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손실 최소화가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공식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될 재정 역시 당초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으로 충분하며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6일 의협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과 전국 의사회장이 자리했고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등이 참석했다. 문 케어 시행 이후 저수가체계 문제 해결과 적정수가 보상 구체안에 대한 의협 질문에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문 케어를 통해 낮은 보험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로 의료기관 이익을 충당해온 기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오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자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문 케어 재정조달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재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자료가 2000년도 초반부터 약 10년간 추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면 복지부 자료는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만들어 더 정확하다고 했다. 추계된 재정총액 30조6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상급병실,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사업 형태별로 나눴다"고 말했다. 3800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떤 순서와 계획에 따라 전환할지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3800개 비급여를 일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문 케어 시행 후 발생가능한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는 복지부도 고민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대안을 마련중"이라면서도 "또 다른 의료계 규제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본 방향은 의원급에 맞는 기능,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에 치중하는 기능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와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김혜경)는 5일 약사회관에서 중& 8231;고등학생 8명에게 30만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송기철 노인회 회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위학 회장은 "덕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늘 떠나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격려했고 서은영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랑구 약사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작은 선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꿈이 생기면 소신있게 밀고 나가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전직 감사단 초청 원로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선 오는 10일 개막하는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약사사회 주요 현안 브리핑이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는 물론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원로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 대한 백경신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의 설명이 있었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와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의 브리핑도 진행됐다. 자리를 함께 한 원로들은 "FIP 서울총회는 약사로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국제행사"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집행부를 격려했다. 또한 원로들은 최근 불거진 창원 경상대병원의 구내약국 개설 문제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더불어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약사사회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맞춰 약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원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도 자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정연심·조윤정·김재호·주상재·곽순덕·정연택·이규진·박정자·노숙희·구본호 전 감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백경신 부회장(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박인춘 부회장, 박희성 총무위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혜숙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50 민사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첫 심문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채권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이원일 지부장협의회장, 이경복 지부장협의회 총무 등 9명이다. 채무자는 조찬휘 회장이다. 재판에서 회관 재관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 연수교육비 전용 등 조 회장의 정관, 규정위반이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정도인지 따져보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에 고발된 배임수재, 횡령혐의 등도 재판부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는 점은 조찬휘 회장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수사기관이 변경된 검찰고발 사건(배임수재, 횡령 등)은 성북경찰서 경제1팀에 배정이 돼 앞으로 본격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검찰 고발당시엔 방배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었다.

경남 약사들이 경남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1인시위엔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이 나섰다. 이원일 회장은 '행심위결정 규탄한다'는 글귀가 적인 띠지를 두르고 피켓을 들었다. 피켓 내용은 '의약분업 원칙훼손, 경남 행정심판위 부당결정', '누가봐도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의시설', '각성하고 사죄하라!', '2017년4월13일 남천프라자로 명칭변경' 등,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될 만한 글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이원일 회장은 8시부터 도청 앞에 선 이유에 대해 "도청 임직원들이 출근하며 조금이라도 더 눈여겨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어제 기자회견으로 지역 언론에 알려져서인지, 오늘도 일반 기자들이 취재를 오거나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취재 요청에는 '국립 경상대병원은 환자편의 때문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수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1인시위는 5일 이원일 회장에 이어 6일에는 박무용 의장이, 이후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임원들이 차례로 나선다. "일단 종료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끝나는 날을 정한다는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행심위 결과에 반대하기 위해 장소를 도청으로 잡았지만, 다음에는 창원시청이나 경상대병원 앞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차차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투쟁의 무게감이 큰 만큼, 부담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참 어려운 싸움"이라며 "병원은 전전세를 줘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공무원들도 행정심판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약사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상대나 내용에 장애물이 많다. 애매하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니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생각해 경남약사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평택시약사회 산악회(회장 조규봉) 회원 27명이 지리산 천왕봉(해발 1915m) 등정에 성공했다. 산악회는 지난 3일 제10차 모임을 지리산에서 갖고 9시 30분 등정을 시작, 천왕봉을 지나 제석봉 장터목, 칼바위에서 중산리로 내려오는 코스로 일정을 소화했다. 9시간에 걸친 등정에서 산악회는 아름다운 가을의 지리산을 만끽했다. 조규봉 산악회장은 "체력이 약한 여성회원들을 위해 산악대장 외 다른 약사회원들이 보조를 마춰가며 서로 도와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동지애도 느끼고 아름다운 풍경과 도전하는 기쁨도 같이 누리는 뜻깊은 등산이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희식)는 지난 3일 오아시스볼링장에서 1회 안산시약사회 볼링대회를 열고 회원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다짐했다. 김희식 회장은 "평소에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볼링으로 풀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회원들의 힐링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볼링동호회가 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는 개인전 2게임과 스카치게임으로 진행됐다. [대회결과] ▲남자부 1위-김진수 , 2위-오승학 , 3위-박석보 ▲여자부 1위-박복자 , 2위-사미자 , 3위-김민정 ▲스카치게임상-윤명숙, 김태진 ▲행운상-황신규, 노력상-이윤진

대한약사회 차원의 편의점 암행감시가 계속되고 있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것인데 이미 편의점 800곳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됐다. 5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따르면 불법의약품감시단은 약대생 명예감시원 23명은 편의점 점검활동을 마쳤다. 편의점 점검결과 1인당 안전상비약을 1개씩만 판매하도록 규정을 어기고 2~3개씩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본부는 별도 조사원을 고용해 추가로 편의점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취급실태, 슈퍼마켓 등의 일반약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편의점 업주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라며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약대생 실태 점검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조사원을 고용해 편의점, 슈퍼 등 1000여곳을 더 점검할 예정"이라며 "10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을 앞두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산하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을 통해 안전상비약 취급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약대생 명예감시단,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이 고용한 현지조사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편의점 914곳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편의점은 774곳(84.7%)에 달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동일제품 2개 판매가 658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즉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167건(16.9%) ▲주의사항 미게시 93건(9.4%) ▲가격표시 미게시 62건(6.2%) ▲품목 외 판매 11건(1.1%) ▲24시간 미운영 1건(0.1%) 순이었다.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지역약사회가 다방면으로 투쟁에 돌입한다. 5일 1인시위부터 시작한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의 약국개설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린 후 곧바로 도청의 기획조정실장을 항의 방문해 이번 행심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원일 회장은 "이번 결정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약사법과 약사사회에 큰 파장이 될 사건으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전적으로 위원들 판단에 맡겼고, 그 의견을 따른 것이라 약사회는 아쉬울 수 있다"고 반응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약사법을 따져야 할 심판을 비법조인들이 투표로 결정하면서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는 1인시위, 청와대와 복지부 민원 접수, 창원시장 면담 등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5일 1인시위 첫 테이프는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이 끊는다. 이 회장을 시작으로 약사들이 돌아가며 매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창원시청 앞에서 피켓을 든다. 아울러 청와대와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해 정부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최근 결성한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되도록 많은 약사들이 나서 약사회의 주장과 약사법 위반 사례 등 핵심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또 이번 경남도행심위의 결정이 합법적이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앙행점심판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심판 철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는 태도다. 이밖에도 이른 시일 내 창원시장과 면담을 통해 행심위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군구분회 확대회장단회의, 투쟁위 활동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