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협이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협은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 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의원도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9일 제1차 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여약사 자선지금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여약사 위원들 상견례와 현재 진행 중인 여약사자선기금 운용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서울시 여약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산불피해지역 돕기 돌담길 바자회를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월례회의에는 서은영 회장, 원영경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최경희 지도위원과 이선화 이사, 노정희 감사, 손옥양 위원, 이영수 윤리부회장, 이효선 윤리위원장, 장윤희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6월 대선에 대비해 대선공약준비 TF를 가동한다. 의협은 "조기대선이라는 정국 변화에 대응해 의료계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약 콘텐츠를 생성, 개발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의협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구성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중심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및 의료계의 정치역량 제고 등 보건의료 정책 제안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준비TF 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간사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맡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속적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돌봄을 완성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실무를 맡은 약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은 약사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공단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시약사회는 주요하게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약국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위학 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핵심 주체인 약사들의 사업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국내방형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언급하고 참여하는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집중 추출하고 배정하는 방식에 대해 건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특례 물꼬가 트이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취급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는 약사 출신 한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인체용약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수의사와 도매 간 거래 연계만 할뿐 의약품 배송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특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과 더불어 사용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 사각지대?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9곳의 약국에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일선 약국들은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에 관심이 없거나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소수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유통 중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인 “9개 약국이 전년도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의 99%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 약국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개 인체약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에는 판매 약국에서 수기로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법 개정으로 유통 체계가 강화된다 해도 현행 규정 상 동물병원으로 들어간 인체약이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약국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은 공급, 구매, 사용에서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일련번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에 대해서는 투명한 유통을 위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공급하는데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면서 “공급 의무화는 마련된 반면 동물병원에서의 구매보고나 사용내역 보고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힘들게 마련한 관리체계를 규제특례로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급체계 변경 전 사용내역 보고가 우선…법부터 개정을”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이번 특례 시도가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특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사용 실태와 오남용 우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의사들이 반대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내역 보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기도 했지만 수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단체에서는 이번 실증특례 추진 과정에서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도 수의사회 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수의사회는 사용 보고 등 현행보다 강화된 형태의 관리체계가 선행조건이 제시될 시 이번 실증특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사회로서는 법 개정 과정이나 이번 실증특례 추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내역 보고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안다다”며 “이번 특례 선행조건으로 인체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은 관련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어느 정도 선에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실전형 학술강좌인 '마포 아카데미'를 내달 출범한다. 구약사회는 9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22일 약국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술강좌를 열기로 했다. 김은주 회장은 "경기가 위축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제도화, 화상 투약기, 다이소 저가 건기식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 기관과 협업해 약국을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은퇴한 원로 회원들을 위한 심터 모임, 남약사를 위한 난약위원회, 전문적인 의약품 안전강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는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새로 구성된 임원과 이사진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약사회는 내달 18일 열리는 전회원 한마음 걷기대회와 2025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 서울 팜엑스포 학술제 참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회무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5일과 6일 파라스파라 서울에서 전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은경 회장은 "항상 회원과 함께하며 화합하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사업진행을 당부한다"며 "많은 대화를 통해 친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각 위원회는 상하반기 사업계획과 회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에는 한은경 회장과 김태용·장진미·최성욱·박미순·조영신 부회장, 오윤경 지역안전약물본부장, 최성훈 총무·이지선 약국·김윤희 약학·황재일 윤리·이소령 홍보·조애스더 여약사·김영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 정재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공동위원장 이태연, 좌훈정)는 지난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불제도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태연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TF 명칭도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협회의 대응 방향,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불제도 개편 역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연 TF 공동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실제적인 입장을 마련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좌훈정 공동위원장도 "지불보상체계 개편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중대한 의료 아젠다로 의료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며 "지불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료의 질을 희생해서 비용만 줄이려는 개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김택우 회장,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공동부위원장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간사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와 위박단, 박명준, 이충형, 이세영, 최연철, 김계현, 김기범, 조용학, 김형준, 안영진, 신창록, 이해원 위원, 박형욱, 박상준 특별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회장 권영희)는 8일 백제약품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의약품 안전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백제약품은 지난 2023년부터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의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백제약품의 후원을 바탕으로 전국 약국 대상 약물 안전카드 배포, 약봉투를 활용한 환자 안전 활동 등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달식에서 권영희 회장은 “지속적인 후원으로 환자안전 활동에 힘을 보태준 백제약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환자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와 약사 전문성 부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우태 백제약품 부회장은 “약국과 함께 성장해 온 백제약품은 감사의 뜻을 담아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환자 안전사고 예방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약을 통해 사람을 구제하라는 고 김기운 명예회장님의 뜻을 실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이모세 본부장,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 유성호 사무총장이, 백제약품 민병철 전무가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