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의사·정부 공동정범"

•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냉소"
• "생색내기용 협의체 아닌 여야, 의사단체, 정부 협력 있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냉소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8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과 환자에게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는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동정점 모두가 모이든, 그 중 일부가 모이든, 그렇게 모여 구성된 곳이 진정 국민을 위한 협의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자단체가 일침을 가했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의정협의체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면 협의체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으나 실체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라며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협의체는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개혁, 의대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논하는 기구라는 뜻인데 출범 시일을 못박은 현재도 협의체 참여 요청을 받은 15개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협의체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수학능력시험일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참여하든 일단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물론,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과 환자에게 여당,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는 공동정범과 다름없다"며 "결국 여야의정협의체의 핵심은 의대정원 조정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협의체에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협의체가 아닌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 야당, 의사단체, 정부 각각의 노력, 모두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담보로 벌이는 의대정원 재조정 협상이 아닌, 지금 당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이라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