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19일 전격 회동한다. 18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의·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협 측이 이날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위기 관련 대응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 악 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하자"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26~28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단체행동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도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필수진료 과목 부족 문제,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 수요 충족이라는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의협 측의 주장 수용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한시적 전화처방, 조제 허용이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로까지 확산된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복지부 결정에 따라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처방의약품 수령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약사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는 환자의 전화처방 사실을 확인한 후 조제(전화 복약지도 또는 서면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최근 집중호우가 발생한 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도 이 같은 방식의 한시적 전화 상담과 처방,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해피해 지역의 경우 환자가 기존에 복용 중인 처방 약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허용 조치와 같이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로 재처방을 받고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조제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가족 등 대리 수령자를 통해 약의 교부를 권장하는 한편,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 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난 14일까지 해당 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경남 하동, 합천 등이다. 조제약이 대리 수령될 경우 약국에서는 대리인에게 조제약을 교부하고 본인부담을 수령하면 된다. 약사회는 각 지부들에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수해피해로 인한 한시적인 재난상황에서의 감염예방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분회 산하 지역 특별재난지역 회원 약국들의 조제·투약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가 정부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의협회장과 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 긴급 간담회를 제안하고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라면서 "예정된 단체행동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3차 단체 행동 로드맵을 마련하고 성명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사직서 제출, 전문의 시험 거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3차 단체행동은 21일부터 23일까지 전공의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전공의 수련 교육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총 5년 과정이다. 파업 첫날인 21일에는 인턴 4년 차의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2일엔 3년 차, 23일엔 1, 2년 차가 업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14일 집단휴진 파업을 벌였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에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공의들이 4개월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상급 종합병원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어졌었다. 특히 최근 서울, 경기 등에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재유행 양상을 보이는 것도 변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파업 투쟁까지 불사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의료정책을 '4대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들의 저항 심리를 가장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을 짚어볼까요? 정부안을 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의사들을 1년에 300명을 매년 배출하겠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3000명이죠. ◆지역 의료기관 필수 근무 10년...지역의사제 핵심 특히 지역 의사는 지역 의료기관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지역에서 공부한 의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의료나 연구의료, 신약개발 등에 진출하도록 1년에 100명씩 10년간 1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쳐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안이라고 말합니다. 늘어난 정원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다시 현재 정원인 3058명으로 환원됩니다. 이런 정부안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 19가 도화선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격차라는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지요. 또한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6년째 동결됐고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3.4명이지만 한국은 1.89명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2.3명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통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배경이 되고 있지요. 반면 의사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인 의사 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진짜 우려하는 이유는 의사사회 내부의 과도한 경쟁 유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늘리면 향후에 본인들의 어떤 경쟁 과다로 인한 미래의 불안전성 그걸 가장 큰 우려로 보는 것 같다"며 "현재 의사분의 지위에 대한 어떤 불안전성. 의료환경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사회는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을 가장 싫어하면서 또 두려워합니다. 투쟁의 대의명분이 희석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의협의 반대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협은 (지방 의사 부족은)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료수가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인턴, 레지던트 기간 등 5년 이상 소요되면 지역에서 불과 3~4년 일하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협 "10년 의무근무는 실패할 정책...수용 불가" 다시 말하면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의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취약지역과 비인기 필수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까닭은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하기보다, 그저 일회용 건전지로 잠시 활용하기 위한, 얄팍한 미봉책에 불과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14일 1차 총파업을 마친, 의료계는 오는 26~28일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의 저항이 정부에 부담을 줄지, 아니면 의료계에 역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 중 응답자의 58.2%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사 양성 등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의료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 17.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론은 의료계의 반대 주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의사들은 한의약분업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복지부에 차라리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라고 반발했다. 14일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는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주도로 약 100여명의 한약사들이 '분업없는 한약사는 거부한다'는 포스터를 들며 시위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기만적인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사 참여 거부를 밝히고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분업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던 한약사들의 요구를 정부는 거부했다"며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며 복지부는 더 이상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제도 실패를 인정하라"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는 20년이 지나도록 기약 없는 희망과 현실의 고통만을 주고 있다"며 "기당시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의약분업을 약속했던 장관과 공무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후 지금까지 모든 담당 공무원들도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왔다"고 호소했다. 한약사회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정부는 당장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들을 기망한 지난 시간과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한약사들이 가진 상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계획을 발표하고 한약학과 폐지와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이달 내로 구체적인 협의 시작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4일 파업투쟁을 진행한 의사단체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해, 실제 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에 걸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4대악 의료정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할 것이다. 정치적 탄압으로 나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도입 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요구사항을 끝내 묵살하면 더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국민들의 불편, 여론 등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하루도 아닌 3일동안 2차 파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인데, 이번 1차 파업 때처럼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의사들의 거세 반발 심리가 작동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4일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와 휴베이스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약사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베이스와 공동으로 약사교육발전을 위한 강의 콘텐츠 개발과 정보교류, 교육 확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약사직능 확대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동원 회장은 "휴베이스는 독보적인 아카데미 운영실적과 휴베이스 칼리지(‘Hubase College) 등 약사교육관련 업무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 약사회원들의 연수교육 등 학술 및 교육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도 "전국 최대 규모인 성남시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약국 현장과 약사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할 것"이라며 "약국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약사 직능확대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코로나19에 따라 자체적인 온라인 연수교육을 추진중으로, 15여개의 독자적인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중순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계의약품긴급구호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전남 수해지역 긴급구호의약품 지원에 이어 15일부터 이동 봉사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봉사약국은 수해지역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을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에게 무료 투약활동을 진행한다. 이동 봉사약국은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들 중심으로 15일 전북 남원 금지문화누리센터(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917-13), 16일 강원 철원 오덕초등학교 체육관(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159), 17일 충북 음성 삼성중학교 체육관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41)에서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이동 봉사약국 운영을 총괄하는 엄태순 여약사부회장은 "3일 동안 왕복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을 이동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홍수로 인한 수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내부 논의를 통해 모든 수해피해 이재민에게 긴급구호 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 철원군약사회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철원군 이길리 마을회관 건너편에 봉사약국을 설치 운영했다. 봉사약국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은 강원도약사회가 지원하고, 철원군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순환제로 참여하여 운영했으며, 수해을 입은 이재민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지원했다.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1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봉사약국을 각각 방문하여 격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