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7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서는 안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라며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그러나 시계를 되돌려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며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는데 이제 의사들이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오면 또 불법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협은 "일부 의사들이 이제는 간호사들에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의사, 지역간호사가 나쁜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지역공공의료기관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전국 44만 간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끝까지 국민과 환자 곁에서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장마철을 맞아 의약품 보관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개봉 후 그대로 둘 경우 주위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독은 지난 2월 일반의약품인 비타민복합제 싸이타민정과 싸이타민플러스정이 흡습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변 수분을 빨아들인 의약품은 변색·변질 등 색이 묻거나 타 의약품과 혼합 우려가 있어 더욱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제약사들은 포장 방식을 PTP로 바꾸기도 한다. 이에 한독은 "제품 개봉 후 흡습되지 않게 기밀 용기에 보관해달라"며 "특히 장마철과 하절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두 제품의 주의 문구에는 '흡습 주의'가 추가된 상황이다. 해당 제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선 개봉 후 흡습되지 않도록 기밀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진데다 태풍까지 연이어져 약국에서 의약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개인정보 자율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이 1만 4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현황, 참여 독려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대상 약국 2만 683곳 중 현재까지 점검을 마친 곳은 6431곳으로, 자율점검 신청 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을 포함해 총 1만 4252곳의 약국이 미완료 상태라고 밝혔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 약국 ▲개인정보 취급(처방전 수집 등) ▲자율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절차는 우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우측의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한다. 이후 자율점검 메뉴에서 자율점검 신청,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점검 항목 수는 총 46개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점검 항목 선택정보에 따라 점검 항목 수는 조정될 수 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을 완료하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이나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보유 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대상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이번 자율점검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 약국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소속 회원 약국들이 오는 9월 23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불필요한 문제들이 회원 약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일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신규확진자 441명으로 173일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해 정부와 의협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먼저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했고, 송달을 통해 효력을 발동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가장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며, 공권력을 총동원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의사파업에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총차업 종료시점인 2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며, 의료계 파업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 타깃도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가 돼 버렸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론에서 밀리며 투쟁을 장기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에게 무리한 처분을 하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감옥은 내가 같테니 후배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일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를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전공의들 파업과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 시험 등 거부 운동에도 나서고 희망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선배의사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라는 서신에서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다"며 "여의대로의 반 이상을 새파란 어린 의사들이 채우고 있었다. 이토록 실망스러운 소식에 저희 후배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참담함에 고개를 떨궜다"고 말했다. 덧붙여 "거칠게 변해 버린 어린 후배들의 쉰 목소리가 들어달라"며 "끝도 없이 컴컴한 동굴 같던 의료계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의 순간으로 선배님들께서 함께해주시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기준 개원가의 집단휴진율은 10.8%로 의원 10곳 중 1곳만 휴진을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에 대한 실무협의 과정에 무슨일이 있었을까? 어떻게든 2차 총파업만은 막으려고 했던 복지부와 '정책철회'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의협의 줄다리기는 상당히 길고 깊게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당시의 협의과정을 재구성해봤다. 24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 집행부 회동 후, 복지부와 의협은 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복지부도 의협을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결렬된 이후 의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치열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준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박능후 장관은 진료개시명령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워했다. 이제 최대집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 회장은 " 일부 언론에서 의협이 정부와 미리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4일 오후부터 계속된 의-정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파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후 대화가 종료된 지 1시간 후 복지부에서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며 "이것은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를 겸해 결렬은 됐지만 서로 위로를 하자는 취지로 박능후 장관이 제안해 협회의 이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서로간의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후 새벽 늦게 내가 참석하게 됐고 장관과 논의 끝에 장관이 '유보' 대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신 장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협회의 의사결정은 회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시스템을 거치면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 특히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부했다"며 "정부의 제시안을 가지고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내부 검토에서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고,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을 두고 복지부가 의-정간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의정 합의문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다.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제시안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부는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어 놓고 의협의 결정을 기다렸지만, 이뤄지지 못했고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자, 진료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와 국무총리의 중재, 합의안까지 만들어 파업만은 막으려했던 복지부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집 집행부도 정부가 정책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업무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의 강경모드에 어쩔수 없이 파업행 열차를 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두 번의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 응급실, 중환자실, 코로나 대응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한 만큼 정부와 언론 등의 의료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전임의 등을 포함한 의사들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 중으로 현재도 많은 의사들이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규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4년 원격의료 관련 집단 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형사기소된 바 있지만 법원에서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인터넷에 한의약 폄훼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6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최혁용 회장 관련 허위사실 등을 올린 내용을 채증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밝힌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내용은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 허위사실 게시물과 한의사 교차면허 발급 관련 최혁용 회장을 대상으로 인신공격 댓글을 적시한 건 등 총 2건이다. 첩약 건보 관련 게시물은 '애초에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이라 복지부가 그냥 밀어부친건데 무슨 합의인가?'라는 글로 한의협은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에게 교차면허를 발급하는 검토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잇는 건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의협은 "한의사(협회장)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이번 고발은 어제(25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무책임한 양의사의 파업과 거짓선동에 대한 팩트체크' 기자 회견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거짓뉴스와 정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결코 이번 고발조치는 단발성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소·고발 등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무리한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최 회장은 "일단 실정법이 갖고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진다.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 도출 이후 전공의들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를 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하고 전공의들에게도 충분한 의견을 물어야 해서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며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많은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합의를 할 수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6일)부터 사흘간 의사총파업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달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의협은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복지부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지만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준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며 "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2차 파업이 현실화되자, 오전 8시자로 수도권 소속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 대응기조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