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급여기준 일제정비, 경과와 계획 치질수술을 받은 지 3개월 뒤 다른 부위에 또 발생해 병원을 찾았지만, 1년 내 같은 치질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성있게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그간 급여기준 문턱이 높고 까다로워 의료계와 환자단체, 공급업체 등의 불만이 지속되자 대대적인 일제정비에 나선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대대적인 재조정 이후 두번째 정비다. ◆그간의 경과 =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의약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지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18일부터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접수를 받는 중이다. 10일 현재 접수받은 항목 수는 약 200여개. 심평원은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마무리짓고 이달 구성한 '급여기준개선실무협의체'에서 우선 검토과제를 논의해 선정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정부·보험자 측인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공급자 측인 의·병협과 치협, 한의협, 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수요자 측인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단체연합회, 학계 측인 보건의료건문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순위의 기준은 보험재정이 감안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기본 추진 방향이다. ◆설정 원칙= 일단 급여기준을 일제정비 하기 위해선 기준설정 원칙을 세워야 한다. 심평원은 유형 설정 원칙을 확립해 개선이 필요한 급여 항목을 알맞게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급여기준 유형은 급여 범위 외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급여 범위 외에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 항목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내달부터 의약계와 환자, 민원 중심으로 원칙을 검토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심평원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전액본인부담·불인정 등 급여기준 유형을 설정하고 원칙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체계 개선 = 현재 상대가치(수가) 고시에 급여기준이, 세부사항(급여기준) 고시에 수가가 혼재돼 있어서 수가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어고노빈 또는 아세틸콜린 유발 검사가 변이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진단에 산정돼 있거나 밤병동 수가를 낮병동 입원료에 준용하는 등,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적응증이 포함되거나 세부사항 고시에 수가산정방법이 포함돼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선 일정 = 정부와 심평원은 내달 기준설정 원칙과 우선 검토과제가 선정되면 내년 2월까지 혼재된 고시항목을 일제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선 실무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급여기준 개선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우선 검토과제에서 제외된 건은 내년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문제가 될만한 급여기준 항목은 '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을 통해 연중 접수받아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논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진행, 외부전문가회 등에서 참석을 요청해오면 참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 검토과제 50여 항목을 선정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드디어 만났다. 지난 10월 31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문을 주고 받은 끝에 집행부와 비대위는 14일 의협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 이번 만남은 집행부와 비대위를 합해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5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는 ▲비대위 명예훼손 ▲비대위 예산집행 ▲집행부 파견비대위 철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와 비대위는 앞으로 원격의료 저지에 한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상호비방 금지, 비대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한 합의문 초안을 도출했다. 합의문 초안은 참석자들의 회람과 서명이후 회수됐다. 합의문은 향후 집행부와 비대위 실무 담당자가 1~2차례 만남을 가져 조율한 이후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문은 집행부와 비대위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 측은 '비대위의 독립기구' 인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집행부와 비대위가 예산집행에서 갈등을 겪은 만큼, 비대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하면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은 비대위가 지면서 또 다시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집행부로부터 비대위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귀띔했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원격의료 저지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예산 집행 및 투쟁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집행부와 비대위는 평행노선을 달려왔다.

의사의 직접조제가 어려울 때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사 직접조제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지시 아래 간호사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박 의원은 이미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모두 확보하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의견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 준비를 사실상 마친 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약사법 23조 8항을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서 "수술이나 응급환자를 볼 때 다른 환자의 조제를 위해 의사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 누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안 발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추진 소식에 대한약사회도 발칵 뒤집혔다. 약사회는 이미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되는 관련 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들은 이미 약사법 23조가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가능성이 높아 간호사 조제허용이 직능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직능갈등이 내재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전남약사회(회장 이태식)는 지난 9일 대한약사회가 지원한 1억4000만원 상당의 영양제 4000개를 진도군청(군수 이동진)에 전달했다. 이태식 회장은 의약품 전달식 전 손영후 진도 부군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진도군민들이 관광객 및 수산물 판매 급감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한약사회에서 진도에 타 시도보다 많은 영양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명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영후 부군수는 전남약사회원을 비롯해 전국의 세월호 무료봉사약국 자원봉사에 참여한 약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기탁 받은 영양제는 독거노인, 아동생활시설, 장애우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세월호 유가족 등에게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달식에 앞서 이태식 회장은 진도 의신중학교 조혜란 학생과 진도지산중학교 박혜령 학생에게 자비로 장학금 50만원씩을 전달하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장차 우리사회의 동량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전달식에는 이태식 회장, 김미진 여약사이사, 김영환 총무이사, 박병훈 진도군분회장이 진도군에서는 손영후 부군수, 박수길 주민복지과장, 박병애 진도군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업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법안의 발의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9일까지 진행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추가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는게 발의 이유다. 이에 대해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근로자의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현실의 전반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 같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2만여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나오고 있지만, 중소병원 등에서는 아직까지 간호인력난을 겪는 등 의료인력 공급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인건비 폭등은 결국 의료비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보다, 조금 더 철저히 의료인 수급현황의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통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 감사단(이병우·김외숙·이민재)이 14개 분회 지도감사를 진행했다. 부산지역 분회장 14명은 12일 저녁 7시 30분 약사회관 2층 소회의실을 방문해 2014년 한해를 마감하는 분회 지도감사를 받았다. 감사단은 14곳 분회장들의 현안설명을 통해 지난 1년간 각 구별 사업실적과 회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는 14일 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강사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애형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최혁재 강사의 교육 동영상 자료 편집 설명과 서범석 약사의 동영상 편집 실습 교육 등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는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약물사용 강사로 활동 중인 21여명의 약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