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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달 6일 치과의사 회원과의 대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회원들의 민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6일 저녁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에서 '회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사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3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직접 회무전반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개진하면 집행부 담당임원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당일 현장에는 협회장, 총무이사, 그리고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회원 8인만이 참여하며 집행부 임원은 화상회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회원들은 치의신보TV 유튜브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전용사이트-공지사항-'대한치과의사협회 참여회원 공모' 신청서를 작성한 후 3월 24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팀 팩스(02-468-4655) 혹은 이메일(secretary@kda.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참여회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온라인 참여 회원(당일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 내) 중 총무팀 메일(secretary@kda.or.kr)로 면허번호, 성명, 연락처를 보낸 회원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로 개원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건설적인 방안들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3-11 10:24:58강신국 -
약사 없는 지역접종센터…"현장 담당자들도 겁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의 70%가 코로나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될 전국 250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신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약사 인력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됐을 때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다량의 백신 폐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백신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이탈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약사에 의한 백신 관리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영남권역 접종센터로 지정된 양산부산대병원 황은정 약제부장은 10일 간담회를 열고 백신관리를 위한 준비와 운영상황, 백신관리에서 약사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1월 영남권역 접종센터로 지정돼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지역의 백신 소분, 포장,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황은정 부장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써 양산부산대병원이 코로나백신접종센터로 지정돼 다급하고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백신관리 전담자로 지정된 4명의 약사가 방범, 차광, 보관실 온도 컨트롤, CCTV설치, 콜드체인, 입고, 폐기, 보고 등 전과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약사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현장 약사들은 '백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정보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고부터 전 과정을 도맡아야 하다보니 해외 사이트와 각종 영상 자료들을 찾고 시뮬레이션해가며 몇날몇일을 사투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간호사들에게 희석과 분주 등에 대한 교육도 약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황은정 부장은 "백신은 특히 온도에 민감하다. 화이자백신의 경우 제조사에서 제조된 순간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초저온에서 유통·보관돼야 한다. 대부분 콜드체인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투입하지만 병원 안에서의 콜드체인은 약사만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해동된 백신은 120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동 시작 시간과 투약할 수 있는 시간을 라벨링을 통해 중앙과 권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관리와 투약 전 확인 등에서 약사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은 백신이 조제되는 BSC인 Biosafety Cabinet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실제 지역센터에 배치될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약사님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저희가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들은 담당자들로부터 '백신 관리를 듣고 난 뒤 더 겁이 난다', '뭘 알아야겠다 싶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더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간호협회도 질병청에 지역센터 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을 계기로 주사제 소분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인식이 제고됐다는 설명이다. 황은정 부장은 "책임 소지를 떠나 귀한 약이 투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게 약사의 마음이다. 백신 뿐만 아니라 재고관리, 희석액관리 등은 마약류에 준하는 수준으로 약사들의 경우 이같은 관리가 생활화 돼 있지만 그외 인력들은 경험이 없어 어려워한다"면서 "약은 온도를 이탈하면 뒷처리만 있을 뿐이지 되돌릴 수 없다.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약을 잃어서도 안되며 잃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병원약사회도 인건비와 예산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약사인력을 배정하는 일부 지자체와 간호사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인력풀을 제공하는 만큼, "접종에서 약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에서 약사를 채용하게끔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최소 2명 이상의 약사가 배치돼 백신의 전과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도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각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안전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시급히 재점검할 것과 최소 1인의 약사를 백신 전담자로 배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약사인력 확보 등을 질병관리청에 제안했다.2021-03-10 21:09:31강혜경 -
