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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약사 색출 시급"…청와대 국민청원약사 면허를 일반인에게 빌려주고 수 백만원의 월 수수료를 불법 취득하는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달라는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청원인은 약사 면대 행위는 국민건강 훼손과 함께 무자격자의 다수 불법약국 개설을 가능케 해 조제료 부당 수령 등 건보손실도 유발한다고 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사 자격증 대여자 색출해야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약사법 위반인 면대약국은 십 수년째 지적된 고질적 문제점이지만 사실 입증이 어렵고 법망을 피하는 다양한 편법이 존재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요즘 농어촌 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400만원~500만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면대약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주나 점포 임대자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 자격증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무자격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불법이 활개치고 있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면대약국에는 심지어 약사 면허 대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중인 게 현실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면대약국은 무자격자가 면허보유 약사에게 고액 수수료를 매달 지불하므로 의약품 판매 경쟁이 불필요하게 과열된다"며 "불필요한 의약품을 한꺼번에 과다하게 판매하게 돼 국민은 약화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면대약국 지역 감독관청은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상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나이든 약사의 면허나 약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 자격을 빌려 불법 고액 수수료를 받는 비리를 없애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등과 면대약국 전담반을 꾸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강도높은 전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2018-05-01 12:25:21이정환 -
최대집 "판문점 선언 쓰레기" 발언에 의료계도 우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SNS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강도높게 비난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수 여론이 환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지나치게 정치비난하는 것은 의료계 역점 회무인 문케어 저지에 되레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측근 등 친 최대집 인사들은 이같은 의료계 비판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며 역으로 꾸짖는 모습 마저 감지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성사된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최 회장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놓고 찬반양론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최 회장은 남북 판문점 선언 직후 "기만적 비핵화 쇼이자 쓰레기 같은 공수표로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문케어와 관계없는 판문점 선언 비난은 싸늘한 여론을 더 얼어붙게 만든다"는 시각과 "의협회장이자 국민으로서 안보를 걱정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충돌중이다. 특히 최 회장 게시글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거론되며 합리성 논쟁이 벌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찬반 갈등은 최 회장 페이스북 계정 댓글창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의사로 추정되는 회원이 "회장님, 이제 이런 편항된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라고 남기자 최 회장 지지자들은 "뭐가 정치편향인지 알 수 없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핵보유국이 비핵화를 노력한다는 헛소리를 믿는 당신이 편향됐다"며 일제히 반박 댓글을 달았다. 우려 목소리는 의협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최 회장 발언에 반대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은 문케어 저지가 아닌 현 정권 타도로 볼 수 밖에 없는 언행은 의사에게 일말의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 관계자는 "최 회장 SNS글이 온 의료계로 일파만파 퍼지며 갈등과 혼란을 낳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간 문케어 갈등이 최고조인 지금 최 회장 발언은 약이 아닌 독이다. 최 회장은 이미 극우인사로 낙인 찍혔다"며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다. 최 회장 지지세력이 워낙 강성이라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최 회장 발언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일반회원이 아닌 의료계 수장에 오른 지금 하기엔 부적절하다. 특히 쓰레기·공수표·쇼 등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이 담긴 것도 여론이 바라보는 의사품격을 떨어 뜨린다"며 "이미 문케어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타개책을 찾아야 할 의협회장이 정치발언으로 나쁜 여론을 악화시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남북회담 비난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국가안보 이슈는 무색·무미·무취한 의제이므로 의료계 일각의 '지나친 정치색'이라는 비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비난을 무릅쓰고 정부에 할 말을 하는 최 회장 태도가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문케어 득실 계산을 이유로 안보문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라고 피력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유한국당도 남북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규정했다. 최 회장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견해를 다소 과격하게 드러냈다고 본다"며 "판문점 선언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막연히 정치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2018-05-01 06:25: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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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약사출신 민주당 정명희 후보 '돌풍'6.13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예비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부산 북구청장 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명희 예비후보는 36.9%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당 황재관 현 구청장은 18.7%, 무소속 이동발 전 북구의원(2.4%), 민주평화당 신오동 전 북구청장 후보(1.6%) 순으로 나타났다. 