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가 설을 맞아 여성보호센터에 쌀을 전달했다. 용산구약사회는 13일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와 소외된여성 돌봄시설인 '막달레나의집'에 방문해 쌀 200kg을 전했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설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용산구약사회는 1994년부터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막달레나의집을 후원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난 회장, 장우현 여약사담당부회장, 이정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인성(51·중앙의대) 경기도의사회장이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파업투쟁 근절을 선언했다. 조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투쟁이라는 수단에 집착해 목표를 잃어버렸다"며 "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파업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와 악법, 부당삭감과 현지실사 등에 힘들어하는 하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부분열만 일으키는 휴진투쟁은 최후의 보루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사회는 변화했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파업만 앞세우는 투쟁, 지는 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에 당당히 맞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기는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의사들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것이 조 예비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다. 조 예비후보는 "투쟁은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는 대의명분에 기반해야 하며, 방법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투쟁은 하지 않고, 파업투쟁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약은 젊은 의사들의 암울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내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공론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조 예비후보는 "국가 차원에서 전공의 처우개선을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 협의를 거쳐 박봉과 중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 회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공약은 의사사회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다. 직역이해관계 조정회의를 신설,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대표 각 10인 씩 40인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직역간 합의를 통해 공정한 사람을 앉히겠다는 복안이다. 학회대표자회의도 만들어 학회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료계 전체의 학술적 미래와 전문성 유지 또한 약속했다. 조 예비후보는 "그 외에도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고, 피부미용사법과 물리치료사법, 안경사법 등에 대한 입법 또한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끌었던 원격의료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도 언급했다. 조 예비후보는 "회원 피해 없이 지금껏 원격의료 법안 상정을 저지하고 있고, 원격의료 관련 국회 예산 대부분을 삭감시켰다"며 "이미 그려놓은 청사진을 위해 내부 합의와 토론을 거쳐 의료계가 갈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는 1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며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약속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새로 선임된 이사와 위원장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새롭게 선임된 임원은 안영철 고충처리정책단장, 최영순 총무위원장(삼정약국) 장지향 약국위원장(선경약국), 박명희 이사(성우약국) 등이다. 이어 구약사회는 친선 척사대회를 열고 선후배간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척사대회 수상자] 1등 : 권혁구, 고미지 조, 2등 : 김정기, 최임숙 조, 3등 : 이규자, 정우형 조, 신종화, 이종옥 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가 직접 전자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의약품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소비자원 자체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소비자원 송순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연구자 개인 의견으로 소비자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13일 보고서에 따르면 선행 연구를 통해 제기된 u-Health 소비자문제는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u-Health 이용 불편의 문제, 의료수가의 문제, 의료사고 가능성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처방약 조제 및 배달 문제, u-Health 기기 사용문제 등이 그것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진료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세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비롯해 관리에 대한 세부적 사항, 유출 침해에 대한 세부 대응방안 및 처벌방안 등을 의료법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u-Health 이용 불편 문제 대응방안으로는 정보통신관련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응용프로그램 서비스공급자 등의 책임 조항을 의료관련법에 명시하고, 원격의료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시행규칙에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및 표준화된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u-Health 서비스 행위를 추가하고, u-Health 원격의료기관과 현지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요양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사고 가능성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의료보조인력인 간호사, 시설 운영자, 기술자 등의 책임조항에 대한 예규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처방약 조제 및 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처방조제약품의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방 조제품목을 조정하고,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가 직접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u-Health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u-Health에 대한 1:1 방문 고령자 소비자교육 및 방문 소비자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 소비자 리더 등에 대한 u-Health 소비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의료산업연구센터장도 지난달 발간된 '주요국의 원격의로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원격처방과 원격조제 판매배송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간병비를 건강보험 외 별도의 '간병보험'으로 만들어 급여 의무화 하는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기재부와 건보공단 모두 난색을 표했다. 제도를 추가 신설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권 내에 흡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또 다른 사회보험이 생기면서 국민 부담이 늘고, 운영비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시켜 간병비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간호 및 간병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간병보험은 건보법상 의무화 시켜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되, 비용은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별도의 독립적 보험제도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이 확보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율은 100대 20이다. 현재 병원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나 비급여 대상이 아니다. 간병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1대1 계약 관계에 의한 사적인 서비스 제공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통상 식비와 잡비를 모두 포함한 월 평균 간병서비스 비용은 77만원 수준이다. 7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인 경우가 30.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이 같이 간병보험을 별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수행기관인 건보공단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 간병을 입원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원하기보다 건보제도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또한 간병만 별도재원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입원료 관리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고 급여체계와 관리체계가 복잡해지는 등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단체들도 유사한 입장을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정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해결된 후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령 정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건강보험권 내에서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또한 간병보험료까지 가입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입장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법안의 목적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보험료 부과와 재정운용이 독자적인 간병보험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운영의 급여기준과 수가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체적 제공방식과 비용체계 등 제도화에 필요한 세부사항들과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방안 등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고, 건강보험과 별개로 분리된 제도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간병보험 별도 운영 시 관리운영비만 연 1600~1866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전문위원실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심리적 저항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오는 28일 서울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새내기 약사를 위한 '건약과 함께하는 2015 새내기 약사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약사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약사들을 위한 강좌로 초보 약사들이 평소 궁금했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내용들을 선배 약사를 통해 조언을 듣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강연 프로그램은 1부 순서에서 ‘약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리병도 건약 부회장이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드럭스토어, 약국의 미래일까(백용욱 건약 사무국장, 이수정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기획부장) ▲우리가 몰랐던 의약품의 딜레마(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약..약사님? 당황하셨어요? 등으로 진행된다. 건약 관계자는 "약사 역할이 어떻게 변화돼 왔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와 선배들이 경험한 새내기 약사 시절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오혜라)는 지난 12일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설 용품을 지원했다. 약사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건양노인정, 아동보호기관 예닮의집을 방문해 떡국떡, 부식, 의류비 등을 전달했다. 최귀옥 회장은 "물품들은 주변 약국 약사들의 정성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어르신들 주변에 항상 약사들이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웃돕기에 앞장서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귀옥 회장, 오혜라 부회장, 이용화 여약사위원장, 조수흠 홍보위원장과 김록희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마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관하)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조합 종합업적평가에서 서울 133개 조합 중 1위를 차지했다. 마포신협은 이번 평가 결과로 지난 10일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마포신협은 1980년 마포구약사회 오상일 회장 외 15명이 발기했으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현재 9325명의 조합원 중 1000여명의 약사 조합원과 12명의 약사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다. 자산은 1천 6십억원을 운영 중이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종합업적 평가는 연체비율감소, 순 자본비율 증대, 대출증대, 공제, 체크카드, 정책대출(햇살론) 등 핵심 업무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