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투쟁 방향을 '정부 비판'에서 '국민 공감'으로 대회전했다.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을 공격했던 자극적인 키워드들은 국민여론의 의사사회 이해를 구하는 단어들로 대폭 교체됐다.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은 최후의 보루라며 섣불리 공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자칫 국민생명·건강을 볼모로 의사 이익을 앞세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보였다. 26일 오후 8시, 의협이 최초 도전한 유튜브·페이스북 생방송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도드라졌다. 특히 의협은 문 대통령 정책중 최저임금 대폭인상·주52시간 근무·원전폐기 등 대국민 갈등현안을 뽑아 지적하며 의사가 문케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논리를 세우는데 썼다. 방문약사제도, 약국 자살예방사업 등 "정부-약사회 협력사업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이자 탁상공론 행정"이라는 타직능 비난성 발언도 정제없이 방송됐다. 약사직능을 비하한다는 약사사회 강도높은 비난이 예상됐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의사면허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토론회는 의협의 문케어 대정부 투쟁·협력 현황과 추진경과를 전국의사에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부회장, 이철호 의장이 ▲문케어 투쟁 범국민운동 확산 ▲의사집단행동(집단휴진 등) 방향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청구대행 장단점 등) 세 가지 의제를 토론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시도 의사회원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기거나 의협이 연결한 화상전화를 통해 문케어 투쟁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다만 유튜브·페이스북 생방송에 참여한 의사 수는 토론회가 진행된 2시간 동안 한 번도 300명을 넘지 못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원하고 의사도 최선의 진료가 목표다. 국민과 의사 욕구는 똑같다"며 "일각에서 의사가 돈만 밝히고 집단이기주의를 펼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관료, 정치인, 언론, 각계 지식인, 국민을 향해 의료계의 수가 인상·정상화 주장의 궁극적 목적이 의학적 원칙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누차 주지시켰다. 의사직능 이기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사회가 써서는 안 될 단어라고 했다. 의사 문케어 투쟁, 범국민운동 확산 의협은 정부의 문재인 정권이 추진중인 대표적인 정책들 중 국민 비판여론이 형성된 정책을 들춰내 문재인 케어와 결부시켰다. 의사 문케어 투쟁을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국민 비판여론이 형성된 정부 정책에 문케어 투쟁을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의료문제만을 가지고 국민 운동을 하는데서 더 나아가 경제문제, 교육문제, 탈원전 국가에너지문제를 한꺼번에 묶어 정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라며 "문케어 문제점을 알려 국민과 함께 정책변경 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대폭 상향, 주52시간법 강행, 원전폐기, 수능 축소 등 국민들이 비판중인 정부 정책은 문케어와 마찬가지 의제"라며 "관치주의적 정책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경시하며 의사 직업의 자유와 환자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축소도 국민 교육권 침해다. 원전공론화위원회는 대단히 잘못된 의사결정방식이다. 전문가를 경시하는 정책운영은 탈이 난다"며 "문케어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강행됐다. 경제·교육·에너지정책에 비판적인 국민과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 문케어 투쟁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정책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화상회의 연결된 부산의 김기철 의사회원도 문케어 범국민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 회원은 "문케어 문제점을 더 정확히, 쉽게 국민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보장성 강화 측면만 보면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며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가 없으면 자칫 역풍으로 국민을 의사 적으로 만든다. 보험료 인상 없는 문케어는 허구임을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문약사·약국 자살예방사업=관치의료? 의협은 '관치의료 의료계 쥐어짜기'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약사회 간 협력사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약사회의 방문약사사업과 복지부·약사회의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거론됐다. 최대집 회장은 약사가 이미 한해 4000억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료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방문약사사업을 시행하고 수가를 지원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약국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비난 강도를 더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조차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자살문제를 약국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최 회장은 "약사가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은 만성질환자 집에 직접 가서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방문약사사업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며 "4000억원 복약지도료를 이미 받고 있다. 의약분업을 흔드는 정책으로 의료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더 어이없다. 약국이 자살을 예방하는 곳인가? 자살 문제는 의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며 "항우울제·항불안제·수면제 처방환자의 진료기록을 약국이 제멋대로 파악해 전화를 걸고 수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뤄질 수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현행 의약분업 체제는 환자에 아무런 편의성을 주지 않는데도 국민 혈세를 약국 조제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방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강제화됐다. 국민편의를 생각한다면 환자의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을 돌려 줘야한다. 병원과 약국 중 어디서 처방약을 받을지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며 "약국 한 곳이 한해 1억7700만원 조제료를 가져간다. 국민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방 부회장은 "약국 자살예방사업도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관료들이 의협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을 펼쳐 국민건강을 위협하게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의사가 양심을 가지고 집단휴진을 언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전국의사총파업) 방향성 의협은 토론회에서 문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으로 전국의사총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 방향성도 논의했다. 