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선거 판도를 흔들만한 핵심 법정 재판들이 줄줄이 판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10월 20일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공고가 시작되고 30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 가운데 10월 한달 간 이번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연관된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포진돼 있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 여부를 결정지을 양 전 원장과 대한약사회,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간 재판까지. 그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월 28일 약정원 형사재판 2심 선고=지난 2015년 IMS, 지누스, 약학정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10월 2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작년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판결 이유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1심 결과가 뒤집힐 경우 올해 있을 약사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 소송 과정에서 약 7년에 거쳐 공방을 주고 받았다는 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순 대한약사회-양덕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대한약사회와 양 전 원장 간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달 중순경 결정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임기 당시 조 전 회장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약사가 대한약사회관 임대와 관련한 가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 관계를 맺은 점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약사회 재산권을 두고 3인이 불법 거래를 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양 전 원장은 약사회의 징계가 부당한 동시에 과도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4일 첫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통상 의견제출 마무리 후 수일 내 결정이 될 것을 감안하면, 10월 중순 경이면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가 중요한 것은 양 전 원장의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핵심 키라는 점에서다.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피선거권 4년 제한의 징계 처분을 내린 만큼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시, 양 전 원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까지 출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양 전 원장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10월 25일 양덕숙-한동주 명예훼손 2심 판결=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간 명예훼손 2심 판결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양 전 원장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동주 회장 측이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문제삼으며 진행됐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 양 전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즉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 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최근 약사회로부터 대한약사회관 임대 가계약 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 등을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정 재판에서 양 전 원장 측은 별다른 혐의가 없었음에도 한 회장이 선거 운동 당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징계건 통해 재판 방향을 돌려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심 판결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양 전 원장은 물론 한동주 회장도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예비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한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힘들 것이란 예상과 더불어 2심에서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 판정이 날 경우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이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의 무차별적인 일반약 판매행위에 제동을 걸 법 정비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인데, 법안이 발의되면 21대 국회 첫 한약사 관련 법안이 된다. 핵심은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던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법안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약 판매 면허 범위 준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사법은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법당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들며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로 넘어오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포함되면서 검찰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같은 입법불비 상황을 정부, 국회 모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국한된 일반약 판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약사 온라인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며 "관련한 사항은 구약사회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7대 인천시약사회장 선거는 조상일 현 회장(강원대, 56)의 추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29일 인천시약사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내부적으로 조 회장의 재선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대가 확정될 경우 직선제 도입 이후 최병원 전 회장에 이어 조 회장이 두번째 추대를 통해 인천시약회장직에 오르는 것이다. 조상일 회장은 지난 3년간 28년만에 회관 이전, 사무국 통합, 다양한 회원 참여 사업 등의 회무로 회원 약사들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들에게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약사회 내, 외부에서는 조 회장과 더불어 안광열 부회장(중앙대, 56), 최봉수 부회장(충북대, 53) 등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올랐었다. 하지만 최근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도 선거 없이 조 회장을 추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경선 과정을 통한 선거 후유증이 컸던 만큼 이를 방지하고 회원 약사들을 위한 지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핵심 후보들도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조 회장의 단독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분회장뿐만 아니라 지부장으로서도 능력을 인정 받았고 회원 약사들의 지지도 높은 상황”이라며 “경선으로 가면 아무래도 선거후유증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을 피하고자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 차기 회장에 조기석(59·우석대 약대) 현 부회장의 추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따라서 별도 경선 없이 동부와 서부에서 번갈아 회장을 배출하는 그동안의 추대 관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기석 부회장은 집행부와 출마에 대한 의사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약사회 '첫' 여성, 전남대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진 윤서영 회장의 뒤를 이어 첫 우석대 출신 도약사회장이 배출되는 것이다. 조기석 부회장은 26년간 약사회무를 맡아온 잔뼈가 굵은 인물 중 하나다. 1995년 목포시약사회 총무위원장을 시작으로 2001년 전라남도약사회 부회장, 2008년 목포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라남도부회장과 더불어 목포시약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조 부회장은 "최종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임원들과 뜻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선거 역시 추대로 진행된 바 있다. 