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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장애인단체에 무료급식 '사랑의 쌀'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13일 장애인 권익 지원협회에 무료 급식용 쌀 20kg 20포(14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김은진 회장은 "사회참여위원회가 감염병 시대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혜처를 발굴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게 돼 어느때보다 뜻깊은 행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은 "지난주 김미경 이사와 사전 답사를 통해 현장을 접했을 때 따뜻한 약손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수혜처임을 확인했다"며 "추후 연속사업 진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20년도 사회공헌기금 마련 다과회 관련 논의를 마치고 관련 행사 기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2020-10-14 10:27:02강신국 -
경기도약, 지역 언론과 건강정보제공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일보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약물 정보 제공 등 건강콘텐츠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약사회는 13일 경기일보 회의실에서 경기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와 경기일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경기도민의 건강문화 확산, 건강 증진을 위한 콘텐츠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경기도약사회와 경기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경기일보가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각종 성인병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알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도 "코로나 19로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중요하고, 도민들의 관심도 많지만 불분명한 정보도 많이 넘쳐나는 실정"이라며 "도약사회와 경기일보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도민의 건강한 삶과 문화를 확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 연제덕 부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이순국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2020-10-14 10:21:49강신국 -
처방 건당 200~300원…약국 키오스크 수수료 '만만찮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과도한 전자처방전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대형 병원 키오스크 수수료 책정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관내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34곳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건당 200원에서 300원까지 지역별, 약국별 금액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국당 키오스크를 통해 전달되는 처방전이 하루 100건일 경우 3만원, 월 평균(20일 기준) 60만원을 수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한 약국의 경우 월 키오스크 처방전 전송에 따른 수수료로만 한달에 23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약국의 경우 1년에 총 276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키오스크, 전자처방전, QR코드 처방전 등 처방 전송 시스템을 통한 관련 업체 수익이 약국 수수료로 충당되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이나 약국 별로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같은 전송 시스템으로 인한 일명 노쇼 환자 등으로 약국들은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데 더해 특정 약국 유인 담합 행위 등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동주 회장은 “약국 간 경쟁 속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약국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약국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업체의 수익 구조가 약국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불균형 상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QR코드 전자처방전 도입 문제 만큼은 키오스크 사례와는 다르게 약국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공의 목적을 둔 전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약사회는 최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QR코드 전자처방전을 도입, 처방전 건당 180원의 수수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번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20-10-14 10:14:43김지은 -
경기도약-마퇴본부, 마그미약국 100곳 시범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12일 도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인지 약물 중독자와 고위험군의 약물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인 '마그미약국'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마그미약국은 지역 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약국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약물의존자를 발굴하고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마퇴본부는 이 사업을 위해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전문가 토론회와 약사출신 이애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했다. 마그미약국 사업에는 경기도 지역 100여개 약국이 참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마그미약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와 약물 오남용 정도에 따른 예방상담 정보제공,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 전문센터로의 연계 서비스까지 진행된다. 박영달 회장은 "경기마퇴본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마그미약국 사업은 지역약국의 약물상담센터 기능이 확대되고 약국의 환경에 따른 약사의 직무범위가 물질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하는 또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그미약국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그미약국 사업을 오래전부터 기획했지만 여건상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 모델을 통해 약국이라는 공간과 약사라는 직역이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10-14 09:23:46강신국 -