약사회 "리도멕스 약국 팜파라치 주의하세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지역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삼아리도멕스(0.3%)의 비처방 판매를 유도하는 팜파라치가 나타나면서, 대한약사회가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약사회는 약국에서 16개 품목에 대한 판매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약사회는 삼아리도멕스 기존 재고는 해당 제약사 및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 가능함을 공지했다. 아울러 약사회가 안내한 16개 품목은 3월 2일 전문약 전환 제품 ▲삼아리도멕스로션 ▲삼아리도멕스크림과 3월 4일 전문약 전환 제품 ▲리도메디크림(시믹씨엠오코리아) ▲리도솔론크림(비보존제약) ▲미도렉스크림(더유제약) ▲유라미크림(라이트팜텍) ▲바르나오크림(바스칸바이오제약) ▲피앤프로크림(시어스제약) ▲유프레드크림(씨엠지제약) ▲메가소프크림(오스틴제약) ▲스몰크림(알리코제약) ▲푸른솔크림(에이프로젠제약) ▲프레솔연고(바이넥스) ▲베로아크림(태극제약) ▲푸레디크림(우리들제약) ▲보송크림(안국약품) 등이다. 대한약사회 문자는 앞서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팜파라치로 인해 발송이 이뤄졌다. 9일 경북 지역 약국 5~6곳이 리도멕스 비처방 판매를 유도하는 팜파라치로부터 신고가 이뤄졌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2~3시간 거리가 떨어진 약국들이 팜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됐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팜파라치로 추측된다”면서 “우리도 문제가 파악된 어제 오후 즉시 회원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주의 문자도 확인을 했다. 지역 약사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21-03-10 18:48:27정흥준 -
인천시약, 회원약국에 봄맞이 화분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봄을 맞아 1100개 회원약국에 시클라멘 화분을 전달했다.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약국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핀 꽃을 보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행복한 봄이 되자는 차원에서 화분을 전달하게 됐다"며 배송을 맡아준 인천 지오영에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인천시약은 또 오는 26일에 회장단과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대화'를 줌으로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한약사 문제나 건기식 소분 사업 등 중요한 대한약사회 및 시약사회 정책 방향과 회무 등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으로나마 회원들과 대화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2021-03-10 17:06:17강혜경 -
'女 의사, 男 간호사'…전통적 성 역할 영역이 바뀐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대 남학생이 매년 크게 늘고 의대, 치대, 한의대는 여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의료계에서 '남 의사와 여 간호사'로 규정돼온 전통적인 성 역할 영역이 바뀌고 있다. 9일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면허관리정보시스템)와 교육부(2020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대는 남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재학 중인 남학생 수는 2만 4058명으로 전체 간호대 재학생의 22.4%에 달했다. 2019년까지 배출된 남성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4.3%인 1만7863명이었다. 간호사 국시 남성 합격자 수도 매년 크게 늘어났다. 1996년 19명에서 2000년에는 45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619명, 2019년에는 2843명으로 급증했다. 2019년 간호사 국시 합격자 8명 중 1명은 남자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간호사는 1962년 면허를 취득한 조상문(85세, 미국 로마린다 거주) 씨다. 남자간호사는 이후 2019년까지 모두 1만7863명이 배출됐다. 의과대 여학생의 비율은 35.6%(6509명)이었다. 이는 2019년까지 배출된 전체 의사 면허자 중 여성 비율이 26.1%(3만3142명)로 앞으로 여성 의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 여학생의 비율은 71.9%(6016명)였다. 최근 들어 치과대 여학생 입학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배출된 치과의사 3만1640명 중 여성 치과의사는 27.5%(8699명)를 차지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대와 약대도 여학생 비율이 각각 40.4%와 58.2%로 높다. 간호협회는 "간호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 문제로 인한 실습 및 경력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면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의무 복무를 하는 것으로 현행 관련법 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로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를 받게 되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양질의 간호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평시에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1-03-10 11:44:47강신국 -
부산도 불법 면대약국 정조준...공단·시약사회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해 부산에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부산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고 척결 운동에 나선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9일 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상시공조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사회는 불법개설약국에 대해 약무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다. 시약사회와 공단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약국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설치& 8231;운영 ▲불법개설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8231;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변정석 회장은 "면대약국 등 불법적인 약국 개설은 약국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부산 지역의 불법개설약국을 척결해 시민 보건 향상과 건전한 약무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장수목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약학과 등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의 병폐 교육 등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권경준 약국위원장, 정수철 정책기획단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김학용 정보통신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1-03-10 11:43:09정흥준 -
실천하는약사회 "바이넥스 사태는 예고된 인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 이하 실천약)가 바이넥스 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며 식약처와 복지부에 책임을 묻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1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바이넥스의 부도덕한 이윤추구를 막았어야 할 규제와 관계부처는 허술하게 뚫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됐다"면서 "허술한 GMP규정 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처에 있다. 더불어 위탁생동을 허용하고 위탁생산을 가능하게 해 사태의 피해를 부풀린 것은 복지부에 있다"라고 말했다. 실천약은 "부도덕한 제약사에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약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않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실천약은 "복지부는 생산을 하지 않는 제약사, 창고가 없어 의약품을 보관하지 못하는 도매상, 상품명 처방제도가 국민들에 어떠한 기여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따져보고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기본적 상황도 파악하지 못할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면 약무정책을 담당할 약사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천약은 GMP규정 운용에 대한 식약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실천약은 "규정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운용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임무에 충실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재탄생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밸리데이션 이행도점검을 3년에 한번이 아닌 1년에 1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GMP 관리 인력이 모자라다면 약사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하라"면서 "할 일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실천약은 "국민 곁에 있는 약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신뢰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운용할 책임이 관계부처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3-10 11:28:11정흥준 -
