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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아 악세사리 투스젬 시술은 의료행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악세사리인 소위 투스젬(Tooth Gem)이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언론 등에 노출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자, 치과의사단체가 투스젬 시술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했고 경찰은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치과위생사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강운 치협 부회장도 "최근 치과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2024-06-10 13:04:11강신국 -
한약사·약정원 논란…12월 약사회장 선거 태풍의 눈 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급부상하는 한약사 문제와 약학정보원 운영 프로그램 오류 사태가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태풍이 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다수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약정원 프로그램 관련 회원 약사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한약사 문제의 경우 경기도 광명에 이어 최근 서울 금천구에 조제를 겸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문을 열면서 약사들의 불만과 불안은 증폭되는 분위기다.여기에 약사들의 권한으로 분류되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한약사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가 하면, 일반약을 넘어 동물약까지 취급하면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각 분회와 지부 단위에서 최근 진행하는 각종 회의에서는 한약사 문제가 주요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임원들은 당장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한약사 문제의 경우 현재 대한약사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일부 대형 지부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한약사 문제에 대안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들 지부장들 모두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라는 점에서 추후 움직임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최광훈 집행부로서는 한약사 문제 향방과 민초 약사들의 민심이 추후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더불어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올해 들어 크고 작은 오류가 지속되는 점 역시 현 집행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실제 다수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에러가 지속되고 있고, 약사회가 수억대 예산을 투입해 약정원이 개발한 통합 홈페이지에서도 오류가 발생되면서 이에 따른 약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약정원 프로그램 관련 이슈는 앞서 약사회 상임이사회는 물론이고 시도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현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과 더불어 최근 관련 이슈가 확대되는 점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진척된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최근 사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약사 이슈에 어떤 유력 후보가 핵심 대안이나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느냐가 추후 약사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나 약정원은 단발성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되는 프로그램 오류와 민원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등에 따른 회원 약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이는 곧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화두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2024-06-10 11:40:22김지은 -
"유달산 지킴이" 목포약사들, 조깅하며 쓰레기 주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지키고, 이정도면 완벽한 일석이조 아닌가요?"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제1회 플로깅 행사를 열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시약사회는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9일 유달산 일원에서 플로깅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사와 약사 가족 25명이 참여해 팀을 나눠 건강과 자연을 챙겼다.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나연수 감사는 "목포시청 공원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인식 역시 좋아져 대체로 깨끗한 편이었다. 그래도 구석구석 놓인 비닐봉투류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며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지키는 일석이조 캠페인을 약사회가 진행하게 돼 보람있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등산객 가운데는 약사회의 플로깅을 응원하며 간식까지 쥐어주는 분들도 있었다는 게 나 감사의 설명이다. 나 감사는 "플로깅이 선한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쓰레기 만큼은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행사가 의미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2024-06-10 10:57:20강혜경 -
한의협, 15일 지석영 돌아보는 국제 학술심포지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석영 선생(1855~1935)에 대한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다.지석영 선생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이후 한의사로 활동한 인물로, 일본에서 종두법을 습득해 우리나라에 전파함으로써 천연두 퇴치에 큰 기여를 했으며 1924년 동서의학연구회라는 한의사 단체 회장을 역임해 한의학 발전에 힘쓴 인물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일대학교 호천관 7층 강당에서 '지석영의 삶과 종두법'을 주제로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한의사 지석영의 연대기(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국 종두법의 역사와 지석영(이태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아오키 토시유키 일본 사가대학 교수) ▲종두법으로 살펴본 중국와 외국의 의학교류(장쯔리 중의사·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세계화센터 연구원) ▲신종 감염병 전주기 의학적 관리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로서의 지석영 선생의 생애와 우리나라 종두법의 역사를 토대로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에서 이뤄진 종두법의 역사와 한의약의 활약을 고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사들의 역할과 노력을 되돌아봄으로써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약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용마폭포공원 및 서일대학교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건강한 내일을 위한 지석영의 지혜'를 슬로건으로 하는 축제에는 심포지엄 이외에 한의약 건강강좌와 체험부스 운영, 기념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2024-06-10 09:51:14강혜경 -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문의 '0'…"아동병원도 위태위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0명이 된 것과 관련해 아동병원협회가 실태 파악과 더불어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10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사태는 지역 소아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것으로, 정부 당국이 타 지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 소아 응급 및 진료의 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지역 아동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응급실을 지켜왔는데, 결국 지난 5월 31일자로 마지막 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며 이 같은 사달이 나게 됐다는 것.협회는 "언론 등에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심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탈소아청소년과화로 인해 도미노처럼 다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들도 연쇄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소아과 전문의 채용은 요즘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탈 소아과와 전공의 수의 현격한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국 120여곳의 아동병원도 소청과 전문의의 연이은 사직과 채용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 자체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의 소청과 지원이 상급종병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아 진료의 최일선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병원도 경영이 난관에 봉착돼 있어 폐업 등이 속출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아동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별개로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진료를 하면서 KTAS 3,4,5에 해당하는 경증 및 준증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예방과 응급실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데, 아동병원 경영의 악화를 정부 당국이 지켜만 보고 있게 된다면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소아 진료의 난맥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 게 아동협회 측 주장이다.최용재 회장은 "종병에만 정부지원이 집중된다면 소아청소년 의료의 배후진료 및 진료종결 기능을 수행해 온 아동병원이 소속 전문의사의 종병행을 비롯해 지원책 때문에 도태될 수 있는 등 소아청소년 의료기반은 소멸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정부 당국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6-10 09:23:57강혜경 -
