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8231;대한치과의사협회& 8231;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8231;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3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382;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그 자료의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3개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실정"이라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여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어야할 상황임을 적극 고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일환으로 동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년 10월 29일은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제정한 '세계 뇌졸중의날'이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은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률 1위 질환 이며,매년약 50만명의 환자가 뇌졸중으로 병원을 방문 하고있다.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는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뇌로 향하는 혈관의 벽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뇌졸중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중년층은 뇌졸중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40-50대라면 뇌졸중 증상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53만명중 50대 이상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뇌졸중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두꺼워진 경동맥 혈관벽 두께에 있다.심장에서 나온 대동맥과 뇌혈관을 잇는 경동맥의 혈관벽이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지고 두꺼워져 혈관벽을 좁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일 경우 뇌졸중 위험이 남성은 3.6배, 여성은 5.5배 증가하며,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을 경우 뇌졸중이 발병할 가능성이 1년 이내에 20%, 5년 이내 50%로 높게 나타났다.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점점 두꺼워지는 경동맥 혈관벽은 흡연, 잦은 음주, 스트레스, 비만, 서구식 식습관 등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도 두꺼워지는데,혈관 내부가 50~60%까지 막혀 있어도 인지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50대 이상부터는 정기적인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및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혈관질환 고위험군 역시 꾸준히 자신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를 확인해야 한다. CT나 MRI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방법으로 뇌졸중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발병 위험을 80%까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최근 40-65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 만이 2년 동안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자신의 혈관벽 두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면, 더 늦기 전에경동맥 혈관벽 두께 관리를 통해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벽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 중심의 저지방 식단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8년째를 맞은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들을 수정, 그 역할을 확대·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와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노인장기 요양기관 간호인력 역량강화를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 사항을 짚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법적 동등 자격을 갖고 동일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현재의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나 수가차등화는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조무사에게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가산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부족과 질 높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인력, 간호조무사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자의 연구결과에 공감을 표하며, 수급자·공급자·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김병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국제협력위원장은 "장기요양 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간호행위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가산수가 적용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강화 방안이 고민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리 책임자 자격 부여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의무화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교육을 별로도 편성해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년기 진입 이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지역사회의 활동은 소극적인 편"이라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소장은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소장은 "일본 국회에서 외국 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일만큼,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교육비용과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장기요양인력개발원(가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지역의 간호조무사를 재교육하는 등의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짚었다. 최 기획이사는 "토론회에서 언급된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재가급여서비스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통합지원관리자(가)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 방문간호조무사가 욕구조사 업무에서 제외된 것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