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와 동업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비 등을 전액 환수당하고 형사고발, 폐쇄조치 등 제재가 뒤따른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5일 답변내용을 보면, 한 사단법인은 병원 개설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임대보증금, 시설투자비를 공동 출자하고 수익금을 배분한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공동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와 함께 재산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수익을 배분해 실질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는 경희대 약학대학과 공동으로 약대생 지역약국 현장 실무실습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약국 실무실습은 1차, 2차, 3차로 약대생 2명씩(약국당 총 6명)을 배치해 6주간 현장 필수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실습 약국은 복지약국(이상철, 손장화 약사), 경희동문약국(이병준 약사), 경희중앙약국(왕흥덕 약사) 등 총 3곳이다.

경기도약사회가 약국실무실습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최근 지역 약학대학과 제2차 약국실무실습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도약사회와 약대들은 기존 산학협의체 명칭을 변경해 약국실무실습 협의체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1차 강사양성교육(경기약사 학술제시 3시간 교육)에 이어 2차 실무실습 강사양성 교육(5시간)은 약대가 소재한 분회와 약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교육비용, 실무실습 약사의 공식명칭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도약사회 정시현 약국실무실습 정책단장은 "약대 6년제 시대에 발맞춰 우수한 후배약사를 양성하는데 약사회와 약학대학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무실습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함삼균 회장, 조양연 부회장, 정시현 단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도내 약학대학이 소재한 지역 분회장, 약학대학 학장 및 담당교수가 참석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리베이트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 및 위반 사례를 수집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인성 회장은 25일 열린 제10차 학술대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의사회 법률지원단을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회원의 법률 지원 및 단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남시의사회 박응철 회장이 맡았으며, 신태섭 법제이사가 주무이사로서 활약하게 된다. 박응철 위원장은 "최근 상식에 벗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의사 회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구제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 리베이트 척결을 포함해 법률지원까지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리베이트 정보 수집은 전국적으로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도와주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리베이트가 시기적으로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명확히 구분돼 처벌돼야 하는데 현재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규명도 복지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첩 받은 내용으로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인성 회장은 "리베이트로 인해 많은 회원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위원회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의협에서도 리베이트 처벌을 공론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문의와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약사회(회장 이경복)는 지난 22일 춘천시경찰서를 방문, 춘천시에 거주하는 탈북 주민 150세대를 위해 상비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 된 의약품은 응급시 필요한 소화제와 진통제, 밴드, 파스 등 상비 의약품 150세트이다. 이번 방문에는 이경복 회장과 황양순 부회장, 손호중 춘천시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 여약사위원회가 하반기 사업일정을 점검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김미숙)는 최근 3차 월례회의를 열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다과회', '건강서울 2013, 약사와 함께 행사', 36차 전국 여약사 대회 참가, 하반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22일 장안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는 손장화 약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