윤 회장과 더불어 김성진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 등이 경선 주자 물망에 올랐으나, 김 위원장의 단일화 결정에 따라 윤 회장이 경선 없이 도약사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10명 중 6명은 약사직능의 미래 생존전략의 최우선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꼽았다.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종환 약사가 설립한 약사비전 4.0 연구소는 KS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약사 1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약사회 최우선 정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선택한 약사는 62%였고 60대 이상 연령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10% 이상 높은 69.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75.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약사 19.3%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꼽았다. 특히 20~30대 젊은 약사들이 선배 약사들보다 약 10% 정도 높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우선 순위로 응답했다. 이어 '새로운 수가 개발' 7%, '건강기능식품 약국시장 확대' 6.7%, 기타 5%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약사 52.5%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 한약국 분리 법제화'라고 대답했다. '면허범위에 맞는 일반의약품 취급 및 판매 법제화' 19.1%, '판매범위 위반시 처벌 규정 법제화' 13.9%, '대국민 홍보 및 꾸준한 여론 작업' 5.2%, '기타' 9.3% 순이었다. 김종환 소장은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김대업 회장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고 작은 성과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흘러보내는 듯 미온적인 태도에 회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약사사회는 성분명 처방 조제와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더는 협상과 논의을 중단하고 사회적 이슈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명령에 행동하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5~16일 진행됐고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부산시약사회장 선거는 경선이 유력한 가운데, 부산대 출신 후보가 10월 중순 확정되면 대결 구도가 완성될 전망이다. 변정석(부산대·50) 시약사회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약사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도 출마의 뜻을 밝히는 등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부산대 약대에서 복수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김정숙 전 남수영구약사회장(부산대·66)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3년 전 선거에서도 변 회장과 부산대 내부 경선을 치뤘던 경험이 있다. 이후 선대본부장으로써 변 회장에 힘을 실어준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아직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추천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로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김 전 회장은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다. 구약사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해주는 거 같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좋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 회장과 김 전 회장 외에 부산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아직까지 없다. 내부 경선이 될 것인지, 복수 후보 출마가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부산대 약대 동문회는 지난 선거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초중순에는 내부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성대 약대 출신 후보로는 안병갑 시약사회 감사(경성대·57)가 출마한다. 내부적으로도 적임자로 판단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 감사는 경성대 약대 직전 동문회장이자, 연제구약사회장을 연임하며 지역에서 회무 경험을 쌓아왔다. 안 감사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최근 몇몇 분들을 만나서도 조언을 듣고 출마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서기 전 구체적인 출마의 변과 방향성을 밝히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지역 약국 약사와 종사자의 9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약사의 70%는 부스터샷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의약품식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는 지난 5월에 진행한 1차 설문조사에 이어 최근 인천 소재 약사와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부작용 사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천 소재의 약사 및 약국종사자 1500여명 중 173명이 응답한 결과로 조사 항목은 백신 접종 실태에 대한 6문항과 부작용 사례 관련 10문항, 응답자의 일반 특성 4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다했고, 응답자의 9.2%는 ‘1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또 접종 받은 코로나 1, 2차 백신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접종이 66.3%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화이자’ 접종이 13.4%, ‘아스트라제네카-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12.2%를 차지했다. 이외 ‘얀센’ 접종자가 1.7%였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의 42.2%가 1, 2차 백신 접종 후 모두 국소·전신 등의 이상반응을 겪었다고 답변했고, ‘1차 접종에서만 겪음’이 28.3%, ‘2차 접종에서만 겪음’이 8.1%, ‘이상반응을 전혀 겪지 않음’이 21.4%였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겪은 부작용 종류에 대해서는 1, 2차 모두 ‘주사부위 압통 또는 통증’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근육통 또는 오한’, ‘두통’, ‘발열’ 순으로 답변했다. 이외에도 속메스꺼림　또는 구토, 설사, 관절통, 전신 또는 국소 부종, 출혈 또는 멍자국, 알레르기 등이 있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현시기에 대해서는 1차, 2차 모두 ‘1일 이내’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작용 지속시간은 ‘1일~3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센터 측은 가장 오래 지속된 부작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주사부위 압통 또는 통증’, ‘두통’, ‘발열 등이었고, 대부분 1일~3일 이후 이상반응이 경미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대처방법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가장 많았고, ‘아무 대처 없이 견딤’이란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기타 한방과립제 복용' 등의 답변이 있었다.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접종받을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71.7%가 '예'라고 답변했으며, ‘아니요’가 24.9%를 차지했다. 기타 답변은 부스터샷으로 변이에 대한 저항력이 입증된다면 접종할 것 등이 있었다. 또 ‘백신 접종이 본인의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그렇다'가 49.7%, '그렇다'가 37.6%를 차지했고, ‘보통이다' 9.2%, '그렇지 않다' 0.6%, '매우 그렇지 않다' 0.6%였다. 센터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1차 백신접종과 마찬가지로 2차 접종에서도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경증 발생이 대부분이었으며, 3일 이내 70%가 증상이 소실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백신 접종 부작용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외에도 한방과립제 등의 약 복용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센터장은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은 드물었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높은 신뢰를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들이 백신 접종 전후의 대처에 대해 국민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약사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