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12일 진행될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가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추후 약사회장 선거의 바로미터로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대업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좌석훈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4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치러질 약사회장 선거 관련 주요 변경 사항과 선관위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와 후보 캠프, 지지자들의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지 않는 클린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약사회장 선거에서 직선제가 빠르게 정착된 반면 시간이 갈수록 혼탁해진 부분이 있다”며 “선관위 위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반칙이 횡행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고 3회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만큼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클린 선거의 기틀이 잡혀 약사회장 선거 품격이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그간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캠프에서의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폭탄으로 약사들이 피로를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 바뀐 규정에 의거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우선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하고, 후보자가 발송할 내용을 철저하게 선관위가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좌석훈 대변인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공식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메시지 발송은 선관위가 대행하게 된다. 그만큼 후보자들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에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웹 문자 발송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도 “동문회장 등 중립의무자, 중립의무단체에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분명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웹을 통한 메시지 발신 제한과 중립의무자, 중립의무기관 선거운동 제한이 함께 작동하면 기존에 회원들이 선거로 인해 겪었던 피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선관위는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약사회장 선거 관련 유권해석집을 새로 마련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된 만큼 기존 유권해석집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일일이 수정하고 있다”며 “중립의무자에 대한 부분,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부분, SNS 홍보 등에 대해 각각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완료되면 후보자, 회원 약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 행사에서 동문회가 특정 인사를 약사회장으로 지지하게다는 발언이 나온데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후에는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중립의무단체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동문회는 중립의무단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최근 성균관대 동문회에서 있었던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일은 일정 부분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선거 기간 전이라 해도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염모제와 동일한 제품을 약국보다 싼 가격에 다이소에 공급해 논란이 됐던 동성제약 측이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동성제약 측이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관련 사태와 관련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밝혔다.앞서 동성제약은 다이소를 통해 유통됐던 세븐에이트 제품이 약국으로 유통하는 제품과 외형적 차이가 없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고 더불어 다이소에서의 판매가가 약국 공급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약사회는 “이번 건과 관련해 동성제약 측에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약국 이외의 유통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혼란한 유통망으로 인해 소비자나 약국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정순, 위원장 이정현)가 제2차 회의를 열고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과 소녀돌봄약국 운영사업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여약사위원회는 용산구내 참여약국 현황을 보고하고 여약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22일 한강유람선 내에서 진행됐으며 신정순 여약사담당 부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내 '투약' 명기에 대해 반발했다.도약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즉각 여당은 당론을 철회하고 발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보다 정치적 득실에 앞선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벌어진 의료 위기와 국민 보건 위협을 선량한 국민들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분장 범위를 유연하게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약사의 고유업무 영역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의 면허권을 침해, 약사법 위반을 넘어 또 다른 직능 갈등을 일으키기에 철회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철회하는 등 어설픈 행태를 보인 바 있으며, 그런 정부의 입장에 호응한 여당이 갑작스럽게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는 것.도약사회는 "더욱이 그 내용에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진료와 투약이라는 업무분장의 상식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며 나아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직역 갈등의 불씨를 내포한 법안 발의"라고 지적했다.이어 "법률에 입각해 조율하고 숙의해 결정하는 과정은 입법과정의 근간이며 하물며 직능간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은 그 민감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더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당의 섣부른 입법발의는 즉각 철회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재발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모적 문제를 책임감 없이 발의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모든 약사 앞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27일 예고한 무기한 휴진은 사실상 보류됐다.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 집단 휴진을 하고 연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당장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국민의힘에 무식한 입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4일 "보건의료계는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고유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사의 고유업무는 진료행위이며 투약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그런데 간호사에 진료 및 투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입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이들은 "투약이란 단순하게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닌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복용법과 상호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알려야 하는 매우 복잡한 업무"라며 "국민의힘은 투약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입법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간호사 업무에 투약 업무를 넣는 것은 추후 약사와 간호사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며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는 간호사에게 약사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던 1993년 한약분쟁때 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기형적인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약사, 한약사간 분쟁을 끊이지 않게 했듯, 이번 간호사법은 또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을 불러일으킬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도약사회는 "8만여 약사를 죽이는 국민의힘의 무지한 입법행위를 규탄하고,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간호사법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은 물론 국민의힘 탈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24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YTN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위 현장을 방문해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뙤약볕에서 시위하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지난 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의도적 표현까지 했다”며 보도 전후로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사실관계가 틀린 보도 내용도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이 6월 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 10일이다.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경찰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시민들에게 한약사 면허범위를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왜 발생하고 해결되지 못하는지 한약사 개설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가 왜곡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지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YTN의 편파적인 보도에 심히 유감스럽다.이번 금천구 소재 한약사 약국개설 문제의 본질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있다. 단순한 영업의 문제가 아니다. 약국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약국은 환자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와 그 범위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약사법에서는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면허 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바 있다.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가 호르몬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는가!즉,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면 된다. 이를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이다. 그러나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를 하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YTN은 이러한 본질은 외면한 채 일방의 입장에서 한약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YTN은 금천구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한약사 개설약국만 취재하고 정작 뙤약볕에서 시위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견은 외면했다. 약사들이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일 것이다.이 뿐만 아니다. ‘[단독] 한약사 약국 앞 릴레이 시위…약사회 간부 입건’(6월24일자) 제목의 기사는 가관이다. 한약사 개설약국이 지난 6월21일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의도적인 표현까지 하고 있다. YTN보도 전후 현재까지도 서울시약사회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음을 밝혀둔다.이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YTN은 약사들이 6월1일부터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시위 시작은 6월10일이며, 시위장소도 한약사 개설약국 앞이 아니다.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의 릴레이집회는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관내 경찰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며, 한약사는 면허범위를 지키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YTN은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왜 발생하고, 해결되고 있지 못한지, 한약사 개설약국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알고 이용하는 시민 등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약사는 약사로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각자의 면허범위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행위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2024.6.24.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 분석결과(의협 자보위원회)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법률부터 외용제, 면역까지 회원들이 알아야 할 주제들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23일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가졌다. 윤종일 회장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문제와 금천구 소재 한약국 개설 저지 시위 참여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으며 약국 내 미끄럼 주의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또 의약품 품절 사태 등 당면한 약사회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약사직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교육은 ▲조제의 법률적 쟁점(박정일 변호사) ▲한눈에 정리되는 약국 외용제(현고은 약사) ▲면역 이해 및 관련 영양 요법 상담(오성곤 박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및 실습(박대철 강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연수교육은 분회 연수교육 6평점,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 교육 2평점 등 총 8평점을 10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한편 이날 교육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휴일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