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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14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불법 사무장치과의 근절 의지를 다졌다. 현판식은 지난달 9일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사무장치과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된다. 치과의사 외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치과관계자, 일반인까지 누구나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하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1인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홈페이지(www.kdahelpu.com)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경위·취지를 분명히 기재하고, 불법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 내용은 비밀 보장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훈 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센터를 새로 개편함에 따라 홈페이지도 정립한 만큼 치과의사를 포함,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의료기관들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건보공단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것인가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치과의사 외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1-01-15 10:53:46강신국 -
의협, 코로나 백신 권고안 정부부처에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과 일선 의료기관의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게 전달했다. 의협 전문위원회는 백신 관련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접종 우선순위대상의 기준으로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꼽았다. 이와 함께 백신 유통계획에서의 주의사항과 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 민간의료기관 참여시 수가책정,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책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의견을 담았다.2021-01-15 10:37:08강신국 -
사라진 공적마스크 26만장...의협, 경기도의사회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라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뤄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눠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또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의사회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기간 동안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하여 모두 300여만장에 이른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회장과 임원을 고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2021-01-15 10:26:17강신국 -
제85회 의사국시 412명 합격…합격률 12.8%[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85회 의사국시에 3232명이 응시해 412명이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률은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실기시험 결과가 통합된 합격률로,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대규모 취소에 따른 적은 응시자수가 반영된 수치다. 수석합격은 360점 만점에 347점(96.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고려대학교 신정우씨가 차지했다. 국시원 측은 "제85회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전체 3163명의 응시자 중 3100명이 합격해 98.0%의 합격률을 보였고, 지난 2020년 12월 18일 발표한 제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는 전체 423명의 응시자 중 365명이 합격해 86.3%의 합격률을 나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시원은 원서접수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합격여부를 안내했다.2021-01-14 21:15:05강혜경 -
동대문구약, 2020년도 최종이사회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020년도 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실시했다. 동대문구약사회는 이사들로부터 6일부터 8일까지 결의서를 사무국으로 접수받았다. 최종이사회 결과 이사 49명 중 43명으로 성원됐으며 보고사항, 안건심의 모두 승인됐다.2021-01-14 17:08:3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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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총회의장단 회의서 서면총회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총회의장단 회의를 열고 서면총회에 대해 논의했다. 동대문구약사회는 12일 총회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제65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일 회장과 추연재 총회의장, 손장화·이진우 부의장이 참석했다.2021-01-14 17:04:19강혜경 -
병협, 정책현안·협회조직발전 2개 특위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될 2개의 특위를 구성했다. 한국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책현안 비상 특별위원회와 병원협회 조직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0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구성은 사립대학교 의료원협의회 4인, 국립대학병원협회 2인, 중소병원협회에서 4~5인을 추천받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의 추천자가 각각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윤동섭 부회장(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한헌석 병원평가 부위원장(충북대학교병원장)이 각각 정책현안 비상특위와 병협조직 발전특위를 맡게 됐다. 정책현안 비상 특별위원회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의사국시문제, 한방첩약 및 원격의료 등 정책현안 대응과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의 의견 조율 및 공조와 대정부·대국회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병협조직 발전 특별위원회는 병원협회 정관 개정과 운영체계 전반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운영된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조만간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며 "두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행 정책현안들에 대해 협회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하고 협회 운영체계 전반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1-14 13:58:2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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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하자"…지역약사회, 개국약사 지원책 '속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원 약사 대상 지원책을 고심하는 분회들이 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여파로 지역 약국들의 경영 환경이 좀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개국 약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대다수 분회가 올해 회비 동결의 결정한 가운데, 은평구약사회의 경우 이례적으로 회비 인하를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에 따라 올해에만 한정된 일시적 감액이며, 내년에는 2만원이 재인상될 예정이다. 