정 예비후보는 황 구청장과 양자 대결에서는 51.0%를 얻어 22.5%의 황 구청장을 28.5%P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교체, 북구 변화를 향한 기대와 열망을 무겁게 받아 안고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 중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등을 역임했고 부산시의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시의원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론조사는 지난 27일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2018-05-01 06:24:36강신국 -
대구시약 "전문카운터 불법행위 반드시 시정"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전문카운터 척결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지난 28일 약사회관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전문카운터 척결, 지부회비 인상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길 회장은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전문카운터의 질서교란과 불법행위에 대해 임기가 다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을 시키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는데 대한약사회는 아직까지 냉기가 흐르고 대립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지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은 회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직능 수호와 미래를 위해 회세를 모아야할 시점임에도 총회 하나 개최하는데 갈등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9년도 지부 연회비 인상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내년부터 면허사용자 갑,을에 대해 2만원, 면허사용자 병에 대해 1만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으로 최근 대한약사회 사태와 관련해 사태 해결과 회무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다.2018-04-30 23:35:08강신국 -
수원시약 "편법약국 개설 저지 위해 노력"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2018년도 상반기 개설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한일권 회장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편법을 동원한 약국 개설문제에서 만큼은 복지부가 기존에 일선 보건소 직원에게만 떠넘기던 무책임하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복지부 직원의 책임 있는 현장 방문과 시도에 약국개설심의위원회를 두게 해 편법약국의 개설허가가 한 번 더 차단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전국 최대 지부의 위상에 맞게 경기도약사회 내에도 변호사 3~4명으로 이뤄진 강력한 법무팀이 보강돼 회원들이 당하는 억울한 약무 행정이나 악성 민원인과의 법적 싸움에서 일정부문 확실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대한약사회 파행을 보며 많은 회원들이 실망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과 다른 직능에 결코 밀리지 않은 힘 있는 대한약사회로 거듭 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수교육 오전강의는 아주대병원 류미타스내과 김현아 교수의 '자가면역질환과 류마티스', 노은래 약사의 '건선의 자연치유', 여의도성모병원 장동진 교수의 '대사증후군의 치료'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성희롱예방교육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유명식 센터장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대한약사회 조광방 팀장의 '약국관리프로그램 연계보고',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오승연 팀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과 인문학강의로 사람과 디지털연구소 구본권 소장의 'AI시대 전문직의 미래' 등이 소개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와 약국관리프로그램 연계보고 강의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고제도의 문제에 대한 열띤 질의와 약국의 보고제도참여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견도 계진돼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날 복약지도 안내판과 비닐봉투 판매 때 필요한 저금통을 배포했다.2018-04-30 18:04:39강신국 -
마포구약, 회원 약사 한마음 걷기대회 갖고 화합도모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9일 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제11회 전 회원 한마음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회원 약사 50여명은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출발해 난지천공원을 한 바퀴 돌며 화합을 도모했다. & 8203;이날 행사에는 성북구약사회 전영옥 회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마포구 박홍섭 구청장, 마포구보건소 오상철 소장, 이주영 의약과장, 임경옥 약무팀장, 고유딧 계장, 이윤영, 곽동희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2018-04-30 17:57:02김지은 -
김해시약, 가야 문화축제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경남 김해시약사회(회장 최종석)는 오늘(30일) 개막한 제42회 가야 문화축제에서 관할 보건소와 함께 시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종석 회장은 현재 경남마약퇴치운동 본부 부지부장과 청소년 의약품 오 남용 예방 강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4-30 17:51:42김지은 -
