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지난 17일 광주 어등산cc에서 ‘제4회 광주광역시약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를 갖고 마약퇴치,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기금을 모금했다. 이번 대회에는 회원 약사 49명와 각 지부에서 11명이 참석해 총 15개팀 60명이 참가했다. 정현철 회장과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의 시타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여성팀에서 한 회원이 홀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부문별 시상식도 진행됐다. 정현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 것을 확신하며 약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힘차게 해나가겠다"면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울산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전라남도약사회, 제주도약사회에서 성금을 전달했으며, 유진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동아제약, 롯데JTB가 후원했다. 약사회는 모금된 성금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와 관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채윤)는 지난 19일 장애인작업재활 시설 '성모보호작업장'을 찾아 성금과 비타민제제를 전달했다. 김영희 회장은 "작업재활시설에서 밝은 모습으로 작업에 열심인 원생들을 볼 때마다 이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직접 작업장 활동에 동참하고 문화사업을 확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모보호작업장은 1급에서 3급까지 지적 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종이 쇼핑백과 볼펜 등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김경용 시설장은 "원생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작업장 환경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작업물품을 하역장까지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성모성심수도회 지원금으로는 사회복지사 및 직원 급여만 충당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동구약은 몇 해 전부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모보호작업장에 장학금과 식대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음악감상회에 초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투쟁 세부안을 결정할 '전국의사 온라인토론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확정했다. 토론회는 용산 소재 의협 임시회관에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온라인회의를 진두지휘하되, 유튜브·페이스북 채팅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일반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획된다. 20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의사 집단행동, 문케어 저지 국민운동 확산,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의사 총파업과 현행 청구대행제도 거부 등에 대한 회원 민의를 수렴하고 투쟁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기존 상임이상회와 동일하게 화상병행 회의가 진행된다. 여기에 유튜브 스트리밍 전문업체 촬영 등이 추가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토론회 참여 독려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회원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향후 회원 반응이 좋고 의견수렴 결과가 우수하면 온라인토론회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사무장병원을 없애려면 결국 수익구조 자체를 깨뜨리거나 불법 비급여 진료비 환수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 버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도록 불법 이익을 원천차단하고 사후규제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혀야 효율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책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20일 복지부가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에는 건보공단, 서울시청, 경기도청, 법률사무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법률사무소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이익 없는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게 원천적이고 구조적 대책"이라고 피력했다. 애초 불법 진료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을 없애고 발생한 불법 진료비는 어떤 형태로든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이미 자본화·기업화·지능화됐다. 카멜레온식 조직으로 규제 순응력이 높다"며 "결국 사무장병원 의사 외 고용된 의료인, 원무과장, 행정부장 등이 연대해서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근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특사경은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질 때 적용하는 제도다.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하는 이유"라며 "정 안되면 복지부 인력을 공단에 파견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하면 권한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영리병원을 활성화하면 사무장병원 역시 크게 득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대정부 제안한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지배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나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자본이 지배하는 의료기관이라 문제"라며 "자본가들이 의료기관 산업에 진입하면 국민건강이 아닌 이익창출이 최우선 목표가 된다. 영리병원 활성화는 사무장병원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현재 자본가가 불법 진료비, 현금성 수익을 먹고 도망가는 구조다. 투자자나 의사도 피해자가 된다"며 "현금은 빼돌리고 수익을 병원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기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복잡한 영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허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도청 정정화 사무관은 "사무장병원은 지자체 관리인력이 부족한 문제보다 법적 문제가 더 크다"며 "의료기관 관리인력이나 인허가 기준만 맞으면 개설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청 정환학 사무관은 "사무장병원 개설 창구로 의료생협이 꼽히는데, 생협법 개정으로 이제 신규 개설신청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다만 존재하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특히 800명 이상 조합원인 경우 추가개설 인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복지부와 공단, 지자체가 협력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지역에서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도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단계 뿐만 아니라 건축 단계에서부터 보건소 관리가 필요하다. 