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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회장, 1심 벌금형에 항소…"재판 끝까지 갈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약사 간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한동주 회장 측은 지난 6일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그 이튿날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회장 측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신뢰성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유권자들의 알권리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언론 기사 차용이라 해도 피해자인 양 약사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편집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 회장의 항소로 양 약사와 한 회장 간 법적 공방은 긴 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 회장 측이 다시 항소해 대법원 행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인 경우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1심 재판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사실상 1심 재판 결과 일정 부분 피해가 입증된 양 약사 측은 그에 따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양 약사 본인은 전면으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그의 측근들이 나서서 한 회장을 향한 대응 계획을 암암리에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측근들은 한 회장을 향한 당선무효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나 성명서 발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약사는 “현재는 1심 재판을 통해 그간 한 회장 측이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차차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회장 측은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요구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상 이번 재판 결과는 한 회장의 당선무효와는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항소한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대법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냐”고 말했다.2020-10-12 15:58:48김지은 -
한의협 "의대생 국시 기회, 증원 전제로 허용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대생 사죄로 국가고시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의사 증원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를 내어 "의대생들이 석고대죄로 사과하더라도 국시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국시 재응시 전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들의 사과 한마디에 의사 국시를 보게 해주고 정작 의사 수는 늘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국가정책이냐"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방향을 맞추고, 국민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같은 의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이지 의대생들의 뒤늦은 사과와 국시 재응시가 아니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정책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충분한 수의 의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며 "단순히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양의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10-12 13:44:35김민건 -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구민의 날 행사서 구민헌장 낭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8일 오후 2시 은평구청 은행홀에서 열린 '제25회 은평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우경아 회장은 지역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단체 대표로서 문창식 자율방재단장과 함께 구민헌장을 낭독했다고 전했다.2020-10-12 09:53:54김지은 -
경기도약, 한약사 집회 맹비난…"몰상식한 행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일부 한약사들의 대한약사회관 집회를 맹비난했다. 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어제(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된 한약사단체의 무분별한 시위는 타 단체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시위 현장에서 주창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현 약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한약 파동의 결과물로 1994년 개정된 현 약사법 체제는 한약조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의 일원적 이원화 체계가 사회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다만 한약국과 약국의 미분리는 약사법 개정 목적과 한약사 정의, 현행 교과과정, 교육연한, 면허시험 과목에 바탕을 둘 때 법적 조치의 미비일 뿐"이라며 "하루빨리 법적 미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약사, 한약사간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단체는 대한약사회관 앞마당에서 부적절한 시위와 위법적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아울러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약국, 한약국 분리로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방 분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경제성 평가 등 한약의 보험제도 편입에 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한약사회도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약사사회 내부 정책 혼선을 종식시키기 위해,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임한 한약정책위원회의 한약사 관련 정책(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토록 한정,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명문화 및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적했다.2020-10-12 09:28:50강신국 -
이촌동 의협회관 철거...11월 새 회관 착공 예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용산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이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관련 수많은 행정 절차 끝에 드디어 실제 공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회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약 40여일이 소요되며 철거가 완료되는 11월 경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며 총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이다. 철거에 앞서 구 회관의 마지막 모습을 기념하고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일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공사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태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에도 감사한다"며 "회원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지난 1974년 신축 당시 의협이 안정을 찾고 회세도 비약적으로 커져 오늘날의 의협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신축하는 새 회관을 통해서도 의협이 다시금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도모하고, 13만 의사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0-10-11 21:55:24강신국 -
간협 "간호사 정원기준 안 지키는 병원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 119건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대 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11 21:48:44강신국 -