개원의 등 의료계, 18일 전면휴진 투쟁...의정갈등 새국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의사회원들의 의협 강경투쟁 찬성 비율이 90%를 넘었고, 휴진 등 단체행동에도 74%의 의사가 참여하겠다고 말해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9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수용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이날 의협은 회원의사 투표 결과도 공개했는데 총 투표회원 7만800명 중 90.6%인 6만4139명이 의협의 강경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아울러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에 대해서 의사회원 73.5%(5만2015명)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의사회원 투표결과 공개 의협은 투표에서 나타난 의사 회원 총의에 따라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선다. 이날 16개 시도의사회장과 교수·봉직의 등 직역 대표들 또한 의사 회원의 일원으로서, 의협의 지휘에 따라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이에 임현택 회장은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다"며 "의협회장장으로서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기필코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 전선의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임현택 의협회장 구호를 외치는 의사대표자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바로 이순간,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나, 흩어지면 한 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보여주자. 젊은 의사들과 함께 나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공개했다.이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며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이 회장은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 달라"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여러분들과 환자분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의협 투쟁선포문 전문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학생들은 더 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의료비 절감에만 몰두해온 정부의 의료정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심평원이 제시하는 싸구려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할 것을 강요해왔다.의사 역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킨 우리 의료진들을 정부는‘악’으로 규정하여 분열을 조장했다. 그 결과 의사들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상실하게 되었고, 정부의 각종 억압적 규제로 인해 지역·필수의료는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이러한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모든 해법인양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의료개혁이라는 허울뿐인 간판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한 고사 직전의 대한민국 의료를 사망으로 내몰았다. 의료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전국에서 일제히 일어난 촛불의 간절함은 전국의 의사회원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 함께 모여 그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후 우리는 전국 의사회원의 투표로 2000년 의약분업의 투쟁열기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참여와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오늘 여기 모인 전국 각 지역과 직역의 대표자들의 지지로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그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총궐기대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현 의료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작금의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2024-06-09 15:16:30강신국 -
관악구약, 2045 약사모임 통해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2045 약사모임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구약사회는 20~40대 약사모임인 2045 모임을 지난 7일 진행, 10여명의 약사들이 약국경영과 취미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구약사회는 "현충일 익일 바쁜 근무에도 불구하고 젊은 약사들이 함께 자리해 정보를 얻고 화합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2045 모임을 개최해 젊은 약사들의 소리를 적극 회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09 14:22:54강혜경 -
서울시약 "정부는 한방분업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마약·향정약 조제가 합법이라는 한약사 주장에 반발하며, 정부는 한방분업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의사 처방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약국개설자라도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위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약사 도입의 취지에 따라 즉각 한방분업을 시행하든가 한방분업을 못하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라”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 한약사는 마약사범이 되고 싶은가!최근 금천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사와 동등하게 마약·향정약의 조제·판매도 합법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는 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약사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심지어 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발언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의사 처방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합법이라는 주장대로 마약류를 조제·판매한다면 마약사범 밖에 될 것이 없을 것이다.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약국개설자라도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위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시스템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각 직능에 주어진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즉, 약사는 약사로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각자의 면허범위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할 때 국민건강권이 향상되고, 보건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각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는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국가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직능 전문성이 왜곡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한약사는 더 이상 약사법의 입법불비 상황을 악용해 약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탈취할 것이 아니라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방분업의 조속한 시행과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정부도 한약사 도입의 취지에 따라 즉각 한방분업을 시행하든가 한방분업을 못하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2024.6.7.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권영희2024-06-08 12:40:00정흥준 -
서울시약, 금천구청·보건소 방문해 한약사 문제 소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7일 오후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해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날 권영희 회장은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자체는 한약사 약국 개설 등록 시 면허범위에 적합하게 약탕기와 한약장 등의 비치사태 확인하는 등 개설단계부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소예경 금천구보건소장과 가진 자리에서는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와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등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영업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이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자신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금천구보건소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구보건소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사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만약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탈법적인 의약품 취급·판매 행위로 국민과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건소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금천구약사회 박종구 회장, 차동열 약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2024-06-08 07:46:47정흥준 -
의협 "보험사기·마약투약 의사회원 일벌백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회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일벌백계 대응을 천명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진료하고 조폭들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의사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해당 의사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 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4-06-07 20:06: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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