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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졸속추진 신해철법, 대형 의료참사 야기"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이라며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성명을 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것이 속성인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8203;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후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 8203;한편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16-02-17 10:5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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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분쟁조정 아닌 분쟁조장법으로 전락 우려"의사단체가 국회 첫 관문 앞에 있는 일명 ' 신해철법' 또는 ' 예강이법'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국회 심사와 관련,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은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 같이 긴급 입장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오후 사망과 일부 '중상해' 사건에 한정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중상해' 범위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한 뒤 법률안(대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의결은 오늘(17일) 오전 8시30분경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긴급 입장을 통해 "(신해철법 절충안은) 말이 개정안이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하면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 고정기간 이후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 달리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속성이 있는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협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그것도 전문성은 실종된 채 정치적인 목적에만 의존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발전을 저해할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8시30분경 회의를 속개해 자동개시 조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하위법령 추진안)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고, 절충안(대안)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전날 합의된 데도 절충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열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2016-02-17 06:14:57최은택 -
대약회관 재건축, 지분 50% 가진 서울시약 복병으로150억원을 투입하는 대한약사회관 재건축을 놓고 조찬휘 회장이 복병을 만났다. 제약사 홍보관 임대를 통한 자금 확보도 논란거리지만, 대약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서울시약사회도 문제로 등장했다. 서초동 대약회관 지분의 50%를 서울시약사회가 확보하고 있어 대한약사회 임의대로 재건축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 부회장 자격으로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회관 재건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건축과 관련한 지부 입장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관 지분 50%를 확보하고 있는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종환 회장의 불만이었다. 관철동에서 서초동으로 대약 회관을 이전할 당시 작성한 '서울시약사회에 50%의 지분을 준다'는 약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서초동 회관 재건축이 시작되면 대한약사회 사무국은 물론 서울시약 사무국도 잠시 이전을 했다 재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종환 회장이 호락호락하게 재건축에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대약회관 재건축 안건은 최종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약사회가 구상 중인 신축 회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며 1층은 은행, 커피숍 등으로 임대되며 2층은 제약사 홍보관이 마련된다. 3층~6층은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서울시약 등이 입주하게 되며 7층은 강당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1층과 지하 1층 일부 임대를 통한 임대수입과 2층 제약사 홍보관 임대가 주 재원이며 여기에 오산임야매각대금도 투입된다. 제약사 홍보관 사용기한은 건물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20년간으로 제약사가 평당 사용료 3000만원을 내는 방식이다. 만약 제약사가 5평짜리 홍보관을 임차하려면 1억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다.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제약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축회관 재원 마련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2016-02-17 06:14:52강신국 -
약사금장·약사금탑·약연상 수상자 15명 누군가 보니…대한약사금장, 약사금탑, 약연상 수상자 15명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6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금장·약사금탑상·약연상·일반표창 수상자 66명을 심의, 의결했다. 대한약사금장 수상자는 ▲김구 전 대한약사회장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 ▲이재국 전 경북약사회장 ▲조남춘 전 병원약사회장 ▲주상재 전 대약 감사 등 5명이다. 수석문화재단(동아제약)이 후원하는 약사금탑 수상자는 ▲개국약사-김기명 서초구약 감사 ▲약학연구-김형춘 강원대 약대 교수 ▲공직·병원·제약-이혜숙 전 병원약사회장 ▲사회봉사-이수근 영남대 약대 총동창회장 ▲약사회발전-이춘영 충북도약 자문위원 등이다. 약연상 수상자도 확정됐다. ▲주재현 영등포구약 총회의장 ▲정명진 서대문약 총회의장 ▲성일호 부산시약 윤리이사 ▲홍원표 광주시약 정책협의위원 ▲이신규 안양시약 자문위원 등 5명이다. 이 상은 한독이 후원한다. 약사금탑상은 오는 26일 최종이사회에서, 약사금장과 약연상은 3월17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약사회는 2015년도 최종이사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최종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올해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인 센터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찬휘 회장은 "상임이사들이 지금까지 회무운영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마지막까지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6-02-17 06:14:48강신국 -
충북대 약대 올 약사국시 100% 합격충북대 약대생 전원이 올해 치러진 67회 약사국시에 합격했다. 16일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도 제67회 약사국시에서 응시생 전원(100%) 합격했다. 충북대 약대는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100%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일영 약대학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약학대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02-16 13:44: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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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봉진 Vs 성대 정규혁, 약교협 이사장 경선약학교육의 컬트롤타워 약교협 차기 이사장이 경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16일 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차기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2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봉진 서울대 약대 학장과 정규혁 성균관대 약대 학장이다. 이번 차기 약교협 이사장 선출은 오는 22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되는 약교협 정기총회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첫 경선을 통해 약교협 이사장이 선출되는 것이다. 첫 이사장 직을 맡았던 김대경 중앙대 약대 교수와 이범진 현 이사장(아주대 약대 학장)까지 모두 추대로 이사장직에 올랐다. 22일 정기총회 전까지 후보 등록 기간이 남은 만큼 2명의 후보 이외에도 추가로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봉진 서울대 약대 학장은 "며칠 전 약교협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통합6년제, 실무실습 문제 등 굵직한 약학계 사안 등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 나섰다"고 밝혔다. 정규혁 성균관대 약대 학장은 "후보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고 고민 중인 상황"이라며 "주변의 권유가 있어 고려는 하고 있고 아직 등록 기간이 남은 만큼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2016-02-16 11:36:53김지은 -
