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세상의 변화는 긍정과 실천이 만들어 왔다. 세상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져 왔다며 꼭 투표에 참여해 유의미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 쉼 없이 일하며 약사사회의 오랜 과제였던 한약사 문제, 성분명 조제, 약국의 고충 해결, 약사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등에서 의미있는 진전들을 만들어 왔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더 맡겨주면 도약하는 대한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단체가 코로나19 상황 속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플랫폼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이 제시되는데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단 이유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 측면만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당위성,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우리 협회를 비롯해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가가 누차 경고해왔듯 의료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국민 건강과 공공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다”면서 “안전성,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없었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의료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협회는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 의견과 치열한 논의,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고 법적, 제도적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상황은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선거대책본부는 6일 전영구 선관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진상파악과 함께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 선대본은 "어제(5일) 기자회견에서 전영구 선관위원의 대담하고 노골적인 불법선거운동 사례와 선관위 내부자료 사전유출 의혹, 선관위 내부문건 외부유출 의혹, 선관위원의 투표용지 민원해결사 자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며 "현직 선관위원의 위선적인 행위에 분노한 회원이 본 캠프에 이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사사회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선대본은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한 조사를 거친 이후 선관위원 해임, 윤리위 회부 등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징계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본은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확한 조사와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전영구 선관위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 그리고 어제 동시에 제기한 한석원 선관위원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한동원 후보가 공개 질의한 바코드 처방 표준화 공개 질의에 대해, 2007년 11월 3일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현재 KT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동종업체와 가격경쟁을 시키는 등 회원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업체(EDB)를 압박해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표준화를 주장하던 경북도약도 유사한 협의를 위한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처방전에 2D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며 "복지부 입법예고 전 대약은 이미 KT와의 협의를 통해 공적 바코드 입법안과 달리 2007년 4월경 KT의 바코드 사업 진출이 이미 사실화돼 KT의 단독 사업자 출범을 우려했다"고 회상했다. 결국 2007년 8월 10일 KT는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과 처방전 바코드 서비스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2007년 복지부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서면 질의한 바코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처방전에 바코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는 바코드 도입 시 비암호화를 통해 바코드 공급 업체에 대한 약국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바코드 표준화 입법안은 비암호화를 전제로 의사가 2D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하라는 내용이었다. 2D 바코드 비암호화는 스캐너만 갖고 있으면 일반인 누구든지 모든 처방전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방전 2D 바코드 비암호화 시 개인 민감 처방 정보유출 문제점을 의료기관에서 복지부에 제기해 정부의 바코드 비암호화 정책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후 바코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KT를 대신해 유비케어가 시장을 양분해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장을 왜곡해 편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약사회의 최종 목적은 2D 바코드가 아니라 공적 전자처방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코드 표준화 입법 실패는 15년 전 당시 대약 및 약학정보원 책임자들의 무능과 전략실패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권한 밖에 있던 일개 지부 임원인 본인에게 입법 실패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음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올해 4월 화성시약사회와 함께 동탄성심병원의 사설 전자처방전 사업을 저지했으며 투쟁한 문전약국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끝으로 약사회장에 나서는 후보의 정책은 강력하면서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추진력 못지않게 항상 상대가 존재한다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후보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 후보의 공개 질의를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동원 후보(1번)는 지난 한달간 경기도 구석구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히루 10시간 이상 북쪽으로는 연천 남쪽으로는 안성까지 동쪽으로는 여주이천 서쪽으로는 김포강화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약사님 한분이라도 더 뵙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6일 밝혔다. 한 후보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일선현장에서 약사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한분 한분의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제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기획하고 숨겨왔던 당사자가 경기도의 수장이 돼서는 안된다. 회원 여러분들의 투표만이 우리 약사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6일 복지 공약 중 하나로 회원 약국에 임금명세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약국 대응과 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책임 주체인 약국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명세서 교부의 본질적 취지는 직원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됐고, 임금 항목 계산식을 정확하게 명기하라는 것”이라며 “임금명세서는 어떤 형식과 양식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약국마다 서로 다른 근로시간제(근로형태)와 상이한 임금제(네트임금제, 시급제) 등으로 임금항목을 구분하고 계산식을 만드는 것이 사업주인 약국장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다데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당선되면 이러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회원 약국들 각각의 근로조건에 맞는 임금명세서 작성 무상지원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겠다”며 “37대 서울시약사회 공식 출범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 무산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 "지난달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됐다"며 "이는 국회 법안 소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기된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으로, 반대로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는 것. 이들은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에 달한다"며 "제약회사는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권리구제의 목적의 소송이 아닌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했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는 법사위원들이 향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움 심사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이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직장을 위한 심사 미루기가 아닌,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39대 대한약사회 회무의 핵심 철학이었던 '전문의약품은 공공재' 슬로건의 정책 결실이 재선을 통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의 회무 과정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에게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의 기간이었다"며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성격을 지닌 공공재로써의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3년 장기품절, 약가인하, 불용재고 문제와 같은 약국 현장에서 약사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회적 책임의 부작위로 인한 문제들의 해결을 정부와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다가오는 품절약 문제의 경우 그동안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품절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 보고대상 품절약의 경우 처방되지 않도록 DUR로 품절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제약사 급여중지 처분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대체& 8231;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 3년 허위정보로 사재기를 유도하는 제약유통 영업을 뿌리 뽑는 규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 이외의 원료 수급 차질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품절약의 경우 DUR을 통한 품절정보 제공 대상 의약품을 확대해 품절약을 처방 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막겠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까지 이끌어낸 만큼 다음 3년에는 시장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회원들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잦은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 피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약국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문제임에도 모든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약국이 떠안아야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이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와 약국의 보험청구 실적 연동을 통한 '건강보험 약가 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유예기간 부여 등 근본 대책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정책 철학에 기반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인하 환수 환급법에 대해 김 후보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 상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최종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6일 회원 약사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요청했다. 최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며 “5000여곳 약국을 몸소 뛰어다니며 만난 약사들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 회원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현안에 대한 답답함, 해결했으면 하는 여러 문제, 세대를 뛰어넘는 기발한 아이디어 등 나눴던 하나하나의 마음이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약사들을 만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변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것이었다”면서 “부디 그에 대한 갈증을 소중한 한표로 표현해주신다면 회원 마음 속 바람이 꼭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최 후보는 “행동하는 열정 최두주를 믿어달라. 압도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정책회무’를 보여드리겠다”며 “회원들의 불편함부터 챙기는 ‘민생회무’, 하나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소통화합’, 외부의 직능위협과 기술발전에 선대응하는 ‘미래준비’, 약의 전문가로서의 마땅한 권한과 그에 대응하는 보상을 찾아오는 ‘약권신장’을 정말로 이뤄내는 서울시약사회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위기의 약사 사회, 날아오는 화살이 있다면 앞장서서 맞으며 전진하겠다”면서 “그럴 뚝심과 준비가 돼 있는 최두주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