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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덕숙 "반품불가 의약품 유통, 막아낼 것"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는 22일 반품불가 정책을 고수하는 일부 제약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후보는 "약국가는 불용재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성분명처방이 안되고 있는데 있지만 소포장 비율과 품목수가 확대되지 않는데 더해 제약사가 반품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일부 제약사는 출하단계에서부터 ‘반품불가’ 단서를 달아 유통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는 반품불가 꼬리표가 붙은 약을 그대로 약국에 공극하면서 최종적으로 약국은 고스란히 피해받는 구조"라고 했다. 양 후보는 이와 같은 유통을 '반약사적'이라고 주장하며 제약사의 이런 유통 방침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반품정산 문제를 대약과 함께 다루면서 반품불가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회원의 동참을 촉구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적 반품불가 행태를 유관기관과 함께 막겠다. 향후 서울시 약사회가 정상적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2018-11-22 10:38:01김지은 -
최광훈 "김대업 형사재판 검증, 약사회 위한 것"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증 토론회를 다시한번 제안했다. 김 후보의 약정원 관련 형사재판 이슈화로 승부수를 던진 것. 최광훈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의 약정원 소송 관련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후보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약사회 자해행위가 아닌 약사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를 위한 검증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검증은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가 아니다. 김대업 후보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혐의에 대한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후보자 검증 요구는 약사회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는 약학정보원장으로 재직시절 PM2000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부실한 암호화 방식으로 처리한 후 다국적 제약사에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여 약사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김 후보로 인해 ▲약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회원이 고통 받음 ▲피고가 된 약학정보원과 그 이사장인 약사회장의 변호를 위해 2억원 이상의 막대한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약사와 약사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팔아먹은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함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는 "환자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2011년 시행)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개인정보 유출 민형사 소송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암호해독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다국적 영리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4가합508066, 538302)의 판결 개요를 살펴보면 명확해지며, 1심 민사소송의 판결 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가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문 주요 내용은 ▲김대업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전 정보를 자신의 중앙 서버에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약학정보원이 IMS에 정보를 넘긴 부분에 대해, 김대업 후보가 주로 재직중이던 기간에 진행된 1기 암호화 정보는 암호해독이 가능하여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여전히 해당하며, 이것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인 IMS에게 제공한 행위는 위법 ▲김대업 후임의 약학정보원장 재임 시기 진행된 2기 및 3기 암호화된 정보의 경우 아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 대상이 아님 ▲김대업 후보 등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인정보가 IMS 외 제3자에게 추가 유통되지 않아 민사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최 후보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의 요지는 김대업 후보의 주장과 달리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치 않았다는 것"이라며 "1심 민사법원에서 인정된 환자개인정보 불법유출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의 위법성과 공통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민감정보인 환자개인정보는 영리목적의 빅데이터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자개인정보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상업목적의 빅데이터 사업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업목적의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에는 환자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는 제외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는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목적으로만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토록 한다는 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사업 추진 범위에서 상업목적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적 환자개인 정보 불법 유출사업을 마치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적 빅데이터 사업으로 위장하여 회원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삼성의료재단 등 민간기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영리화는 자칫 보건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정보가 송두리째 영리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시민단체 대다수가 영리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또 김대업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없는 영리사업일 뿐이며, 환자개인정보를 영리회사인 다국적기업에 판매한 김대업 후보의 빅데이터 사업에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약사사회는 김대업 후보가 주장하듯 약사사회 공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이 없다. 