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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배임-횡령 사건 허위진술 논란 '새국면'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배임-횡령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추가 참고인 조사 이후 새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성북경찰서는 27일 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 이현수 전국분회장협의체 회장, 대한약사회 사무국 A 전 국장과 관련 직원들을 추가 조사했다. 쟁점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사용처, 다시말해 어디에 쓰였는지다. 당초 조찬휘 회장 측은 2850만원을 향후 해외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모임' 형태로 직원들이 돈을 걷어 사무국 A 전 국장에게 돈을 맡겼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참고인 조사에서 박호현 감사가 직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자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심문에 나섰다. 27일 추가조사에서 사무국 A 전 국장과 관련 직원들은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여행비를 거출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됐다. 1차 조사에선 연수교육비 2850만원은 직원들이 5700만원 전액을 다 받고 그중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절반인 2850만원을 사무국 전 국장에게 맡겼다는 진술이 나왔었다. 조찬휘 회장의 횡령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모임 형식의 여행비로 거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호현 감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해외여행경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허위진술 논란으로 번지게 됐다. 대질신문을 받은 관계자는 "경찰이 조찬휘 회장의 지시로 해외여행경비로 진술을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며 "처음에는 업무 추진비였다가, 경찰조사에서는 해외연수비로 말을 바꿨는데 사용처가 어디였는지를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따져 묻자 해외연수비는 아니었다는 진술 번복이 있었다"며 "진짜 사용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사무국 직원들만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찰도 진술번복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추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르면 12월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가 참고인 조사는 분회장들이 주축이 된 피고소인측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수 회장 등 피고소인측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참고인 조사만 진행됐다.2017-11-28 06:14:56강신국 -
"약사회도 못한 편의점 약 1만5천명 민원보며 감동""편의점약 반대 민원에 1만5000명에 가까운 약사와 국민이 참여한 것에 감동했다. 약준모가 약사들의 생각을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 앞으로 대한약사회가 바통을 이어 받아 더 큰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란다." 대한약사회가 앞장서야 했을 '편의점 안전상비약 반대 민원운동'을 온라인 약사 커뮤니티인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실천에 옮겼다. 복지부를 향해 던진 편의점약 반대 민원 숫자는 1만5000개에 육박한다. 2주동안 실시한 민원운동이지만 목표치인 1만명을 달성하는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첫날에만 8000명이 넘는 약사와 국민이 민원에 동참했다. 약사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약준모가 성사시킨 셈이다. 약준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편의점약 품목수 조정심의위원회 제5차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회의장 앞에서 새벽부터 반대 피켓시위를 단행한다. 27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을 만나 편의점약 반대운동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약준모는 이번 민원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커뮤니티 회원들과 약대생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독려했다. 뿐만아니라 최대한 간편하고 명확하게 복지부에 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 작업을 진행했다. 밤샘작업은 1만5000여명 참여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졌다. 약준모에 따르면 이중 10%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약사나 약대생 등 약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 집계됐다. 직능과 상관없이 편의점약을 적극 부정하는 국민의 숫자인 셈이다. 임진형 회장은 이번과 같은 민원운동은 약준모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고 말한다. 약사회가 했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편의점약 확대 전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 보고있으면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약사회의 모습에 답답함과 국민 건강을 향한 우려가 쌓여 민원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임 회장은 "(민원운동은)약사회가 할 일이었다. 약준모가 나선 이유는 약사들이 편의점약에 대해 할 말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라며 "편의점약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약사라면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 약사가 반대 목소리를 내긴 어려운게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답답한 약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복지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민원운동이 해법이란 결과가 나왔다"며 "약사들은 외쳤다. 단순히 약사 업무범위 보호가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약을 '안전상비약'이란 표현으로 특혜를 주는 복지부 태도를 타당히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민원에 이어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피켓시위를 단행했다. 1인시위로 기획했던 일이었지만 약준모 회원 약사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만들어 임 회장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의점약의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정책확대 필요성에 대한 약사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청와대 시위 역시 준법투쟁을 하고 싶었고, 약사단체 내부에서보다는 외부에서 편의점약의 맹점을 지적하고 싶어 단행한 일"이라며 "법률자문을 받고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오는 4일 시위 역시 서초서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약 효능군 확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스멕타, 정로환 등 지사제나 겔포스 등 소화제 의약품이 추가 대상으로 논의중이라는데 위험하다"며 "스멕타 자체는 부작용이 낮을 수 있지만 약은 상호작용이란게 있다. 