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로 달려간 의사들, 동료의사 구속에 철야시위

• 최대집 회장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 의협, 서울구치소 앞에서 사법부 규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고 주장하는 의사단체가 14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회원의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