병원으로 지어놓고 병원 개설신고를 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 개설 요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지역 보건소, 지자체가 사무장병원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의료영리화 문제와 사무장병원을 결부시키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박대환 검사는 "공단에 특사경권 주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행정부처가있고 소속청이 있으면 주무부처에 특사경권을 준고 소속청에는 주지 않는게 보편적"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금감원에서도 금융위원회 외 특사경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필요하다면 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특사경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가 건강서울페스티벌 2018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한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강서울페스티벌2018이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됨에 따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 기획과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준비위원장은 하충열 부회장이며, 추가로 공동준비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서울광장에서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1000만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건강축제 건강서울을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6년차를 맞고 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 등 서울 회원 3명이 당선됨에 따라 6월 26일 63빌딩에서 당선회원 축하연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명리학, 관상학, 수상학, 오운육기학 등을 응용해 약국경영 다각화와 활성화를 모색했던 일명 별난강좌가 회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2차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 두 번째 강의는 오운육기학과 한방이론을 이해하고 접목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일은 7월 7일 오후 6시 30분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이며, 시약사회 사무국(581-1001)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지난 6월 16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지원, 6월 24일 약대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7월 12~14일 2018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참가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종환 회장은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약료서비스의 강화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때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직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2018년도 의약품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2017년도 미이수자 보충교육 결산내역 등을 보고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전쟁을 선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예방가능한 병원 사고를 막고 과잉진료와 모텔식 병원운영으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의료법인 임원 간 매매를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 자진신고 감면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구체안을 공개했다.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는 '진입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단계', 불법행위 반복을 막는 '퇴출단계'로 나눠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돼 건보재정 누수 요인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다면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무장병원을 막지 못하는 형국이다. 실제 2009년~2013년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486개인데 비해 2014년~2017년 적발 불법의료기관 수는 787개로 훨씬 많다. 이같은 사무장병원들은 6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면허만 대여하는 형태가 많아 제대로 된 진료가 시행되지 않는데다 불필요한 과잉진료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로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한계를 비롯해 핼정조사 고의적 회피, 낮은 부당이득금 환수율 등이 꼽힌다. 복지부는 현실 개선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 개설기준을 까다롭게 개선하고 적발 시 처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법 개정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환경 자체를 손 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 등 사무장병원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한다.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성화하며 회계공시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해 사무장병원 운영단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사무장병원 불법 반복 방지를 위해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제 도입,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도 준비중이다.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은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협 제도 폐지 후 의료사협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간 유착관계로 정상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검찰·금감원·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와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범죄를 추가해 비급여진료비 몰수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간 한 교량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청북도 제천시 A회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A회원의 구체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을 실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태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제천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회원으로 지난 15일 밤 11시께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 간 한 교량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오전 부검을 실시했다. 최 회장은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부검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극적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인호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 신종찬·김애양 한국의사수필가협회 부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인호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회가 지난 10년 간 동인지 발행과 한국의학도수필문학상 제정 등의 굵직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사수필가 유형준 한림대 의대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과 의료계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과 김석권 동아대 의대 교수의 성악 공연도 펼쳐졌다. 한편 협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잊혀지지 않는 환자' 기념에세이집을 발간했다. 이 수필집은 회원 46명의 작품과 故 임만빈 계명의대 교수의 수필을 더해 모두 47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간 안동 리첼호텔에서 약무자율지도원과 관련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무자율지도원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미란 강사의 ‘휴머노이드 4.0의 생존전략’ 주제 특강으로 시작됐다. 이어 개회식에서는 기관 표창과 우수 공무원 표창, 본회 자율지도 유공자 표창을 김민호(고령 민다약국), 김강석(성주 초전약국), 여민웅(상주 우주온누리약국), 문병권(안동 새삼성약국) 약사가 수상했다. 이튿날 총평에서 약사회 측은 "약무지도원, 자율지도원과의 교류와 정보공유로 감시 활동 업무를 원활히 실시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고 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저녁 2차 상임이사 및 분회장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일정, 약손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오는 8월 18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상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간담회는 11월 4일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도약사회가 진행 중인 약손사업은 2018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군단위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