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집단휴진 주도로 불구속기소가 이뤄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자기의 의사에 반해 휴진하도록 요구했다'는 범죄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30일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와 의협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 겸 의협 부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정영기 병원의사협회장,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현 회장)과 공모를 통해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지난 2월 18일 정부가 (집단휴진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담당공무원 4명과 의협 소속 회원 4명을 위원으로 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의료와 의료정보보호, 투자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개 현안별 협의내용 및 이행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 차례 회원투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3월 10일 집단휴진 돌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당일 집단휴진에 돌입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기로 순차 공모했다'는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의협은 단체 결의로 부당하게 의료업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용역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야간 병의원 외부 간판 소등,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현수막 걸기 등의 방식으로 집단휴진을 계회대로 실시한다는 총파업 투쟁지침을 알려 병의원이 집단적으로 폐문하는 방법으로 휴진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8일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연회장에서 상임이사 가족동반 송년회를 개최했다. 최귀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 동안 약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회무에 진력해온 임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약국 업무를 마친 밤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임원들의 회무수행에 음양으로 함께 애쓴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법인약국 문제와 서비스 선진화, 한약사, 선택분업, 원격약료, 간호사조제 등이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주민에게 적극 다가가 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기 마지막해인 2015년에도 약사 직능 보호와 함께 회원들의 편안한 약국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최귀옥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와 가족, 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0년 5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9세 어린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돼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일어, 4년7개월만에 법이 통과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5년마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개발할 뿐 아니라 공유하고 학습하며, 자율보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동안 객체에 불과했던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환자단체연은 이 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된 것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도 문제다. 환자단체연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단체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전체 환자가 대상이면서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 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이 법이 씻겨줄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환자안전 전문가들, 종현이 부모, 환자단체 활동가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월 10일 집단휴진 주도 혐의로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전 의협회장 등 관련자 2명과 의사협회를 기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과 노 전 회장, 방 전 기획이사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이들의 집단휴진 참여 유도가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7~8월 고발인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 검토를 마친 검찰은 11~12월 피고발인 및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투표 시스템 운영자 심문을 마쳤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환규, 방상혁 등 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 주도로 정부의 진료·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적 집단휴진이 결의했다"며 "구성사업자인 지역의사들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게시하는 등 집단휴진 적극 동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되면서 구공판을, 의협은 '휴진 기간 및 소속 의사들의 참여 정도를 고려'해 구약식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요구조건은 원격의료 반대, 의료자법인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이다. 의협은 전체 2만8428개 중 1만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총 49.1%의 휴진율을, 보건복지부는 5991개 의원이 참여해 20.9%의 휴진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닥터', '음주수술' 등으로 의료인에 대한 윤리의식 부족 문제가 사회적 비판과 함께 의료계 내부적으로 윤리강화 움직임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 수술방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서울 강남의 J성형외과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SNS에 성형외과 근무 일상을 공개한다면서, 수술실 안에서 생일파티를 하거나 가슴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며 낄낄대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 특히 생일파티 사진의 경우 해시태그로 '간호사수술', '수술중', '유느님'을 표기하고 "유 원장님, (사진) 찍는데 여기 보셔서 놀랐잖아요"라고 게시하면서, 수술 중인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수술 중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으로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정부당국, 의사단체, 간호사 단체 또한 비상에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의사와 J성형외과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외과의사회가 윤리위를 소집해 자체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의협 측에도 윤리위원회 회부를 문의했다"며 "생일파티 사진에 나온 원장과 함께 대표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회부 대상이 명확해 지면 다음주 상임이사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 측에도 회원 단속 및 윤리 강화 교육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이면서 간호사를 사칭한 성형외과 직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중이다. 간협 관계자는 "J성형외과에 확인한 결과 간호사는 근무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J성형외과는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이 커지자,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수술실 내 복장 및 위생 관리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은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한 교재 시연회를 가졌다. 시약사회는 2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새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자료에 대한 시연회를 갖고, 참석한 강사들에게 일괄 보급했다. 새로운 강의자료는 영유아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등 3가지 형태로 제작됐고 연령대를 고려해 애니매이션과 동영상 등을 활용, 집중도와 흥미를 높였다. 교재는 ▲약 복용법 ▲약에 대한 부작용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 ▲가정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최혁재 의약품안전사용 사업단장은 "이번에 보급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용 자료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약사가 주도하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 정착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새 교육 교재를 24개 분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와 약대생들이 성탄절 쪽방 주민들의 깜짝 산타로 변신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약대 동아리 늘픔(대표 채진병)과 늘픔약사회(대표 최진혜 약사)는 지난 25일 '약대생과 약사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보내기 2014 쪽방산타' 행사를 동대문 쪽방촌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75명의 약사, 약대생, 일반인들이 참여해 총 220여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각 가구마다 후원받은 부탄가스 8개와 멀티비타민 영양제 2개, 종합감기약, 반계탕, 김, 물티슈, 수면양말, 백설기 등을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서울시약사회와 제주도약사회, 케이팜, 지오영을 비롯해 57명의 약사와 약대생, 일반 후원인들이 보내 준 후원금으로 준비했으며, 백제약품은 종합감기약을 지원했다. 이날 75명의 참가자들은 18조로 나뉘어 각 가구에 물품을 전달하고 입장 시 노래부르기, 새해 소망 나누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주민분들과 즉석 사진을 찍고 카드를 쓰며 주민들과 추억을 나눴다. 이화여대 약대 박아영 양은 "매체로만 접하던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돼야겠다"며 "쪽방 분들이 주위 도움이 있으면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늘픔, 늘픔약사회 관계자는 "물품 전달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것 자체도 쪽방주민분들에게 위안과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약사, 미래의 약사들이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약사의 작은 역할도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