공적마스크 재고 4천만장…지오영·백제, 약사회에 SOS[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하던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4200만장 규모의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를 하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지자 약사단체에 SOS를 요청했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최근 공적마스크 공급 종료로 판매하지 못하고 물류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공적마스크 재고 물량은 지오영이 3300만장(약 310억), 백제약품이 960만장(약 90억)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적마스크 유통처로 지정돼 7월 11일 유통 종료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공장 출고분을 다음 날까지 약국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류 창고와 배송망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신속한 유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적마스크 종료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공적마스크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수개월 째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 관리비 누적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의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마스크 공급 대란 당시 공적마스크 공급을 독려해 왔던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이 공급 종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공적마스크 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공적마스크를 유통해온 도매업계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연의 의약품 유통보다 우선순위로 배송해 왔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재고 처리에 나 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누가 정부 말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약사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정부부처에 교육부·국방부·지자체 등을 통한 재고분 구입을 독려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 비축분 확대, 해외 인도적 지원과 수출 물량 확대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2020-10-11 19:56:07강신국 -
"한약사문제 해결 의지 보여달라...1인 시위도 불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11일 오전 통합약사 반대를 외친 약사들은 향후 약사회의 행보에 따라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이하 개준모) 등 재야 약사단체 소속 민초약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 등을 주장했으며, 약사회가 나서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의 노력과 해결의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게릴라집회와 1인시위 등을 지속해나간다고 전했다. 개준모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택 약사(30·아주대 약대)는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사 직능과 권익을 위해 선거 당시 공약했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한약국 구분을 해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김대업 회장과 대한약사회에 요구하는 점들을 집회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만약 답을 주지 않는다면 회관 앞에서 또다시 게릴라집회나 1인시위 진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약사회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응원을 할 것이다. 또 (한약사 문제해결 논의로)약사회가 만남을 요청한다면 대화의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문제로 불거진 약사들의 반발은 김대업 회장의 공약 이행률과 중간평가로까지 번졌다. 이날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2009년 약대 증원에 대한 정책평가, 배출약사수와 약사인력 분배에 대한 적정성 평가 ▲악성브로커 신고 센터의 현 운영상태와 성과 발표 ▲약사신문고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 ▲김대업 회장의 공약 이행률과 업무 중간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사회는 약사의 권익옹호와 윤리확립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미래와 권익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서 "약사회 악성브로커 신고센터가 생긴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악성브로커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약사회의 소통창구인 약사신문고 페이지엔 회원 민원에 해결 답변이 달린 경우보다, 답변이 달리지않은 게시글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약사들은 약사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며, 약사의 직능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약사회의 무능함과 나태함 때문은 아니냐"면서 "약사회는 약사 전체의 직능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2020-10-11 18:03:02정흥준 -
회관 앞 나란히 선 약사·한약사...긴장감 속 맞불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학과 폐과’ 공론화로 방아쇠가 당겨진 약사와 한약사들의 맞불집회가 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재야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가 한자리에서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에서 집회현장에 나와 구획을 나눠주며 두 단체간 무력충돌 등을 예방하기도 했다. 집회가 시작되는 11시부터 약사 9명과 한약사 6명은 회관 앞에 나란히 서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약사 9명은 실천하는약사회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의 회원이었고, 집회 참여를 위해 포항에서 올라온 약사도 있었다. 또한 집회 소식을 미리 알고 응원차 방문을 한 동료약사들도 보였다. 이날 약사들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근절, 통합약사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통합약사 발언에 대해서도 약사 전체의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약사회가 한약사 관련 이슈들을 현장약사들과 소통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한약사 문제 해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이날 약사들은 집회 현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한약국 관련 제작 포스터와 마스크를 나눠주며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 소속 한약사 6명은 ‘한약제제 판매’와 ‘한약제제분업’ 등에서 약사들이 빠져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 현장에 나왔다. ▲한약학과 폐과를 통한 허황된 모략 중지 ▲한방원리를 모르는 양약사는 한약제제분업에서 배제 ▲한약제제 판매 중단 등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관할 경찰서에 오후 5시까지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오전 집회로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한편, 실천약은 2차 성명서를 통해 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가이며 현행 약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2020-10-11 14:03:58정흥준 -
약사회관에선 무슨일이?…약사-한약사, 집회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학과 폐과 반대를 주장하는 약사들과 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 중단을 요구하는 한약사들이 11일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집회를 연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약사와 한약사들이 한날 한시에 약사회관에서 조우하는 셈이다. 먼저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이른바 재야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재야 약사단체는 11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9인 이하의 약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가 될 예정이다. 이날 약사들은 한약학과 폐과 추진에 반대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약사들의 집회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한약사들이 나섰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앞 현장 시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행한모는 "이번 집회는 최근 약사회의 한약학과 폐과 추진과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서영석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합약사 논의로 촉발됐다"며 "일부 약사들이 집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모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약국 개설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한약 제제를 취급하고 분업과 보험에도 참여하려는 약사들의 욕심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한약학과 폐지를 한약사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약학-한약학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통합약사'를 화두로 꺼내자 촉발됐다.2020-10-09 20:5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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