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 치매 환자 방문케어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약사는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제정된 지역통합돌봄법에 약사 역할이 포함된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주축이 돼 환자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비스 내용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특성,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 진료(연 4회 이내) 등이다.의원·병의원 급 소속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사실상 의사의 방문 진료, 상담과 관리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내용 별로 수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방문진료를 기준으로 1회 방문진료 시에는 12만6900원, 2회에는 8만828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대상 환자가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은 10%다.정부는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이번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1차 년도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해 2차 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공약집에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의 전국 확대를 포함시켰다.이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의료, 요양 통합 지원 사업에 약국,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 방문케어 사업에 약사가 배제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시범사업의 경우도 전국구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약물 관리, 방문약료 등의 역할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약사회도 복지부에 이번 사업과 관련 약사의 약물 관리, 환자와 보호자 대상 약물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할 방침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간 약사가 참여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약물 교육, 모니터링 등이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다”며 “지역 약국 약사의 대상자 발굴부터 약물 모니터링, 처방 중재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사업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에 취지에도 맞게 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사 참여 필요성을 정부에 어필하고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성분명처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23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보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성공적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독점 권한을 분산시키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성분명처방은 제네릭 약가를 정상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95~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비싼 경우마저 존재한다며 해외와 비교해 2배 비싸다는 것.현재는 상품명처방으로 의사들에게 브랜드 선택권이 있어 제네릭 약가 경쟁을 유인할 요소가 없다는 지적이다. 성분명처방으로 약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 증가함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이는 처방약 개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감기 처방 건당 미국은 1.97개, 일본은 3개인데 반해 한국은 4.16개로 많은 약이 처방되고 있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데서 오는 시간 소모, 리베이트와 수사 및 재판에 지출되는 행정비용, 불용 의약품의 폐기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의사 행위료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고갈 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명처방을 의료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적극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 입장 전 의료개혁의 완성은 성분명처방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레 의대 정원 문제에 집중되고 있지만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 수가 인상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의료 수가 인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성공적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계의 독점 권한을 분산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안한다.성분명처방은 제네릭 약가를 정상화 시킨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95~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이 비싼 경우마저 존재한다. 한국과 비교 시 외국의 제네릭 약가 수준은 41~54%이다. 즉, 한국은 해외보다 2배나 비싸게 제네릭 약가를 지불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대조약 보다 약가가 높은 고가 제네릭이 대체품목의 절반이 넘는 6,831개 품목(51.4%)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이다.문제는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에 대한 브랜드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 경쟁에 제약사를 유인할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 상황에서 제약사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면서 그 이익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성분명처방이 제도화되어 환자가 약가를 비교하여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약가 경쟁이 일어난다. 제네릭 약가가 해외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건강보험 중 제네릭 약제비 41~54%가 절감된다.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료비용 절감 방안인 것이다.성분명처방은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 증가함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상품명처방은 제약사가 의사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금품,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의사들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 처방하는 대신 처방약 개수를 늘리는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단적인 예로, 감기약 처방 건당 의약품 품목 수를 보면 미국 1.97개, 독일 1.98개, 일본 3.00개에 비해 한국 4.16개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국민들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가 뿐 아니라 '처방전 건당 의약품 품목 수'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 상품명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수적이다.성분명처방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데서 오는 시간 소모, 리베이트와 수사 및 재판에 지출되는 행정비용, 불용 의약품의 폐기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그리고 재정적자는 우리 앞에 놓인 불가피한 미래가 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정부는 의사 행위료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고갈 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명처방’을 의료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적극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복지시설을 방문해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나눴다.시약사회는 21일 목포 공생복지재단과 서남장애어린이집, 경애원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필요물품을 기탁했다. 먼저 공생복지재단에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비의약품을, 서남장애어린이집에는 단체 활동실 커튼을, 경애원에는 밥솥 2개를 각각 전달했다.정승원 회장은 "기관마다 필요한 물품이 다르다 보니 사전 질의를 통해 각각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달식에는 정승원 목포시약사회장과 김상범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업무와 일반적 행정조사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검사 및 이를 통한 사실확인서 징구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병원협회는 "공단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와 지급 등의 주된 업무로 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채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수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우월한 권한을 주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현행 제도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법경찰직무법'은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들은 "복지부 내 불법개정 의료기관 단속팀이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의료범죄전담수사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되며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또한 2020년 3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전문가 공조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채권자에 불과한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입법 연혁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병원협회는 "지금도 건보법에 따라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 단속권까지 보유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규제·통제가 불가피해져 우려가 크다"며 "조사업무나 사실확인서 징구 업무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끝으로 협회는 "공무원이 보유한 권한을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건보공단에 한정해 부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협회는 오직 개정안에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있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160;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160;위원장 윤희경)는 지난& 160;22일& 160;관내 한 식당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160; 이날 권청진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사업계획(안),& 160;상반기 인보사업을 보고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160;인보사업 추천, 전지여약사위원회 건, 기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160; 회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하반기 기부나눔회 운영 방안과 장학금 전달식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91년 시작돼 지역 약사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서약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23일 진행됐다.34년간 장학금을 받은 학생만 788명, 전달된 금액은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는 23일 마곡 삼진제약에서 열린 '제34회 강서약사장학회'를 통해 20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다.김영진 회장은 "오늘 상을 받는 장학생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믿는다"며 "강서구약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강서 약사님들이 학생들이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후원과 격려를 보내준 회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전달식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은경 부회장, 이종민 강서구약사회 총회의장, 김병기 강서경찰서장, 장진수 강서구보건소 과장, 정현순 감사, 명건복·박효식·임성호 자문위원, 김정숙 수어통역센터장, 신관호 강서구약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4월 말까지 추진된 주요 회무와 세입·세출 결산 건을 비롯해 약사직능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와 홈페이지 동영상 교육강좌 제작 추인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는 6월 9일 수원컨벤션에서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상황도 보고했다. 박영달 회장은 "내달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집행부 전원이 혼연일체가 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초도이사회 종료 후 진행된 대한약사회 간담회에서는 최광훈 회장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행사 등을 안내하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FAPA총회에서는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첨단의약품과 같은 혁신이 약사에게 가져올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약사의 직능확대를 제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성분명 처방, 커뮤니티케어, 전자처방전 등 약사 직능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아시아 약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한약사 현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약 배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중점 현안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22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과 위기여성청소년 건강지원 협력 자문약사 위촉식을 진행했다.총 218명의 소녀돌봄약국 참여약사가 자문약사로 위촉되었다. 이번 위촉식은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 성폭력, 성병 감염 등의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예방 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권영희 회장은 “218명의 소녀돌봄 자문약사님들이 상담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들의 성건강 인식이 향상되고 성병 자가진단키트 및 성건강키트를 통해 조기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문약사들은 ‘나는봄’에서 제공한 성병 자가진단키트와 성건강키트를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성병 예방과 건강한 성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성 건강키트와 성병진단키드도 지원한다. 이 키트들은 단순 배포에 그치지 않고 자문약사들이 상담을 통해 사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건강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위기 여성청소년과 1대1로 매칭돼 정기적으로 소녀돌봄 의약품 지원, 건강상태 변화 추적, 건강 자료 제공, 생리주기 및 성행동 체크 등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한다.아울러 여성청소년의 최근 약물 이슈와 성건강 관련 의약품 복용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Q&A 형태의 책자를 자문약사들이 원고를 작성해 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