김 후보 주장처럼 약사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수 년간 약사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약국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환자 민감정보를 다국적 회사에 판매를 해왔는 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김후보의 형사재판 리스크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후보자 검증행위"라며 검증토론회를 제안했다. 최 후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출마자격 자체가 없어진다. 출마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후보자 자격검증 행위를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약사사회 미래를 밝힐 중차대한 선거행위가 후보자의 형사재판 리스크로 무효화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번에 김후보자가 과거 형사재판부에 조속한 공판 진행을 요구한 상태라 하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불확실성 제거와 유권자의 투표권행사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 공동으로 신속한 형사재판 공판 요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과 후보자 자격 검증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2018-11-22 09:39:27정혜진 -
김대업 "NIMS 계도기간 12월 종료…처분 유보해야"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후보는 22일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NIMS의 연계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약국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은 약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설계 과정으로 약사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여러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김 후보는 NIMS가 재정비되는 시기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합당한 행위 수가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의 약국이 약국청구 프로그램과 NIMS를 연계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NIMS와의 연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매번 일일이 확인해야 함에도, 단순 실수에 의한 수량 불일치로 약사들이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각 약국의 향정 재고와 NIMS 서버 재고, 연계 서버 재고가 각각 상이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PharmIT3000의 경우, 취급일자(공문시행일)와 폐기일이 다를 수 있음에도 취급일자 입력란이 없어(폐기일자와 동일하게 적용) 폐기보고 후 NIMS에서 수정해야 하는 점, 폐기보고 시 약품코드가 아닌 품목코드 별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약품코드로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프로그램 수량과 NIMS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팜의 경우에도 폐기보고가 NIMS와 연동이 안 되고 있는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재고불일치에 대해 이유를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다수"라며 "약국프로그램 업체들이 문제를 서둘러 파악해 수정 조치하도록 대한약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약국프로그램과 NIMS 간의 연계 오류 시정을 포함하여 현 시스템의 간소화와 계도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수가 체계 개편으로 마약류 관리에 따른 부담에 합당한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당선이 되면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2018-11-22 09:23:37정혜진 -
약사회 "커뮤니티케어 약사 배제, 약사폄하 행위"약사회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가 배제된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과 관련,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를 통한 약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세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방문진료 뿐만 아니라 약사에 의한 방문약료서비스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돌봄에는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관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약사의 약력관리, 복약지도,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약료서비스가 제외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일과성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인 약사 직능을 지속적으로 배제시켜 온 복지부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의료 관련법률 최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일체의 보건의료서비스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약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논의에 약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지역자율형 사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다',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는 복지부의 말은 보건의료인인 약사 직능을 경시하고 전체 약사를 폄하하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라는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복지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참여를 당장 명문화하고,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를 즉각 표준화하여 전국단위로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2018-11-22 09:14:30정혜진 -
[인천] 조상일 "건강상조 위원회로 상조 물품 공급"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조상일 후보(2번)는 회원 복지 공약 중 하나로 가칭 건강상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부 신상신고비를 활용, 회원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건강상조 위원회를 통해 선배 약사님들의 건강을 챙기고, 일선 회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200인분 상조물품을 전달해 아픔을 공유하고, 회원들이 약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년 분회장을 하며 조문 시 상조 물품이 없어 약사회 가족임을 나타낼 수 없고 회원들이 환자건강은 챙기면서 본인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위원회를 통해 정기 정밀 검사 시 10만원을 지원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는 200인분 상조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면 한해 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후보는 "인천시약사회의 경우 약사와 배우자, 부모님 장례에 한해 평균 50인분 정도 상조물품이 필요하다"며 "현재 개설회원 연령대가 50, 60대가 가장 많은 점도 상조의 필요성이 높아 회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회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11-21 20:07:12김지은 -