추무진 회장 퇴임 "의협, 국민 존경·여론 힘 얻어야""의료계 주장과 요구를 관철하려면 국민 마음과 여론의 힘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차기 집행부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그 길만이 현재 의료계가 겪고 있는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다." 오늘(30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39대 추무진 의협회장이 퇴임사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적인 국민 소통과 참여로 여론을 의료계 편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게 추 회장의 마지막 당부다. 추 회장은 "39대 회장 역할은 끝나지만 의사회원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며 회원과 함께 분노하고 울고 웃었던 시간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운을 뗐다. 추 회장은 지난 3년 간 회장으로서 의사 자긍심과 권익 제고를 위해 힘쓴 결과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서비스기본발전법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추 회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젊은 의사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의협회관 신축과 오송 사무소 개설에 힘썼다"며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젊은 의사 수련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도입, 노인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이끌어 내고 보험급여수가 3년 연속 3%를 이룩했다"며 "이는 향후 수가 정상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메르스 사태, 살충제 달걀, 생리대, 미세먼지, 혼밥, 안아키 등 사회문제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 검사 시연 문제점 등 이슈에 전문가단체로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고도 했다. 오는 5월 1일 정식 출범하는 제40대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추 회장은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의료계가 화합·소통해 지금보다 나은 여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며 "그래야 의료계가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4-30 15:45:23이정환 -
"15분 심층진료, 환자·의사 만족도↑, 검사량·진료비↓"상급종합병원의 15분 심층진료가 환자·의사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진단검사량이나 진료비는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첫 근거가 나왔다. 심층진료 환자군은 진료 만족도, 의사 점척도, 진료시간 충분도, 환자권리보장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일반진료 대조군 대비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단검사량과 진료비 등은 심층진료군이 대조군 보다 전체적으로 더 낮았다. 심층진료가 건보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30일 서울대병원은 13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 연구용역 1차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은 심층진료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총진료비는 줄이는 결과를 냈다고 요약했다. 또 심층진료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집중도를 높여 경증환자의 1차의료기관 회송률도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는 내과계, 외과계, 소아과계로 나눠 심층진료군과 대조군을 비교했다. 환자만족도 진료내용, 진료비, 회송률 등이 평가기준이다. 평가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심층진찰 환자 373명 중 응답자 274명의 성별·나이를 매칭해 같은 의사 진료를 받은 대조군 140명을 직접 비교했다. 신규환자와 초진환자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심층군의 의사 점척도는 3.71로 대조군 3.28보다 높았다. 진료시간 충분도 역시 심층군이 3.69, 대조군 2.84로 높았다. 치료과정 만족도도 심층군이 3.55, 대조군이 3.06으로 집계됐다. 환자권리보장의 경우 심층군 3.64, 대조군 3.13의 수치를 보였다. 진료시간 만족도 평가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심층군이 92%, 대조군이 71%로 21%p 격차가 났다. 외래진료 만족도 역시 심층군이 10점 만점에 9.04점, 대조군이 7.65점으로 우월했다. 심층진료는 진단검사량과 처방약제량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질환자와 내과계에 심층진료 적용 시 검사량을 더 크게 줄였다. 소아과계는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영상의학 검사량과 약제 처방량은 심층진료군이 약간 더 높았다. 병원은 심층진료 시 소아과 진단검사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영상의학검사와 처방약제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초기면담이 충분히 이뤄져 재진 검사·처방이 줄고 초진 검사·투약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병원은 이같은 가정을 확인하려면 심층진료 환자의 추적관찰로 생애 총 진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추적·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층진료는 진료비도 축소시켰다. 특히 내과계와 중증질환군 진료비를 두드러지게 줄였다. 회송률은 심층군이 44.4%, 대조군이 29.1%로 집계됐다. 특히 진료회송서·소견서를 발급해 회송하는 적극적 회송은 심층군 19.5%, 대조군 4.2%로 심층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참여의사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감 9.18점, 직업전문성실현 8.91점, 의료 질 8.82점, 환자 질병이해도 8.82점, 의사결정과정 공유 8.73점, 보상수준 4.45점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심층진료가 환자와 의사 만족도를 제고하고 검사량과 진료비 감소·증가 등 변동이 있었다"며 "의료 질 측면에서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이번 연구는 연구대상이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고 일부 진료과만 포함돼 한계가 있다"며 "엄밀한 정책평가를 위해 추후 대상기관과 진료과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을 주관하는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심층진료 사업으로 서울대병원은 환자중심 적정진료 실현과 환자·의사 만족도를 모두 높이는 대안 마련에 어느정도 성공했다"며 "심층진료는 상급종병이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를 지역사회로 회송시켜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단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선진화하려면 상급종병에서 경증 판명된 환자가 동네의원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며 "의원 진료를 거쳐 종병으로 환자를 보내는 식의 진입규제 보다는 종병 진료를 마치고 경증 환자를 의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2018-04-30 14:25:21이정환 -
양천구약, 영월서 회원·가족 등산모임 진행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등산동호회는 지난 29일 강원도 영월에서 구회원 및 가족동반 등산 모임을 개최해 회원, 가족들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 및 가족들은 영월의 장릉, 청령포 등 단종유적지 탐방 외에도 동강 어라연계곡, 고씨굴 등을 둘러봤다. 특히 장릉에서 진행되는 단종문화제행사의 단종국장행렬 및 신령굿판 등을 관람했다. 양천구약의 한 회원은 "약국에 종일 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 영월의 아름다운 풍경과 의미있는 문화체험 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북돋우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2018-04-30 14:21:4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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