차기 병원약사회장 후보에 조윤숙·김정태 물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60·서울대) 회장 후임으로 조윤숙 서울대병원 약제부장(수석부회장, 56·서울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가운데 김정태 경희대 약제실장(부회장54·경희대)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 수석부회장과 김 부회장은 "출마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하마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병원약사회 A대의원은 "내부적으로 조윤숙 수석부회장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김정태 부회장도 거론되고 있다"고 귀뜀했다. 통상 병원약사회는 11월 초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첫 비대면 전자투표를 치른다. 이같은 선출 방식이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의원총회나 학술대회 등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의견을 나눌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후보등록이 마감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없다. 사실상 경선이 아닌 추대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이에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현 집행부의 조윤숙 수석부회장이다. 현 이은숙 회장과의 코드가 그 누구보다 잘 맞기 때문이다. 이은숙 회장과 조윤숙 수석부회장은 서울대 동문이다. 역대 병원약사회장 11명 중 7명(이은숙 회장 포함)이 서울대 출신이다. 여기에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첫 당선 전 수석부회장을 거친 바 있다. 조 수석부회장이 이번 집행부에서 '수석'을 맡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추측이다. 무엇보다 현재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시행과 약사회관 건립 등 중요한 시기에 있다. 현 집행부가 펼쳐놓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B대의원은 "우선 병원약사회 기조와 흐름을 알아야 하니 현 부회장단 중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회장 선거를 보면 대부분 직전 회장단 또는 이사진 중 회무 참여 경험과 관심있는 임원 중에서 뽑았다. 이 범위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대의원도 "현 집행부와의 호흡을 맞춘 회무 경험과 대외 활동을 위한 병원 부서장급 등이 회장 출마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며 "회무와 함께 약제부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외협력·홍보를 맡고 있는 김정태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등 대관업무를 통해 회무를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것이다. D대의원은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 등 국회와의 대관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와 협력 없이는 회무가 어려워지기에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현 집행부 내에 이런 대관 업무가 가능한 사람은 김 부회장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회장 선거에서도 후보 등록 마감일 예상치 않은 인물이 나온 경우가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10인 이상 추천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 기호 추첨과 등록 결과는 입후보 적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1일 공고된다. 회장 선출은 오는 11월 16일 전자투표를 통해 실시한다.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다음날인 17일 발표한다.2020-10-13 21:00:31김민건 -
산업약사회, 법인화 곧 완료...회비 이중부담도 해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창립총회를 통해 사단법인화 9부 능선을 넘은 한국산업약사회 정식 설립 인가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원 확대와 회비 확보가 선결 과제이지만 "이중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약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길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유태숙 산업약사회 초대회장(68·서울대약대)은 창립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창립총회를 가진 만큼 1~2달 내로 인가받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현재 식약처·복지부와 연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실한 것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라며 "산업약사는 품질, 신약개발, 임상 등 업무 대부분 식약처와도 연관돼 산업약사회만의 성격과 색깔을 부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사단법인이 된다면 (비영리 임의단체와) 다른 위치와 지위를 가지는 만큼 지원 요청과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제반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창립총회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헬스케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직능 개발 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유 회장의 목표이다. 유 회장은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면 빠른 시간 안에 회원 확충과 위상 정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700~100명의 회원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회원 확대에 따른 회비 등 자금 확보에 대해 "현재 기부나 지원, 홍보, 교육사업 등을 통해 운영 회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약사회에도 회비를 내는 만큼 이중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회비는 예산 부족이 아닌 소속감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해 약사회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장기적으로 찾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약사회도 개국약사 중심 정책으로 산업약사를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역할의 한 축을 맡게 된다면 약사회 입장에서도 긍정적 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약·화장품·의약외품 업체 등에 종사하는 산업약사는 약 4500명 정도이다. 대한약사회 신상신고 산업약사는 약 2200명으로 나머지 2300명은 소속이 없다. 대한약사회 신상신고 산업약사가 낸 회비 일부가 산업약사회 수입으로 잡혀야 하며, 미신고 약사들의 신고를 통한 회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사단법인화에 따른 안정적 회무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유 회장은 약학대학 통합6년제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는 산업약사 회원 증대와도 연계된다. 유 회장은 산업약사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후배 약사 양성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산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문호 개방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유 회장은 "제약산업 내에서 약사가 필요한 역할과 분야가 많은데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개국을 한다고 본다"며 "통합 6년제를 통해 제약사도 가고, 연구·임상 등 약사 직능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회장은 "지금도 약국에 많은 약사가 일하고 있으니 이제는 제약헬스케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약사를 늘려야 한다"며 헬스케어 관련 분야 실무실습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유 회장은 "현장 교육과 실습을 통해 나도 약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일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약사회는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유태숙 임시의장 공식 선출하고 감사·임원단을 선임,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2020-10-13 18:55:50김민건 -