[서울] 박근희 "약사 처방중재 행위 수가 신설돼야"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21일 약사법상 약료 행위에 구체적 개념 명시와 더불어 처방 중재 행위 수가 신설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약사법에 약료행위 개념이 명시돼야 한다"며 "현재 약사법에 기술된 약국 내 약사 업무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행위 개념만 있다. 약사의 약물 조제, 판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상담 등의 약료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약료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약사의 처방 검토와 중재, 조제, 투약단계에서 환자중심 약물교육과 복약지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조제 행위로만 규정되는 현실과 약사법 정의는 괴리감이 크다"며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조제의 정의가 약사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특히 약사의 조제 업무 중 처방 중재 활동에 대해선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는 DUR을 통한 상호작용 확인부터 용법용량, 처방일수 변경, 약물 변경 추가, 제형 선택과 변경 등 적극적인 처방 중재를 하고 있다"며 "약사법에도 약사의 적극적인 처방 중재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가가 없어 약사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처방중재 활동은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에 대한 수가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1-21 18:35:23김지은 -
최광훈 '우편', 김대업·서울시약 후보들 '온라인' 투표유권자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권을 위해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했을까? 데일리팜이 21일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후보들에게 확인한 결과, 다섯 명의 후보 중 최광훈 후보를 제외한 후보 네 명이 모두 온라인투표를 신청했다고 답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 김대업(2번),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1번), 한동주(2번), 박근희(3번) 후보는 모두 선거 문자를 통해 온라인투표를 신청했는데, 최광훈 후보(1번)는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최광훈 후보(1번)는 "하던 방식대로 하기 위해 온라인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광훈 후보 캠프 관계자 중에는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수도 적지 않다. 김대업 후보(2번)와 캠프 관계자들도 일찌감치 K-vote에 접속해 온라인투표 신청을 완료했다. 우편투표를 하려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온라인투표를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본래 우편투표를 하려 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몇번 버튼을 눌렀더니 신청이 완료됐다며 매우 쉽게 신청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 후보 3인은 모두 온라인투표를 신청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후보들은 무엇보다 올해 첫 도입되는 투표 방식인 만큼 제대로 정착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참했다고 입을 모았다. 양덕숙 후보(1번)는 "며칠 전 신청을 했고 선거캠프 인사들도 대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하는 것이다보니 개인적으로 편리한지 궁금하기도 했고, 회원 약사들이나 주변에서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어 직접 해봤다"고 말했다. 박근희 후보(3번)는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을때 결정된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온라인투표 도입이었다"며 "그만큼 이번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성공했으면 한다. 더 많은 회원들이 온라인투표에 동참하고 이번 제도가 정착돼 투표율을 높이는데 일조했으면 해서, 후보인 나부터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와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직접 신청을 해보니 예상한 것 이상으로 간편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 김영진 대변인은 "한 후보는 물론 선거캠프에서도 온라인투표 신청을 많이 했다"면서 "직접해보니 의외로 간편해서 놀랐다. 더 많은 회원 약사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고 말했다.2018-11-21 18:27:59정혜진 -
약사 9703명, 온라인투표 신청…유권자 30.5% 참여대한약사회장 및 지도지부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권자의 30.5%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만1785명의 유권자 중 9703명이 온라인투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 010 번호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권자가 이름과 면허번호로 로그인을 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투표가 가능한 인원은 전체 유권자 중 95.8%인 3만472명이다. 선관위는 당초 온라인투표 참여율이 전체 60%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데일리팜이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96.7%는 이번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64.1%가 선호하는 투표방식으로 '온라인투표'를 뽑아 온라인투표 참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여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투표 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캠프 관계자는 "선거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 아니겠냐. 온라인투표가 딱히 참여율이 낮다기 보다는 선거 자체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투표 의지가 높은 약사 중에는 '온라인투표는 내가 누굴 찍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오프라인 투표를 고수한다는 얘기도 꽤 많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또 다른 이유로,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발송한 문자 메시지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정작 온라인투표 신청 문자를 스팸으로 분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장문의 SMS가 대부분 광고문자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가 문자를 홍보성 스팸문자로 치부하고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홍보가 부족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약사회 선거도 점차 온라인투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의사협회가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참여율은 21%에 그쳤으나 선거를 거듭하며 비율이 증가해 지난 3월 의사협회장 선거의 온라인투표 참여율아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 규모를 봤을 때, 온라인투표 신청자를 겨냥한 캠프 별 자체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며 "투표용지가 발송된 후에도 온라인투표는 13일 오후6시까지 가능하므로, 이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는 온라인투표 신청자 9703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모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18-11-21 18:11:11정혜진 -