하지만 태도는 과거와 자못 달랐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후 정부와 갈등국면에 빠질 때 마다 큰 고민없이 꺼내들었던 집단휴진 카드를 이날 만큼은 신중히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었다. 이날 의협은 "집단행동은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이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수련의 연봉협상 파업, 일본 의사의 적정수가요구 파업,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캐나다 무상의료 사스캐추완주 의사 파업, 이스라엘 이금동결안 반대 파업 등 사례가 이어졌다. 의사가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타당성을 쌓는 듯 보였다. 화상토론 참여 의사들도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빨리 착수해야한다는 견해와 국민공감을 먼저 획득한 후 집단휴진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충북의사회 유진선 공보이사는 "정부가 문케어를 강행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한다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인 집단휴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투쟁은 개원가뿐아니라 전 직역을 망라한 대규모 투쟁이돼야 한다. 지금부터 집단행동을 위한 반조직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식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의사 특진비를 폐지하자 의대 교수들이 2주동안 파업했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파업한다고 비판하는데, 의사 쟁의를 못하게 한다면 역으로 정부가 환자를 이유로 의사 노동권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 선제명 의사회원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자는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국민여론은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공감을 토대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며 의사 집단행동 역량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의료계 내부를 대화와 통합이라는 대원칙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정부와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강력한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돌아갈 곳이 없다. 만약 가야할 곳이 있다면 한 곳 뿐이다. 파부침주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사출신 시구의원들과 세이프약국 등 시민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6일 저녁 7시 63빌딩 라벤더홀에서 6.13 지방선거 약사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서울지역 약사 당선자는 권영희(비례), 김경우(동작) 시의원, 최미경 구의원(강북. 비례대표) 등 3명이다. 축하연에는 박원순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김병기, 전혜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박 시장은 "권영희, 김경우, 최미경 당선자에 축하한다는 말은 전한다"며 "앞으로 시의회를 약사가 장악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축하연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약사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조직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건강서울 페스티벌, 세이프약국 등 시민 건강을 위해 정책을 약사 당선자들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출신 당선인 3명은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권영희 당선인(숙명, 59)은 "약사라는 전문가는 소중한 존재고 중요하다. 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약사입니다'라는 문구 자주쓴다"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아프다. 이들을 낫게 하고 픈 마음이 우리 약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4년의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또 마음도 무겁다"면서 "약사처럼 시민의 눈문을 닦아주는 시정활동을 하겠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큰 절을 한 김경우 당선인(외국대, 47)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약사님, 지역주민 등 모든 분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20년 동안 약사 인생을 살았다. 앞으로 4년 새로운 길을 걷는다. 앞으로도 약사임을 잊지 않겠다"며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최미경 당선인(서울대, 51)도 "이틀은 병원약사 파트타임약사로, 3일은 장애 부모활동을 했다"며 "장애 부모를 넘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쉽지 않지만 지역 살림도 잘 챙기고 약무행정도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이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도 "6.13 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약사들을 축하라는 자리"라며 "시민, 구민을 위해 건강과 행복 책임지는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안규백, 전혜숙, 김병기 의원도 약사 당선자들을 축하하며 덕담을 이어나갔다. 한편 축하연에는 서울시약사회 임원, 분회장 등이 참석해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차기 대한약사회장 출마 여부가 걸려 있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과 신성숙 대약 윤리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26일 김종환 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2차 변론을 열고 원고 측(김종환 회장)이 요청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였다. 서국진 씨는 이미 김종환 회장과 함께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받은 바 있고 3000만원이 오고갈 당시 중대 약대 동문회장을 역임했었다. 신성숙 씨는 이번 징계처분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원고측이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지는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원고-피고측은 3000만원 전달 사건을 대한약사회에 제보한 인물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원고측은 약사인지 아니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제보 내용도 약사회 회계규정에 의한 정식 서류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측은 제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힘들다며 제보자 신상정보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치열해지자 재판부는 향후 신상정보를 가리고 제보 내용을 확인하든 아니면 공개를 하든 추후 결정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8월 21일 오후 4시 30분 3차 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심 공판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김종환 회장 입장에서는 공판이 길어지는게 달갑지 않다. 