회비를 분회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영등포구약사회는 회비에서 4만원을, 성북구약사회는 15만원을 다시 회원에게 돌려주기로 결의했다. 경기도 수원시약사회도 최근 이사회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면허사용자 갑 회원에겐 작년 결산에서 적립된 7만원를 회비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전에도 일부 분회나 지부에서 회원 부담 절감 차원에서 일반회계 이월금 중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용시켜 회비를 지원해주기도 했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회비를 인하하거나 지원할 경우 회원 약사들은 인상으로 인식하기 쉬워 다음 해에 다시 정상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올해 분회들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고통 분담 차원도 있지만, 지난 한해 의도치 않게 경비가 절약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다수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말이다. 작년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분회, 지부 차원의 크고 작은 대면 행사가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의 가장 주요한 행사 중 하나인 약사 연수교육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이 그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지역 약사회 차원 대면 행사가 대부분 올스톱 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경비 지출이 줄고 예산을 절약하는 상황이 된 것은 맞다”면서 “분회들이 회원 약국들에 약사 가운이나 비말 차단 가림막 설치 등의 전보다 복지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영향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국가의 경영 악화가 1년째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분회들이 회비 동결이나 환금 등의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회가 물꼬를 튼 만큼 지부나 대한약사회 회비도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서울 한 분회에서 진행한 최종이사회 자리에서 건의사항으로 지난해 인상된 대한약사회 회비를 다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해당 분회는 관련 의견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2021-01-14 11:40:19김지은 -
약사회 면허관리원 출범...면허신고제 준비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느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면허신고제를 앞두고 약사단체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제1차 약사면허관리원 회의를 열고 약사면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세칙(안)은 약사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면허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리원 설립 근거와 함께 조직구성, 업무 범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칙안은 상임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관리원 운영에 있어 각 위원회로 흩어져 있던 회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원으로 통합해 직능, 연수교육, 회원관리, 시스템, 홍보 등 5개 분야의 상임이사가 참여하게 된다. 또한, 회원신고에서 약사면허 전반에 대한 관리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관리업무를 회원 개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면허관리원은 이를 위해 모바일이나 웹을 통한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즉 △회원관리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지난 12월 시작했고 △면허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신고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부& 8231;분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진행한다. 김대업 회장은 "회원신고뿐만 아니라 면허신고와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약사면허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약사면허관리원이 발족했다"며 "면허신고제도가 4월에 시행되는 만큼, 회원들에게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지원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수 약사면허관리원장도 "지금까지 지부나 분회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되던 회원신고 방법과 함께 새롭게 마련되는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한 방식을 병행한다"며 "관리원 출범을 통해 회원에게 연수교육 이수상황을 포함한 회원신고, 전출입 처리, 각종 통계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편이성이 높아지고, 지부& 8231;분회 사무국에는 행정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관리원은 출범에 따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14일 서울시약사회와 소속 분회를 시작으로 19일, 20일 전국 지부 및 분회 사무국과 순차적으로 올해 회원신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면허관리원 운영에는 김준수 원장을 필도로 김위학·정수연 정책이사, 박희성 정보통신이사, 임은주 직능발전이사, 오인석 학술이사, 신성주 홍보이사, 강진숙 병원약사이사, 이영미 제약유통이사, 김영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엄태훈 약학정보원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2021-01-14 11:23:43강신국 -
"조제실수에 불친절까지"…약사 마음 졸이게 한 고충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약사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고충은 어떤 게 있었을까?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서면총회를 앞두고 2020년 회원 고충 및 다빈도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단순 조제 실수는 단골 아이템이었다. 환자들의 협박과 민원을 제기하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약사들의 주요 스트레스다. 다만 조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실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고의일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러나 약사법상 처방 변경으로 인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약화사고도 이슈였다. 신상신고를 한 약사는 약화사고 단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약사 불친절 ▲복약지도 미이행 ▲조제약 수량 부족 ▲약품 구입 불만 등 크고 작은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친절하고 성실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처방전과 약봉투에 기재를 철저히 하고, 고화질 CCTV 설치와 메모리 증량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건소의 단골 지적사항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조제 거부도 논란인데 재고약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제약사, 도매상과의 공급과 재고 마찰과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의 민원도 있었다며 약사회와 공동 대응하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충이 발행하면 시약사회에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희용 회장은 "약국위원회, 회원권익위원단 주도로 자문변호사와 협력해 회원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1-14 10:50: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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