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월 30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원격의료 등 규제기요틴 저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제와 관련해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만 벌써 3번째가 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막바지 임기를 앞두고 지난 1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구호는 '국민건강 경시하는 관치의료 저지하자', '국민건강 훼손하는 영리화를 중단하라', '저질의료 조장하는 기요틴을 철폐하라',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죽어간다' 등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규제기요틴이었다. 정부가 2014년 12월 말 규제기요틴 과제 가운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를 포함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진게 없었다. 규제기요틴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고, 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진 10월 24일 또 다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보궐선거 임기를 마친 이후, 치러진 정식적인 의협회장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추무진 집행부의 두 번째 의사대표자대회였다. 구호는 조금 바뀌었다. 의사대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무자격자 의료기기 국민건강 위협한다',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죽어간다', 포퓰리즘 의료정책 국민건강 작살난다', '저질의료 조장하는 규제기요틴 철폐하라'를 외쳤다. 그리고 새해 초, 의료계는 규제기요틴 철폐를 위한 세 번째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의협 집행부가 주도했다면, 2차와 3차는 의협 비대위가 주최가 되어 이끌게 된다. 3차 집회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4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의 1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벌써 세 번째 의사대표자대회인 만큼, 이번 대표자대회는 1월 초부터 시도·직역별 반모임을 열고 통일된 지침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조직강화에 목적을 두기로 했다. 우선 눈앞에 닥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이후 2월 경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광래 위원장은 "11만 의사가 분연히 일어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29일 초량 누리시스뷔페에서 2015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유영진 회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문이 제외되지 않는다면 법인약국과 원격진료에 따른 조제약 택배 배송 문제, 약국시장의 외부자본 유입 등 우려하던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내 약국보다는 대의를 위해 양보하고 내부단결해 현명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의 회무기간 동안 도와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집행부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원칙적인 회무방향 속에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를 전한다"며 "따뜻하고 유연한 평회원으로 돌아가 회원들과 어울리겠다"고 전했다. 총 이사 79명 중 참석 26명, 위임 36명으로 성원보고 된 이날 이사회는 김승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2015년 초도이사회 회의록(초)을 접수하고 회무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서 2016년도 신상신고비 부산시약분에 관한 건을 심의해 부산시약분 연회비 동결, 기존에 내던 약권관리기금 2만원은 일정금액 비축되어 연회비에서 제외시키는 건을 통과시켰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잔액 600여만원을 회관신축기금 계정으로 이관 사용하는 안건을 통과하고, 2016년 부산시약사회 대의원 선출기준 회원 수 및 2016년 분회총회시 시약파견 대의원 선출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유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약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약에서도 병원약사회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근무약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개국에만 편재되어 있는 인력을 분산시키고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좌석훈)는 지난달 23일 도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주소나이그룹홈, 서귀포청소년쉼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각각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새학기를 맞아 제주도 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 10곳(제주도약사회 7곳, 라파엘약사회 3곳)에 30만원 상당의 교복 교환권도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9일 2015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016년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6년도 예산규모는 1억 35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 및 세입& 8228;세출 예산안을 심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 2016년도 총회는 다음달 9일 오후 6시 그린월드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면허 또는 명의 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불법 리베이트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12월부터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의약품 안전정보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의료법을 29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는 이렇다. ◆ 면허대여 명문화=이날부터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은 면허증이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 기재=이날부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해당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허가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과 협의하도록 의무도 신설된다. 의료생협 등에 의한 사무장병원 개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설 규제다. 만약 정관 변경허가를 얻지 않는 등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이날부터 공보의 배치 또는 파견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내년 3월30일부터는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양쪽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또 리베이트의 대가인 판매촉진 유형에 거래유지도 추가된다.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내년 12월30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 등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기 전에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의무는 부여되지만 제제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 약사가 조제 전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약사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아 약국은 시행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전망이다. ◆간호사 업무범위 개선=2017년 1월부터 간호사 업무는 간호,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간호조무사는 특성고등학교의 간호관련 학교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변경된다. 또 2019년 1월부터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지정· 평가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