그러나 피고측인 조찬휘 회장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복지부가 약사회와 추진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의사가 아닌 약사에게 환자 진찰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정신질환자의 최적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위험성도 크다고 했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사업이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추가 상담료를 신설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약사특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보건의료 면허체계 위반 소지가 큰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올해 민관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예방 프로그램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은 상담료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게 사업 골자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적시했다. 또 환자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중증 질환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이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예방 관련 어떤 활동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자살위험약물이라는 명칭 역시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단어로 의사와 환자 간 치료관계에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해 무면허 의료를 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의협은 "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과 영역이다. 의학적으로 무지한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사의 환자 상담으로 환자 치료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약사에 조제료·복약지도료·기본조제료·약국관리료·의약품관리료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혈세 낭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약사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체계적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약사회(회장 박승현) 약국위원회(부회장 강미애 이사 염인아)는 지난 21일에 송파구보건소 뒤편 주차장에서 약국에서 보관 중이던 가정 불용 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사업에는 관내 134개 약국이 참여했고, 총 93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됐다. 구약사회는 도매상과 제약사 직원들이 의약품 이동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지난 21일 송파구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했다. 황숙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는 이날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약에 대한 이해 ▲올바른 약 복용법 ▲약에 대한 궁금한 것들 ▲기타 건강 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했다.

[뉴스분석=의료계-정부 외줄타기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세부각론 마다 갈등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케어, 방문약사 약물안전 지원사업, 서남의대 폐교 후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굵직한 의료현안들에 의사와 정부는 불협화음을 반복중이다. 국민건강에 협력해야 할 의-정관계가 외줄타기를 반복하자 '절름발이 보건의료'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정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인사로 분류되는데다 여론일각이 정치적으로도 극우인사로 평가중인 점은 최근 의-정갈등 음영대비를 더 짙게 만들었다. 갈등중인 보건의료정책 역시 정부 단독이 아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추진하는 이슈가 많아 의-정갈등을 해소할 출구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왜 의사들은 정부 정책을 강력비난하고 즉각철폐를 요구하며 진료실 밖 옥외집회에 나서는 것일까. 25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현황과 추이, 원인을 살폈다. ◆문재인 케어=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간 동상이몽은 의사사회에 오랜기간 쌓여온 정부 불만·불신이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희생을 강요한 채 불합리한 의료수가와 의사 동의(존중) 없는 건보정책을 강행중이라는 생각을 뼛속 깊이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사들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의사직능과 의사수익만을 우선으로 한 의료정책을 요구중이라고 비판한다. 의-정갈등 가장 큰 지류인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표류중인 이유다. 물론 상복부 초음파 급여 강행을 단초로 한 차례 파행됐던 문케어 의정협의체는 최근 재구성에 합의,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올 하반기 시행될 뇌·뇌혈관 MRI 급여, 상급병실료 폐지에 대한 의-정 견해차는 심각하다. 언제든 협의체가 재차 깨질 수 있다. 의료계는 문케어를 사회주의 정책이자 여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직접 만나 문케어 반대 공동서약서 서명식 마저 마쳤다. 의료계 논리는 이렇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4년 간 65개 비급여를 급여화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같은 기간 3600개 비급여의 건보적용을 공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케어 시행에 앞서 의사 적정 진료수가를 보장하기로 약속한 정부가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은 밝히지 않고 문케어 세부안을 멋대로 강행중이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이콧하면서 문케어는 시계제로 상태다. 일단 문케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63%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려 최종적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방문약사 약물이용 지원사업=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함께 추진중인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미 약국 조제·복약지도료로 한 해 수조원 건보재정을 약사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방문약사제도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공단·약사회의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규탄하면서 현행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과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장소 결정권을 부여하는 선택분업 도입 카드마저 꺼내들었다. 공단·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현 의약분업 문제점과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므로 이참에 선택분업을 채택하자는 논리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배포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중이다.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는 약사가 공단과 함께 다약제 복용 고령환자(65세 이상)를 자택 방문했을 때 이뤄질 약료서비스도 영향을 미쳤다. 