산업약사회 공식 출범...초대 회장에 유태숙[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비영리 임의단체였던 한국산업약사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첫 발을 내딛었다. 제약사부터 유통업체까지 제약산업에 있는 약사들의 활동 모체가 마련됐다.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유태숙)는 13일 오후 4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회장에 유태숙 임시의장, 감사에 서상훈·권영이 추진위원, 임원단을 선임하고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산업약사회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네트워크 강화, 전문 자질 향상과 직능 촉진, 직무 역량 범위 확대를 통한 권익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된 유태숙 회장은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중압감과 과분함을 느낀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고, 더 늦출 수 없다는 시대적 절박감을 생각하면 저의 작은 역량이지만서도 최선을 다해 이끄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유 회장은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위원들과 느꼈던 공감대와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한다면 (사단법인화까지)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산업약사회가 완전한 체제를 구축하고 기능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추진위원들이 보여준 소명과 사명 의식으로 동참한다면 헬스케어 발전과 견인 인공지능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약사 직능 개발에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약사회는 작년 7월 임의단체 설립을 토대로 본격적인 회원 확충과 정책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 사단법인 설립 인가가 임박해 있다. 향후 사단법인 설립인가 이후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약사회(Korea Industry Pharmacists Association, KIpha)'가 된다. 이날 총회에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내빈들이 다수 참석했다. 원희목 회장은 내빈 축사에서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데 특히 김대업 약사회장의 적극적인 설립 지원에 감사하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미래 동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제약 주권과 연결되는 주요한 국가적 산업이다. 약학은 신약개발에서 중추적인 학문"이라며 산업약사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에서 활동하는 많은 약사들이 연구개발과 판매 촉진, 마케팅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산업약사회가 약학도들이 산업약사로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제약산업을 이끄는 구심점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도 산업약사회 출범을 축하하며 더 일찍 창립총회를 갖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기간 유태숙 회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사실 오늘 창립총회는 10년 전에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제약산업에서 약사들이 자리매김 하기가 갈수록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출범하는 산업약사회가 전문성과 기반을 잡는 출발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뭐든지 처음 출발이 힘든 만큼 하나씩 세심하게, 더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는 총원 110명 중 참석 26명, 온라인 18명, 위임 8명 등으로 성원됐다. 총회는 정관(안), 2020년 사업·예산(안)을 승인했다. 올해 중점 사업은 회원 확대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홍보와 회원 네트워킹 강화로 결정했다. 아울러 산업약사 직무역량과 안정적 조직운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향후 별도로 점진적인 회비 징수 검토 계획을 밝혔다. 임원단은 회장이 선임하는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 오성수(삼오제약 대표), 부회장에 김정수(하이팜텍 대표이사) 류홍기(법무법인 클라스 고문) 박정관(위드팜 부회장) 이영미(명문제약 전무) 전재광(코오롱제약 대표) 정상수(파마리서치프로덕트 대표) 천병년(우정바이오 대표) 최태홍(대원제약 대표) 최학배(하플사이언스 대표) 등 9명을 선임했다.2020-10-13 17:17:07김민건 -
양천구약, 약사가운 제작 회원약국 무료 배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13일 단체 약사 가운을 제작해 회원약국에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 가운 제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쳐 있는 회원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용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여러 행사가 미뤄지거나 축소돼 회원님들에게 많이 다가가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준비한 가운이 회원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불가피함도 전했다. 최 회장은 "연례 운영하던 대면 연수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됐다"며 "이번 온라인 연수교육은 다가오는 4차산업 환경이 코로나19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에 따른 약국의 변화를 예측해보기 위해 연수교육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더없이 청명한 가을이지만 환절기로 인해 기온차가 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2020-10-13 15:40:40김민건 -
전남에도 공공심야약국 2곳 운영...지자체 인건비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라남도에도 내년부터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13일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동부권, 서부권에 각 1곳씩 심야약국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도민 이용과 호응도를 살펴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약국은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도와 시군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 휴일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74곳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총 약국 수가 2만4000여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심야시간대 응급 약국 접근율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공공심야약국 시행을 위해 전남약사회와 운영방안, 지원 기준 등을 논의하고, 대상 약국을 이달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심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도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0-10-13 15:20:01김지은 -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안 즉각 폐기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들의 골자가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사들의 협조 없이는 법안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 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2020-10-13 15:16: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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