면허신고제 앞두고 약사회원신고 순풍...2557명 순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면허신고제를 앞두고 지난 3년(2018~2020년) 미신고자였던 약사들도 회원신고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구축한 온라인 회원관리시스템은 약사가 직접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을 강점으로 빠르게 안착중이다. 지난달 22일 오픈해 보름만에 1만9305명이 접수했고, 이중 71.8%(1만3859명)이 직접 신고를 마쳤다. 작년 신고자가 3만677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52.5%가 접수를 마친 셈이다. 그동안 회원신고를 하지 않던 약사들의 신규가입도 작년 대비 1025명(약 66%)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신규신고자는 1532명이었지만, 올해는 25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로 올해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직접 신고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지만, 30대부터 70대 약사까지 모두 높은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41세~60세까지가 77%로 직접 회원신고를 하는 비중이 높았다. 30세 이하에서는 오히려 49.2%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회원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지부별로 직접 신고 비율은 대동소이했는데, 충북 지역은 회원 99.5%가 직접 온라인 신고를 접수중이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원신고 중간집계 결과, 온라인 회원관리시스템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은 온라인 회원관리 시스템을 위한 웹사이트를 지난달 오픈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회원 정보를 4월 예정인 면허신고제에도 연동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온라인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2021-03-10 10:32:15정흥준 -
이범식 약사, 추가 내용증명…가계약 논란 점입가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2억원을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받았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범식 약사의 추가 내용증명이 공개됐다. 이에 이범식 약사와 조찬휘 전 회장-양덕숙 약사간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전세권과 영업권 가계약 논란은 미궁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 약사는 지난 2일 대한약사회에 보낸 2차 내용증명을 통해 "약사회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근거는 2014년 9월 22일자 부속합의서 아니라 2015년 10월 27일 작성된 확인서"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 확인서는 부속합의서 작성 후 1년여가 지나서 작성됐고 계약금과 달리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과 기존 가계약을 발전시킨 계약서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어 양덕숙 약사가 주장하는 부속합의서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1월 4일, 2억원을 영수했다는 영수증과 이 영수증에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다는 2015년 12월 1일자 부기내용을 비교해보면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반환했다는 양덕숙 약사의 주장이 억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영수증에 기재된 작성일 당시는 38대 대한약사회장선거 전후였고, 당시 조찬휘 회장이 당선자로 재선된 이후 일주일이 채 안돼서 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건축 후 임대 등에 대한 의결을 하는 등 본인과 체결된 확인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었던 때"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 이후 조 회장은 나와 양덕숙 약사를 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도움되는 인사 배치도 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보면 조 회장과 양 약사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나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환할 하등에 이유가 없던 시기다. 양 약사의 주장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반해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가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양덕숙 약사가 이범식 약사에게 써준 것으로 2014년 9월 1억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2억원을 2015년 10월 27일 수령했다고 기재돼 있다. 계약자는 조찬휘 회장, 증인은 양덕숙 약사다. 한편 양덕숙 약사는 "이범식 약사는 가계약금 중도금 2억원은 지급한 날로부터 불과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을 받았고,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줬다"며 "따라서 본건 가계약은 이범식과 조 전 회장 사이의 합의와 부속합의서의 반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반박했다.2021-03-10 04:01:51강신국 -
약사단체, 리베이트 과징금 강화 법안에 '엄지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금액 상향 입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금액 상향과 이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은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대체수단인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금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정지 시 과징금 처분액수를 기존대비 대폭 상향하고 있어 개선이 요원했던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그간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오히려 제약업계에 영업기회로 악용돼 환자와 약국에 피해가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과징금 처분액 상향, 대표자 강제변경 명령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심사에 주목해 왔다. 김대업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건강과 재정을 좀먹으며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는 것임에도 너무나 오랜시간 방치돼 왔다"며 "해당 법안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악순환을 끊어내는 첫 번째 퍼즐로 국회가 리베이트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회장은 "다만 당초 개정안과 달리 약가인하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 수정심사(현행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용호 의원 법안 통과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 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제네릭 난립방지(1+3), 제네릭의 합리적 약가체계 마련, 제네릭 상표명 불허정책 도입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약사회는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3-09 21:55: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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