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박준영)은 보건의료정책의 대정부 정책건의 및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 창립총회를 1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팔레스 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의 기관장 및 전문가들이 학문교류와 정례적 포럼활동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정책 개발과 의료강국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포럼은 특히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 의료환경과 시장개방화 및 글로벌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원으로는 병의원 CEO, 보건의료 관련학자 및 전문가, 보건의료 직능 및 직역대표자 등이며, 약 50여 명이 창립총회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은 향후 ▲병원 및 의료관련 제도 ▲병원경영 및 관리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진료서비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정기적인 토론회 및 자료발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박상근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지도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발굴된 정책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을 창립하게 됐다"며 "의료정책 및 발전 대안의 개발과 제시, 대정부 의료정책 소통채널 확보, 선제적 의료정책 제시 및 대국회 대언론 등 선도적인 정책개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병원준법지원인 및 병원 법무·원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법무-원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을 최소화해 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사례(노상엽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원무팀) ▲의료기관 계약 실무(조용한 삼성창원병원 법무팀) ▲최근 보건의료관련 법률 개정 동향(정석관 아주대학교병원 원무팀)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례 및 방지전략(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병원 준법지원 활성화 사례(이항영 강북삼성병원 법무팀) 등이 소개된다. 워크숍 참가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본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등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국제학술국(02-705-9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뇨병력이 있는 장모씨(60, 남)는 2014년 7월 오른쪽 눈에 외상을 입고 A병원에서 외상 이후 높아진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안압강하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통증완화를 위해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을 받은 뒤 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A병원이 장씨의 안압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과 주사요법을 실시한 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오른쪽 눈 실명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기왕의 당뇨병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장씨는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진료소견서를 받기로 한 뒤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장씨 사례와 같이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장 씨는 처음에는 의료진에게 잘못이 없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중재원 조정부는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병원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쳐 의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시켰다. 이어 상세한 실명 경위가 기재된 진료소견서를 의료인이 장씨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에 합의해 분쟁은 종결됐다. 뜸 시술을 받고 화상 진단을 받은 이모씨(17, 남)가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배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다. 이씨는 이 병원에서 항문열구 진단을 받고, 허리부위에 침과 뜸시술을 받았는데, 시술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병원 측이 화상 연고를 발라줬다. 이후 이씨는 다른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의료중재원은 이 병원이 허리부근 기해수혈에 온침요법(침과 뜸 치료를 병행)을 시행한 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상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뜨겁다고 느끼면 이야기 하도록 설명해 열 자극을 조절해 나가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시술 상의 과실은 인정했다. 물집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부과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양 측은 환자 치료비 면제와 위자료 지급(50만원)에 합의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의료중재원은 "이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환자와 의료인의 극한 갈등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가 취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의료인은 형사 고소로 인한 시간 손실과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진료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