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마진이 보장된 마스크 판매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신중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약국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세제혜택 방안을 담고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안의 핵심은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 감면이다. 법안은 약국 배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마스크 판매 면세를 약속한 바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마스크 대란 안정화에 약국이 기여한 만큼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당정협의가 필요해졌다. 기재부는 여당이 마련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반대의사를 보인데 이어 이번엔 공적마스크 면세에서도 당과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조세와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힘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법안 다시보기 = 기재부는 법안에 왜 반대할까?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약국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돼 있다. 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부가세의 경우 완전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부분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는 의미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입장 = 기재부는 약국에 돌아가는 세금혜택이 과세체계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무업계의 분석처럼 기재부도 법안을 통해 너무 많은 혜택을 약국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귀속소득 기준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8650만원으로 사업자 전체 평균 425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약국사업자의 평균 종합소득이 사업자 중 상위 2.2∼3.1%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다음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마진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았다. 기재부는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하므로, 장당 400원의 마진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더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약사들 생각은 = 기재부가 돈으로만 세상을 보려한다며,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의 고충과 각종 문의, 항의 심지어 폭행 등을 감내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욕을 먹어가며 마스크 판매에 전념했는데, 고소득 직종이라는 이유와 마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면 지금까지 약사들 수고한다는 정부의 말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마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기재부 차관도 약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갔냐"면서 "지금까지 약사들이 겪은 고충을 생각하면 세제혜택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역의 B약사도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정부도 저런 입장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식이면 공적마스크 판매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 입장은 = 약사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자 약사회는 자구 수정만 남았을 뿐 입법에 자신을 하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은 예정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과 기재부와도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 등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법 개정 불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가운데, 16개 시도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접수한 건의사항이 공개됐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각 시도지부 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까지 다양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와 한약사 문제, 의약품 소포장 개선, 행정처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요구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부산시약사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을 현행 총약제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 기준이 아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것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인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매년 연초에 약국에서 보험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약사회는 발행 의무 대상에서 약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 문제: 한약사 관련 문제는 가장 많은 지부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한 이슈였다. 울산시약사회는 한약국들의 불법적 행위로 약사회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약사, 한약사 업무분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약사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도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행위로 약사직능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처방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난매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근절 방안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소포장 확대: 약사사회에 오래된 난제인 소포장 확대 요구 역시 올해 지부 건의사항에서 빠지지 않았다. 부산시약사회는 유효기간이 짧은 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포장 생산 추진을 건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조제용 의약품 소포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산제의 경우 100g, 200g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제는 30g 포장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북약사회는 전문약은 소포장(30정)과 중간포장(60~100정)으로 각각 생산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처분·장기품절 약 급여정지: 제약사의 행정처분으로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이나 장기적으로 품절된 약에 대한 급여정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는 행정처분으로 판매나 제조가 정지되는 제약사의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를 해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장기 품절로 이어지는 경우 약사들의 스트레스 극심하다면서 약사들이 약을 구하느라 애쓰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품절약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약국에서 경쟁적으로 품절약에 대한 사재기를 해 다수 약국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리구매 범위 확대와 1인 3매 판매 시작으로 약국별 마스크 수요 상황이 달라지자, 약국도 신청을 통해 공급량 조절을 할 수 있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약국은 최대 700매, 영남-세종지역은 최대 600매, 기타지역은 최대 500매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최소 주문량은 100매다. 공급량 조정을 원하는 약국은 5월 2일 정오까지 해당 링크()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약국은 지역별 기본 수량으로 공급되며, 지역별 신청 범위를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최대수량으로 공급된다. 공급량 조정은 5월 6일부터 적용되며, 소형과 중형은 현 공급처에 별도 신청하면 된다. 최대 공급수량은 하루 100장이다. 약사회는 "지난 27일부터 1인당 구매제한이 2매에서 3매로 늘었고 대리구매의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약국의 공적 마스크 수요 상황에 맞게 공급 수량 조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일상생활 시 KF80 보건용마스크 착용만으로도 감염예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최근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라 약국 현장에서는 KF94 마스크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또한 KF80 마스크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공적마스크 판매에 피로감을 더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스크 생산을 KF80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KF80 마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와 약국 간 갈등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터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상에선 KF80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곧 지오영과 백제 등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가에도 배포된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 출입문 등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KF80 마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포스터에는 KF94와 KF80 마스크 모두 세균 여과효율이 95% 이상이라는 필터시험 결과가 담겼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 상황에서는 효과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은 KF80 사용으로 감염예방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호흡하기 쉬워 장시간 착용에는 KF80이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KF80 마스크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인해 약국에서의 KF94 선택구매와 항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지식 공유와 협력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29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8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91명의 개인은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발표했다. 이들은 공개서한 참조자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개서한에서 이들 단체와 개인은 "문 대통령이 기조 발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 치료,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모든 재료, 장비, 의약품, 백신 등 연구개발 성과를 WHO의 공동 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 과학기술 성과를 전세계 모든 이와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선언과 제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관리풀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안하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수용했다. 코로나19 진단, 예방, 방역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관련 모든 권리를 공동 관리해 전세계가 평등하게 이용하자는 목적이다. 이들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동참을 천명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하는 흐름에 다른 나라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며 "경쟁과 독점이 아닌, 상호협력과 공유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맞춰 국내 제도도 바로잡아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독점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개서한에 참여한 단체는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은평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연대(지식공유연대) 등 총 10곳이다. 개인자격으로는 총 91명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2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이윤성 원장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캠페인'은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의료인을 응원하기 위한 국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 사진·영상을 3개의 해시태그(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와 올린 뒤 그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이윤성 원장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지목을 받아 부서장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하고 있을 의료진,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관련 종사자분들 모두를 응원한다"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음 도전자로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지목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28일 관내 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한 화훼농가 돕기 일환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회원약국에 수국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와 너, 우리, 봄꽃 나눔'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웃과 시민, 단체, 강서구 마을자치단체가 봄은 나누는 행사로 기획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준비한 꽃다발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고생이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에서 전달하게 됐다"며 "15개의 꽃다발을 전달받아 18개반 반장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잘 전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8일 오는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영양제를 자양종합사회복지관과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영희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해 안전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손효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제한된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희 부회장도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환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해달라"며 "하루빨리 복지관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구약사회가 매년 중학생 장학금, 어버이날 행사 영양제 후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