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종이 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약학정보원을 향해 사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의협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약정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약정원은 해당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13일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중인 약학정보원이 환자 처방정보가 필요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약정원이 약국처방프로그램 PM2000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환자 처방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진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약정원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로 재판중인 대한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약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앞두고 있고 의사와 환자도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정보제공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정보가공과 재생산은 약사회가 주관하는 사업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려는 전자처방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사업은 약정원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다. 전자처방전사업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업무협약으로 진행하는데 사실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에 해당된다. 약정원이 전자처방전사업과 관계되지 않는데도 의협이 법적분쟁을 근거로 사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정보통신위원회 장성인 이사는 "약정원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약사회에 종속된 기관이고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환자 정보를 약사회가 활용해 전자처방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성명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비판 대상이 된 약정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처방전사업과 전혀 관계되지 않았는데 의협이 엉뚱하게 약정원을 걸고 넘어졌다는 것이다. 약정원 양덕숙 원장은 "전자처방전사업은 약정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의협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명서를 낸 것 같다. 만약 약정원이 실무중인 PM3000과 전자처방전 연동 등 추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해당 사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로 공공 심야약국이 추진돼 주목된다. 12일 인천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동)은 최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에선 첫 사례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심야에도 약사의 지도로 의약품을 이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 중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구는 공공 심야 약국의 이용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 조사해 심야약국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는 오늘(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는 인천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의 숨은 노력이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올해 초부터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강구 의원과 만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구청장님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됐다"면서 "구청과 보건소 측에선 연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해 2곳의 심야약국 지정을 요구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게 늦춰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자체와 조례 제정 후 지정된 심야약국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과 구민 대상 홍보방안, 간판 지원 등도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약국을 지정하고,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에 적발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이들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9725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647억원으로 137%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신고소득은 1조2901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9725억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돼야 할 소득이 2조2626억원인데 43%를 신고하지 않았다. 즉 100만원을 벌면 43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29.4%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약 3분 1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8억 5천만원을 탈루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48.0%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1인당 탈루액은려 평균 14억 3000만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치밀한 체납관리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사회가 11일 법원이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건번호 2017아10204, '약국개설등록신청절차수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약사법 위반임이 분명하며,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신청을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창원시약사회는 바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또한 이 결과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은 "현재 남천프라자 건물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소유의 건물이며 부지 또한 창원경상대병원소유"라며 "여기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의 위반이며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상세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다고 본회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본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내 빅5 종합병원들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복지부의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15분 진료를 정식 도입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1곳뿐이다. 그외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4곳은 비공식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15분 진료를 적용중이다. 12일 빅5 종합병원들은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원내 진료과 의료진들의 의견을 타진중이다. 아직까지 심층진료 사업 관련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병원도 15분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진료과와 의료진들의 수위를 책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내 심층진료 대상 과목, 과목별 진료대상, 심층진료 수가, 심층진료 자격 의료진 등 세부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심층진료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은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로 제한해 15분진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 감염성 질환 등 긴급 진료가 아니라면 환자가 스스로 진료를 예약할 경우 15분진료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병원들은 자체적인 심층진료 기준을 공개하거나 사업 참여 계획 등을 공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달 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긍정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연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15분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진료과목 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며 "이미 초진 중증환자에 대한 15분진료를 시행하는 교수들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상급종병들의 15분진료 동참이 점점 구체화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단순히 참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병원 진료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의료진들의 진료환자 수 초과현황 등을 분석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류문숙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류 약사는 한갑현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의 부인이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1일 용인레이크사이드C.C에서 ‘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동호회 성약회(회장 김혜옥, 총무 이원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류문숙 약사(김구약국)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김범석 약사(분당미금약국)가 차지했다. 또 △ 메달리스트-김은규 약사(서현약국), △여자 롱게스트- 현광숙 약사(미소약국) △남자 롱게스트- 윤화현 약사(태평양 약국) △여자 니어리스트- 황경숙 약사(오렌지약국) △남자 니어리스트- 곽종만(약사가족)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를 비롯해,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경기도분회장협의회 이현수 회장, 김미숙 군포시약사회장과 김범석 총회의장, 김진웅 정책단장, 김혜옥 기획단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경기도약사회 현광숙 약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2일 용인 88CC에서 열린 제13회 용인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백이인 약사가 우승을, 김재영 약사가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대회는 용약회(용인시약사회 골프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회 내부적으로 어수선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 감사하다"며 "평소에 골프를 비롯한 동호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강북구 약사회 모임인 '동북회(회장 최귀옥)'는 노무법인 더휴먼(노무사 구건서)과 6개분회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으로 6개분회 약사회원들은 언제든지 약국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부담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국내 직원 채용과 퇴직 그리고 인사관리와 노동법에 대한 상담지원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서류 작성, 임금 관리,퇴직 관리 매뉴얼도 작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 사고 발생 시 사건수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분회별 교육도 진행하고, 노무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약국으로 직접 출장 해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귀옥 동북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동북지역 약사회원들이 노무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6개분회 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며 "노무와 직원 관련 까다로운 일들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