법사위에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부처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선 법사위에서도 안건이 제외됐었다.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찾아가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큰 줄기가 될 수 있다”며 “약사사회로서는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약사의 전문성 확장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약사직능이 배제됐다 포함될 수 있었던건 현장에서 그간 약사들이 돌봄에 적극 참여한 덕분이다. 더불어 국회에서 지역돌봄에 있어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소외된 계층에 보건의료의 직접적인 돌봄이 시행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용은 매우 클 것이다. 그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반발하며, 대한약사회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약사회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천약은 “초법적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플랫폼 업체를 밀어주는 정부를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며 “비대면 단골 처방은 탈모와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항목이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은 3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의 의료서비스”라고 설명했다.상관없는 3차 병원의 의료공백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개방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이미 악화 될 대로 악화돼 있는 건보재정을 탕진하는 과대광고, 의료쇼핑 주역들에게 보건의료를 맡길 요량이냐”면서 “그 다음 수순은 동네 약국들을 절멸시킬 약 배달 허용이 될 것이 매우 걱정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처럼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천약은 “위급하지도, 필수도 아닌 질환의 처방전을 거절했을 때 조제거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별다른 지시 없이 약사회는 그저 비대면 진료에 협조하라고 한다고 문자를 보낸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증원 문제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타 직능단체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고,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대리처방 등 행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천약은 “비대면 의료의 필수 전제조건인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은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개인보호 정책, 공적처방전, 의약품 품절문제, 과다 의료쇼핑, 불법 약 배달 등이 산재해 있어 전국 약사들은 통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약사회는 최대의 위기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리더와 혼란 속에 퍼져나가는 각자도생의 행동들이 있다. 리더십의 부재 속에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분열돼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회원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중앙으로 힘을 집결시키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끝가지 저항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가 뚜렷한 해법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구호를 외치는 비대위원들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 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대표자들 김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천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 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또한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천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과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4. 2. 25.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