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건보 적용을 주문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졌으며 이번 재상고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한의협 측은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서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 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X-ray와 관련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제조·품질관리 약사를 위한 '상반기 제조·품질관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21일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강화되는 제조품질관리 규정 속에서 약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사의 극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 전략, EU Annex 1 주요 규정, 원료의약품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최근 GMP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된다. 구체적으로 제약공장에서의 Smart Factory 적용과 운영 사례를 통해 제약공장의 변화 방향과 전략을 고민해 보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GMP 실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 규제기관의 GMP 실사 등 최근 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산업약사회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품질관리 약사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가능하며 현장등록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교육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4평점이 인정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최근 경제지에서 보도한 안전상비약 관련 보도는 사실 왜곡과 누락이 있다며 반박했다.약준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르포 형식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연속 기획물이 보도됐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많다”고 반발했다.약준모는 “우선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에는 지자체장의 재량 하에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다. 주변에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해 약국의 위탁을 받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무약촌이 생기는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약준모는 “명확한 사실은 약국이 없는 행정동은 인구대비 2.5%다. 이웃한 행정동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생각한다”면서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면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임계 인구가 병원, 의원, 치과의원은 각각 3205명, 2685명, 3057명인 것에 비해 약국은 2604명이다.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버티는 보건의료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또 지난 2012년도 지역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된 장소인 ‘약방, 약포’가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 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약준모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에 판매 가능한 국가의 예시를 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분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전문약과 일반약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 처방권이 주어질 정도다”라고 말했다.다른 사례로 든 일본은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했다.약준모는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즉, 일본의 기준을 따르자면 알바생 위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일반약을 판매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약준모는 “매번 미국은 수십만개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회사의 상품명에 따른 분류일 뿐, 성분에 따른 분류를 고려해본다면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소화효소제 같이 해외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까지도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약준모는 “언론은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24시간 규제 철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명분이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국민들을 대변하는 양 퍼트리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문제라면 더 엄격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 약사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선자들은 약사 권익,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당선 약사, 약사가족 축하연을 진행했다.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 약사 가족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에 축하패를 전달했다.최광훈 회장은 “국회의원 당선은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 생각하다”며 “앞으로의 활약과 헌신은 국민 건강 증진과 약사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전국 8만 약사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핵심 인력이자 건강지킴이로서 약국, 병원. 제약, 유통 등 제약산업 전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 “당선자분들이 약사 직능이 국민 속에서 공감을 얻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4·10 총선 약사출신으로는 유일한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8만 약사들의 염원을 받아 4월 10일 유일한 생존자가 된 서영석 인사드린다. 약사 선배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지부장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8만 약사의 염원을 함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당백의 심정으로 약사 가족 의원들과 힘을 모아 약사 권익,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겠다.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와 배우자인 백은희 약사. 지방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진형 경기도의원 당선자(경기 화성시약사회장)는 “이 자리에 오니 친정에 온 기분이다. 이번 선거에 나가기까지, 그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배우자인 백은희 약사, 약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약사 가족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나경원(국민의힘), 조배숙(국민의힘), 박대출(국민의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이만희(국민의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이인선(국민의힘), 유상범(국민의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등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후덕 국회의원(김은희 약사의 남편)은 “내 아내를 위해, 약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의원(김희옥 약사의 남편)은 “아내는 한 병원에 34년째 출근하고 있는 약사”라며 “약사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신경쓰겠다”고 했다.이만희 국회의원(황성미 약사의 남편)은 “초선, 재선 거치면서 약사회를 위해 특별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이진형 경기도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서영석, 윤후덕, 이만희, 이인선, 염태영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병훈 약사의 동생)은 “국민 건강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약사들을 위해 법과 제도적 부분에 대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염태영 국회의원(염민혁 약사의 부친)은 “앞으로도 아들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약사 관련한 일에는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한병도 국회의원(서희순 약사의 남편)은 “20년 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축하연에 참석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 약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남았었다”면서 “약사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처럼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학정보원 운영 프로그램들의 오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최 회장은 오늘(19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회사 중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약사회가 올해 들어 발생한 약정원의 프로그램 오류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회장은 “특정 기간 약정원에서 회원 약사들에 제공 중인 프로그램들이 다소 불편을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휴대폰을 3년 정도 사용하면 새 기기로 교체해야 하듯, 약정원이 보유 중인 서버, 기자재 등이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노후화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몰리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느라 회원 약사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청구 프로그램, 통합 홈페이지 등의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들의 오류가 조만간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올해 여름 안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약정원이 국민이 약국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약국 찾기 앱을 출시하고, 의약품 검색 앱을 개편해 더 빠른 속도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약정원은 모든 인원과 자원을 동원해 회원 약사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올해 들어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 PIT3000이 일시적으로 먹통된 것을 시작으로 약정원이 개발한 통합홈페이지, 관리하는 환자안전관리본부 사이트, PPDS 등에서 에러가 발생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 만족도와 약국 정보화 현황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제2차 이사회에서 약사회는 김동균, 이형우 이사 보선 이형우 상임이사(건강기능식품이사) 인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의사단체가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부당 행사라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18일 여의도 궐기대회에 참석한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의협 요구사항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항이다.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며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8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나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과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백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전 식약처장)에게 의뢰한 INN 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INN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왼쪽부터 신경도 위원장, 연제덕 부회장, 백혜련 의원, 박영달 회장, 강재민 약사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의 범위를 명확히해 그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INN 제도 도입은 의료인 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뛰어나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 또한 현행 미비한 운영체계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면담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강재민 약사가 참석했으며 백 의원과의 면담 이후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