인천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서 사업계획 점검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석현) 여약사위원회(여약사담당 부회장 이정민)는 지난 13일 2016년도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등을 점검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이주노동자 건강센터 진료소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영양제 지원, 장학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 이외에도 올해에는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과회 수익금은 미혼모 자립시설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인천시청 여성가족국 공모사업에 지원해 여약사의 역량과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민 부회장은 "지난해는 인천 여약사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에 여약사의 역량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2016-02-16 10:39:18김지은 -
너무 어려웠다던 약사국시 합격률 95%, 왜?[분석] 6년제 약사국시 연속 합격률 90%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다던 두 번째 6년제 약사국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했다. 시험직 후 '80%대 합격률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수험생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일까? 수험생들의 엄살 때문이었을까? 15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제67회 약사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전체 응시자 1869명 가운데 1772명이 합격해 94.8%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년제 국시 합격자 27명을 합치면 올해 총 1799명의 새내기 약사가 약사면허를 취득하게 됐다. 사상 최대 수치의 약사가 배출된 셈이다. 올해 6년제 약사국시 합격률에 시선이 모아졌던 이유는 지난해 높은 국시 합격률과 더불어 작년에 비해 높아진 난이도 때문이었다. 지난해는 97.2%로 약사국시 역사상 최고 합격률을 보이며 사실상 국내 약대생 전원 합격이라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 일부 과목의 체감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변별력 조절 실패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사실상 올해 약사국시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평균 점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약사국시 평균 점수는 304점이었는데 올해 평균 점수는 266점대였다. 작년과 견줘 평균 점수가 38점 하락한 것이다. 합격률은 지난해 97.2%와 견주면 2.4%p 하락했지만, 그래도 90%대를 유지했다. 기존 4년제 약사국시가 80% 중, 후반대 합격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대 6년제 전환이후 국시 합격률은 확실하게 상승한 상태다. 높아진 난이도와 변별력에도 불구하고 95%대 합격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과락' 과목의 축소가 꼽힌다. 기존 4년제 약사국시 과목은 12개였지만 6년제 전환 이후 4과목으로 축소되면서 과락(40점 이하)으로 인한 불합격 가능성이 확연하게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전 시험 전 전국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가 합격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한 약대생은 "올해는 특히 전국적으로 실시한 국시 모의고사 성적이 지나치게 낮게 나와 모의고사 이후 학생들이 긴장해 시험 준비에 더 열중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험이 워낙 어려워 합격을 자신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았지만 6년제 전환 후 과목체계가 바뀌고 사실상 과락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약교협은 지난해와 올해 약사국시 결과를 바탕으로 6년제 약사국시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수준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범진 약교협 이사장은 "높은 난이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합격률이 나온데는 과목 변화, 모의고사 등의 영향도 있지만 학생들이 기본 능력도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며 "지난해는 첫 해였던 만큼 난이도 등의 책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2번의 6년제 국시가 치러진 만큼 패턴을 잡아가고 표준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2-16 06:14:58김지은 -
"약교협, 교육부와 통합 6년제 도입 논의"통합6년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이범진·이하 약교협)는 15일 약교협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을 갖고 통합 6년제, 외국인 약사국시 제한 등 현재 준비 중인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약교협은 현재 교육부와 통합 6년제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1~2년 안으로 통합 6년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교협은 교육부에 통합6년제 도입과 관련한 조사 자료와 더불어 전국 약대 교수와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진 이사장은 "최근 2번에 걸쳐 교육부와 약대 통합6년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6년제가 도입되면 일부 피해를 보는 대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다"며 "통합6년제와 현행 제도를 병행하거나 대학별로 투트랙을 활용하는 방법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첫 6년제 약사국시 시행과 더불어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 약대 출신자들의 6년제 국시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국시원과 해결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국가나 교육 과정 등에 상관없이 외국 약대를 졸업하고 그 나라 약사 면허를 ?g득한 자에 한해서는 국내 6년제 약사국시 응시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제가 4년제이거나 실무실습 등을 거치지 않은 외국 약대 출신자가 국내 6년제 약사국시에 응시해 약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약교협은 국시원에 외국 약대 출신자들이 국내에서 국시 전 예비 시험을 통해 일정 부분 자격을 확인한 후 6년제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이사장은 "현재는 외국 약대 출신자들이 최소 교육시간이나 과정, 실무실습 등에 상관없이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며 '국시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시험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16-02-16 06:14:54김지은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교육심사평가원은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16일에 시범기관인 17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이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2-15 16:31: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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