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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활용하면 약국장·근무인력 혜택 '쏠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고용보험을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시도지부에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은 약국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약국 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미만인 자를 제외한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 전원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시 약국 개설자는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해 고용을 지속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등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재취업 훈련비용,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직급여, 구직등록서비스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근로자가 없는 1인 약국 개설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국 개설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최대 3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고용불안 현상으로 인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많은 약국에서 고용보험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6-01 08:41:21강신국 -
과천시약, 약사들이 모은 코로나 극복 성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약사 회원들이 모금한 기부금 200만원을 과천시청에 전달했다. 송정화 회장은 "과천시 지역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과천시장, 보건정책과장, 송정화 회장, 김정임 총무가 참석했다.2020-05-31 20:26:15강신국 -
약사회, 6월부터 약국-한약국내 한약사 불법행위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주도하는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6월부터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6월 12일까지 보고해달라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다수의 조사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시도지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6월부터 현장 투입을 시작해 기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모든 의심 약국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회원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 등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회원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가 법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벌 규정 미비로 단속이나 관련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일부 회원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의 의미도 담겨 있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 업무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단체인 대한한약사회도 약사단체의 조사가 시작되면, 맞대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020-05-29 20:09:09강신국 -
강동구약, 선구자 모심의날·신규약국 방문 활동[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지난 5월 28일 구약사회의 오랜 전통인 '선구자 모심의 날' 행사를 맞아 이광희 회장, 이기명 부회장, 김태오 총무위원장이 회원약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선구자 모심의 날 행사는 & 8203;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 10년 이상 한결같이 강동구에서 약국을 지켜 왔으며 올해 회갑을 맞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약사회는 해당 회원들에가 약사사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어준 그 동안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울러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꽃과 선물을 전했다. 해당 회원은 ▲김연옥(메디팜정원약국) ▲김완섭(위드팜천사약국) ▲박미화(성덕약국) ▲이명숙(승호약국) 회원이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신규 개설약국도 찾았다. 지난 28일 이광회 회장과 이기명 부회장, 김태오 총무위원장은 신규 개설 약국 15곳(1층천호, 강남참, 강동더본, 강동솔, 강동엠, 다온, 라라, 봄날, 아르테, 옵티마기쁨, 원, 웰빙, 정문, 준, 행복한온누리약국)을 차례로 격려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가 준비한 약사가운과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는 환영인사와 함께 신규개설 약국의 어려움과 고충 등을 청취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회원약국에 응원 간식을 전달했다.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를 3달째를 맞아 회원약국이 느끼는 피로가 심한 상황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2020-05-29 15:23:12김민건 -
건약 "인보사 사태 교훈 반영한 첨단법 제정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인보사 사태 교훈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오법 하위 법령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안으로는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식푸의약품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 부실을 검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며 "이전의 의약품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필요성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 주'가 허가 시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겪으며 식약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건약은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시설 등 실태 조사와 임상시험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 부재를 보였음에도 식약처가 입법에고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입법예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입법예고안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품목허가 전 연구시설 등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고, 법 제37조3항에 조건부 허가 조건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임상시험)이 임의조항으로 서술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05-29 15:11:31김민건 -
은평구약, 공적마스크에 여성 긴급 상담전화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8일 은평경찰서로부터 약국에서 판매 중인 공적마스크를 통해 여성 긴급 상담 전화 홍보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은평경찰서 측은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에 대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 약국에서 판매 중인 공적마스크에 부착해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약사회는 불광동 인근 회원 약국들에 관련 홍보 스티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스티커 홍보 시범 사업이 지역 사회의 여성 안심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0-05-29 14:08:00김지은 -
성남시약 "공적 마스크 면세 조속히 시행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공적마스크 면세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적마스크 면세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요청에 의해 공적마스크 판매를 전담한 약국에 대한 부당한 세금가중 문제해결을 위해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감면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히 공적마스크는 국가가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구매수량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공재로 코로나필수 방역물품인 만큼 전문약과 같은 면세재화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했던 공적마스크 세금 면제 추진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약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기본적인 조제 및 판매, 상담 업무차질을 감수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2020-05-29 13:40:12강신국 -
서울 강서구약, 국회에 "마스크 면세, 약속 지켜달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28일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공적마스크 면세와 원격진료 관련한 구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성호 회장은 "공적마스크 판매 초기부터 면세에 대한 희망적 약속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달하며 이는 강서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약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임을 확실히 했다"며 "원격진료 관련한 입장도 확실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구약사회 이신성 총무·약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공적마스크 판매 고충 뿐 아니라 선별진료소 인근 약국의 처방전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최대한 약사회 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과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2020-05-28 21:21:09김민건 -
한약사회 "행정지도 표현 부적절"…보건소에 항의일선 지역보건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행정지도를 나서겠다고 하자 한약사단체가 항의전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전주시보건소가 행정지도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입법불비를 언급했음에도 일선 보건소가 행정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라는 건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을 때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했다고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잘못했다는 시각이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십수년 째 이어진 복지부와 보건소의 전형적 답변 형태"라며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제2조2항에 면허범위를 따라야 하고 한약제는 미분류 상태라는 두루뭉실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약사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어 십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며 "작년 7월에도 이와 같은 공문으로 직능갈등이 크게 벌어졌다"며 전주시보건소가 부적절한 답변을 했음을 지적했다. 작년 8월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면허범위 내 판매를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했지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는 한약사만 할 수 있다 뜻이라며 다르게 해석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약사회로부터 큰 반발을 불렀다. 결국 복지부는 "현행법상 판매 범위를 놓고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법적 논의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발을 뺐다. 그러면서 양 단체가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타 지역 일선 보건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힌 사례가 나와 한약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주시보건소는 민원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알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한약사도 약국 개설할 수 있으니 상호 면허범위 내 판매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위기관으로 복지부 해석에 따랐을 뿐이며 그 해석이 달라지면 또 그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행정지도는 별도 처분 조항이 있는 게 아니다. 면허범위 내 판매를 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하겠단 얘기"라며 "(한약국을 방문해)약사법에선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2020-05-28 20:51:57김민건 -
동작구약, 청소녀보호시설에 마스크‧손소독제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자, 여약사위원장 오경숙)는 28일 관내 불우 청소녀보호시설인 ‘마인하우스’와 ‘평화의 샘’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상비약 등을 지원했다. 구약사회는 체온기와 체중기 등도 함께 전달하고 관계자들에게 위로 인사를 전했다. 구약사회는 16년 동안 시설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시설 관계자들은 약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의약품 및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오경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고, 필요한 의약품이 더 있으면 항시라도 연락을 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0-05-28 17:20:4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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