스멕타는 항혈전제 와파린 병용 시 항혈전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 때문에 약사들은 와파린 환자에게 스멕타를 내줄 때 상세 복약지도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자체가 사회적으로 수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임 회장과 약준모 그리고 약사들의 시각이다. 그런데도 약사회는 끝까지 침묵하거나 이미 다 내어준 것 마냥 포기하는 인상을 내비쳐 약사들의 답답함을 가중시켰다는 게 임 회장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이번과 같은 민원운동이 약준모의 상시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약준모는 개국 약사들이 소소한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약국을 활기차게 경영하는 웹 커뮤니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준모 회장을 맡을 때 맘속으로 새긴 목표는 하나였다. 약사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약사들은 쉼터와 소통공간, 놀이터를 필요로 한다"며 "이번 민원운동은 하나의 이벤트다 약준모는 약사 삶과 언제나 밀접한 커뮤티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17-11-28 06:14:54이정환 -
경기도약, '소통' 주제 총무위원회 워크숍 진행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총무위원회(부회장 박영달, 위원장 임용수)가 25~26일 양일간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소통'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공문선 커뮤니케이션클리닉 원장의 강의가 진행됐고 이후 분임토의를 통해 지부-분회, 분회-회원 간 소통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또한 2017년도 총무위원회 사업 보고와 지부 모바일 앱 구축과 관련된 의견과 정보가 공유됐다. 행사를 주관한 박영달 부회장은 “총무위원회는 올해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상조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왔다”며 “내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돼온 공공심야약국,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방문약료 사업 등 약무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참석한 분회 총무위원장들도 지부 총무위원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사에는 최광훈 회장과 지부 총무 담당 임원을 비롯해 시군분회 총무위원장 등 총 18명이 참석했고 여약사위원회 안화영 부회장이 격려차 방문했다.2017-11-27 19:14:30강신국 -
중랑구약, 사업실적·회계 등 지부감사 받아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4일 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서울시약사회 지도 감사를 받았다. 정명진 감사는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김위학 회장은 정명진 감사, 장은숙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에게 상임이사를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2017-11-27 19:01:57강신국 -
전북 여약사회, 일대일 멘토 학생들에 장학금 전달전북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소현숙)는 25일 전주 백리향에서 도내 초중고, 대학에 재학중인 모범학생 19명을 선발해 일대일 멘토가 돼준 여약사 임원들이 기부한 장학금 57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 이후 장학생, 학부모들과 함께한 만찬시간에는 군산지역 초등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어린이 4명이 연주하는 현악 4중주 축하공연이 있었다. 전북 여약사회가 연례행사로 진행하는 장학금 수여식은 멘토 여약사 회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한마당 축제로 발전돼 여약사회의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소현숙 회장은 "장학생들에게 더욱 열심히 공부해 이웃에 공헌하는 미래세계의 주역이 되고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미래의 멘토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7-11-27 18:40:36강신국 -
의협, 감사원에 심평원 감사청구서 접수…1246명 청구대한의사협회 추무진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민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서를 27일 제출했다. 심평원이 국민 개인진료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면밀히 감사해달라는 취지다. 청구인 수는 추 회장을 포함해 1246명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3년간 개인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 52건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에 넘긴 의혹을 받고있다. 의협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누적 수치로 약 6420만명분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개인정보와 의약품안전사용정보,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 의료자원 정보까지 넘겼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민간정보를 특별한 제한 없이 보험사 등 민간 기업에 일정 대가를 받고 팔아넘겨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법과 국민건강권 침해를 저지를 심평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인용하고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덧붙였다.2017-11-27 14:40:48이정환 -