양덕숙-학술 IT, 한동주-회원 소통, 박근희-강한 회무민초약사들은 팍팍한 약국 경영 환경에다 반복되는 학연, 네거티브 약사회장 선거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유권자인 회원 약사의 갈증을 해결해줄 임팩트 있는 한방, 스마트한 공약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데일리팜이 22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양덕숙(1번), 한동주(2번), 박근희(3번) 후보의 공약을 집중 비교, 분석해봤다. 이번 분석 작업은 후보 선거캠프에서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회무 ▲민생 ▲약국경영 ▲교육으로 구분됐다. 후보들의 공약 곳곳에선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다. 양 후보는 약정원장 경력을 살려 'IT'와 대관을, 한 후보는 분회장 회무 경험을 살려 회원과의 '소통'을, 박 후보는 약사직능 침해를 저지하겠단 의지로 '강한' 회무 추진을 표명했다. 세명의 후보는 특히 지부 회무 부분에 있어 공통된 공약을 제시했다. 후보별로 구체적 대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저지, 대체조제 간소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 불용재고약 대책 마련 등에는 동일한 기조를 드러냈다. 반면 민생과 약국 경영 부분에서는 각 후보의 장점과 아이디어를 발휘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양 후보는 민생 공약으로 여약사, 1인약사 약국 지키미 일환으로 안전비상망센터를 구축하겠단 계획을, 한 후보는 약국 개설 컨설팅팀을 신설하고 약사청원게시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희 후보는 고령약사와 경력단절 여약사 재취업 교육, 미혼남녀 약사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약국 경영 공약에서도 각 후보별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 양 후보는 장점을 살려 IT를 약국 경영에 접목할 방안으로 적정주문, 적시반품, 적정재고 효율화와 전문약, 약국관리, 복약지도, 실손보험 자동청구 앱 무상공급, 약력관리료, 산제·분절조제료 수가 반영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 후보는 약국 근무약사, 전산직원 근무 매뉴얼을 정리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하고, 약국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 데이터화해 전체 회원에 공유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는 회원 약국 창업 컨설팅, 경영 지원 전문가 상담 서비스와 더불어 약국개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선 3명의 후보 모두 현 연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양 후보와 한 후보는 권역별 연수교육 실시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근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약사회 합동 연수교육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연수교육 이력관리 조회 시스템 도입과 과목별 수강신청 제도 도입으로 회원 약사들의 편의와 교육 효율성을 높이겠단 공약을 밝혔다.2018-11-21 16:17:33김지은 -
김대업 "최 후보 '소송' 네거티브, 약사회 자해행위"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최광훈 후보의 약정원 소송 공격을 '약사회 자해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김대업 후보(2번)는 최광훈 후보(1번)가 김 후보의 약학정보원 관련 소송을 두고 'CEO리스크'라며 후보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네거티브'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약학정보원 소송이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개인의 비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철저히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인정보가 단 한건도 유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다고 검찰 스스로 밝혔고, 민사재판은 1심 판결로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발생한 피해도 없으며, 배상해야할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5년 전 비식별정보(빅데이터)의 통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을 당시의 선도적인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전 의사협회 회장 출신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른 사건이며, 5년동안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고 2년 간 재판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대표로서 현 대한약사회장, 전현직 약학정보원장, 현 정보통신위원장 등 임직원 여럿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 범위를 넓혀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해당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사회를 향한 자해 행위에 다름 없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만약 회장에 당선되면 자신이 피고가 되는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최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참고자료로 서울신문 11월 21일자(수) 기사를 인용했는데, 기사에는 "특히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삭제된 가명정보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시장 조사,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 정비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한 배경에도 이러한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겼었다는 점에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안을 두고 김 후보는 "수차 밝힌 것처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속히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공판기일지정신청(2018.07.27.)을 낸 바 있고, 법무법인 화우도 지난 5월 17일 자로 조속히 재판을 속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재판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최광훈 후보 측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선거에서 이익을 얻겠다고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약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에 대한약사회장 후보답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8-11-21 14:24: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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