방문약사제 취지는 5종류 이상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고령환자가 자칫 불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처방받아 복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전 조치인 처방 효율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방문약사제로 사후 모니터 하겠다는 의지다. 약물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이 주업무다. 약사로서는 기존 처방전 조제 업무에만 매물됐던 약사직능을 환자 약료상담과 복약모니터링, 약력 관리 등 '토탈헬스케어 전문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눈에는 방문약사제가 의사직능을 침해하고 면허권 외 불법 의료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보이고 있다. 약사가 환자 약물안전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범위인 환자 문진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약사가 환자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면 의사직능인 처방권에 간섭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공단 역시 국민의 개인진료정보 소유권을 정부가 가졌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방문약사제는 의약분업 실태를 뜻한다. 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의료계는 서남의대 폐과로 오갈데 없어진 49명 서남의대 정원이 씨앗이 된 전북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가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하면서 본격화 됐다. 당·정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비전이다. 공공의대가 지방 의료인력 부족·공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의대 계획 공표 당시 전북 각계는 환영의 뜻을 감추지 않았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 환영 의사를 내비쳤고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도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을 정면 부정했다. 지역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의사인력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개발하고 의료수가를 높여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근본책을 마련하나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의협 최 회장은 "매년 40개 의대에서 2600명 의사가 정기 배출돼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근미래 현실화한다"며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이해서는 전체 의료기관 5.5%인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늘려야 한다.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15년 뒤에야 겨우 49명이 배출된다. 실효성이 없다"며 "공공의료 인력난은 공공의료 투자와 의료취약지 의사 유인책이 해결책이다. 서남의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의대와 의료인력 공급 확대가 의료취약지 문제를 직접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다. 의교협 장성구 회장은 "천문학적 국가재원이 드는 공공의대 설립 보다 양질 의사를 양성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자 입장에서도 우려된다. 지역결제 활성화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3일 라이프스포츠 수원 나이스 락 볼링센터에서 26회 약사회장배 볼링대회를 열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 대회는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회원 친목 도모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린다. 한일권 회장은 "26년이란 오랜 세월 수원시약사회장배 볼링대회는 회원과 약업인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며 "오늘은 실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 볼링공 하나하나에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가득 실어, 아주 멀리 시원하게 날려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 이혜련 수원시의회 의원, 김희준 경기도약사회 감사, 신윤호 경기도약사회 약국위원장, 유영숙 경기도약사회 건강보험위원장, 정장섭 총회부의장, 윤석찬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회결과] - 수원시약사회장상(윤석찬, 이신민) -영상(박재원) -롱상(노경미)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한다.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는 상담료도 지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일 복지부의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해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며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배경은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월 시작한 범부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약국을 활용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약사회가 선정됐다. 약사회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안산, 인천 중·동구, 전남 목포·순천·나주 등으로 지역 약국 250여곳이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내 자살률, 약사회 참여의지, 지자체 협력, 노인인구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됐다. 자살예방 참여 약국들은 약국전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약국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약이행도를 제고하게 된다. 아울러 노인대상 자살고위험자 및 약물복용관리 집단교육도 실시하고 자살예방관련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게 된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팜IT3000에 탑재되며 항우울제 등 위험약물 DB가 활용된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자원인 약사를 게이트키퍼(자살시도 방지인력)로 양성하고 약국서비스를 활용한 지역내 자살예방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지역약국을 자살예방기관으로 양성해 약국전용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활용, 복약순응도를 제고하고 지속적 환자관리를 통해 자살위험 환자 조기발굴, 고위험환자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이 가능하다는 것.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진행되면 수가로 연계될 수 있다"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곳으로 나타났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해 접근성이 높고 약물 조제·투약 시 노인환자들의 질병 및 복약현황에 대한 파악·관리가 용이해 잠재 환자군을 발굴, 빠른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약국(약사)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원인 약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복약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울 강북, 경기 수원& 8231;하남 등 분회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자살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울증 양성자를 발굴하고 '자살위기 개입필요자'를 발굴해 보건소에 연계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