인권위 "의사, 국가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해야"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가 의무적으로 신생아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법률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사의 의무를 기존대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의사, 조산사 등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이라 의료계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27일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아동인권 모니터링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위기에 처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등록을 기피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원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존재가 인정되고,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와 교육적 방임에 놓이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게 인권위 시각이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도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며 "UN 사회권규약위원회도 올해 동일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 아동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등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출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을 추적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권미혁·백혜련 국회의원과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2017-11-27 11:17:54이정환 -
약사회 상비약 대책 "쉿"…긴박해진 4일 복지부회의12월4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를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정책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대한약사회가 회의 참석 임원들에게 회의 내용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책위원회 및 지부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워크숍)를 25~26일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1일차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점과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참여 경과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안전상비약 선정 기준 문제점과 안전상비약 부작용에 대한 부실 관리 등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회원 여론을 참고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 안전상비약 제도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대회원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단체 연대 등을 통해 대국민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지부 정책임원들은 대한약사회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 정로환 등)가 편의점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한 품목을 새롭게 내주고 기존 편의점 판매 품목을 다시 약국으로 돌리는 '주고 받기'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과 팩트확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약사회는 편의점약 확대 저지에 회세를 모으기로 하고 27일 열리는 지부장회의에서 안전상비약 대책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두 번째 토의 주제로 현행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업종별 과징률, 통계청 업종별 영업이익률 자료를 비교& 8228;검토하고 추진 경과 등을 공유했다. 약국 매출에서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 현상이 약국 과징금& 8228;과세& 8228;카드수수료 등에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기로 했다 2일차 오전에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서울 FIP 총회를 통해 확인된 해외 성분명 처방 도입 사례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가칭)성분명 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성분명 처방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체계에 대해서는 약사 가용인력 산정기준과 근무일수 산정 기준 오류를 간과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생물학적제제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대책,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정과 교육,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원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시도지부 정책위원장 등 관련 임원 16명이 참석했다.2017-11-27 06:14:58강신국 -
관악구약, 지부 회무-회계 지도감사 받아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3일 구약사회관에서 지부 지도감사를 받았다. 서울시약사회 조병금 감사, 김정란 부회장, 홍순희 부국장과 구약사회 감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단은 사업 추진 내역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을 감사하는 한편 반장들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매년 회원들에 설날 선물을 보내는 분회가 많지 않다며 회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사단은 또 "타 지역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인 약물안전사용교육, 신림동 소녀돌봄약국 사업 등 여약사위원회 활동, 각 상임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단결로 분회가 주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 일처리가 신속해 좋았다”며 “향후 확대되는 근로기준법에 대비해 노무사를 위촉하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라"고 조언했다.2017-11-26 19:53: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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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 총회서 약사화합…"동물약 농림부 항의 등 회무"대한동물약국협회가 26일 총회를 개최하고 동물의약품 약국 약사 간 화합을 다졌다. 특히 수의사들로부터 처방약 관련 사실과 다른 비판과 공격에 놓였던 동물약국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적에는 법적대응 등 적극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동약협은 5000여만원 수입에 대한 지출은 홈페이지 유지와 동물약사 강의, 법적 소송, 민원 투쟁 등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회장은 "처방동물약 목록의 불합리한 조정을 막기 위해 농림부 항의방문 등 회무를 이행했다"며 "추후 처방약 재지정 논의가 있을 때 적극 나서 합리적인 정책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수의사 단체로부터 검찰 형사고발 당한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사 단체는 동물보호협회가 동물학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가진료법을 위반했다며 협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의사 단체 주장이 사실과 달리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2017-11-26 14:08: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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