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 중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내용 중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맞다고 봤다. 하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사실을 오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벌금 300만원 형은 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양 전 원장이 업무상 횡령, 배임에 연루됐다고 암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격하시킬만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였던 만큼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후보로서 가치있는 정보였기에 사적 영역이 아닌 약사 직능 전체의 공공영역이었다.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2일의 간격을 두고 발송됐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구성한다”면서 “따라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해 양덕숙 전 원장과 한동주 회장 측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양덕숙 전 원장 측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한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양 전 원장은 “약식기소와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형,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번에 인정된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한 회장의 유죄가 다시 한번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주 회장 측은 이번 2심 선고에서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항소해 3심에서 관련 내용을 더 면밀히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금요일 약사회관 가계약 건과 관련 양 전 원장의 대한약사회 대상 가처분이 기각 판결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시간이 너무 임박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이 적용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소해 3심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1300여 경기지역 중앙대 동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관은 리얼미터다. 목표한 모수가 확보되면 조사는 중단되기 때문에 오늘 1차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 만약 모수를 채우지 못하면 26일까지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동문 대상 홍보전을 진행하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3명의 주자는 문자메시지 2회 제한 등 내부 규칙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이면 단일후보가 출마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상대할 중대 단일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단체가 한목소리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고,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반대 의견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160;비대면 진료& 160;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한다.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이 효과성을 놓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시적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외면·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억제와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나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토로?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 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벌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한 정책제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전 회장은 25일 "약사회가 대통령 선거캠프에 제안한 현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 4가지 뿐"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면서 회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중요 현안들이 배제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 의약품 반품, 카드 수수료 등 회원들의 민생과 연결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김대업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나 성분명 처방 등 정작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현 집행부의 회무방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이지 정부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결과된 것은 회원들의 봉사와 희생밖에 없었다"며 "약사회는 봉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 우리의 업권을 지켜야한다. 언제까지 회원들을 희생시키고 빼앗기기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설령 대선후보 측에서 직능갈등 문제를 기피한다고 약사회가 우리 약사의 주장을 포기할 것이냐"며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와 성문명 처방, 병원지원금 문제와 같은 중요 현안 해결을 외면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유영미)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숙명약대 동문회는 지난 23일 역삼 소재 파크루안에서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오는 12월 5일 개최되는 '제40회 동문 재회의 날 및 제28회 동문 회갑연'에 참여를 당부했다. 유영미 회장은 "모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선·후배 동문들께 감사하다"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숙명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지난 17일 여약사대표자회의에서 수상한 김진선(여악사대상), 김옥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상), 정윤정(대한약사회장상) 동문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영미 회장을 비롯해 김진석 숙명여대 약대 학장, 박길자·김예자·정형숙·김경자·박정자·이진희·김옥희·김종희·김진선·백완숙 자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16개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오는 30일부터 대한약사회장-16개 지부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자 단일화와 합종연횡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감 기일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장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 맞설 김종환, 장동석, 최광훈 약사 등 야권 주자 3명의 단일화가 관전 포인트다. 외연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일화 없이는 필패라는 점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 캠프에서는 단일화 협상 창구를 열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선언, 대승적 양보 등이 단일화의 가장 수월한 방법이지만 3명의 주자 모두 '내가 적임자'라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 여론조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나 3명의 주자 모두 출마명분, 지지기반 등이 확연하게 달라, 단일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인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단일화의 패를 쥐고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단일화는 쉽지 않다. 중앙대 경선에서 패배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물론 중앙대 동문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양보하면 두 번째 중도 포기가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광훈 약사로 단일화된다면 성대 동문의 반감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대 동문이 재선 도전을 하는데, 또 다른 성대 주자가 중앙대와 손을 잡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장동석 약준모 회장도 약준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대교체와 변화를 모토로 출마했기 때문에, 정치적 단일화는 경계하는 모양새다. 장 회장은 완주 의사를 이미 표명했고,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정식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한 이름 알리기를 한 후 여론 동향을 끝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안개 속이던 선거판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64, 이화여대)과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62, 중앙대)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권영희 전 서울시약사회 감사(62, 숙명여대)의 출마 여부가 남아있지만, 권 전 감사는 김종환 캠프 합류가 유력한 상황이다. 남은 변수는 25일 나오는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2심 형사재판 결과다.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회장은 2심에서 재판 결과의 반전이 있어야 한다. 원심이 유지되더라도 선거 출마는 가능하지만,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고 선거 여론을 주도하려면,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약사회 = 이곳도 단일화가 최대 이슈다. 중앙대 출신인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57),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56)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이르면 25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주자는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65, 조선대)과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된다. 여론조사는 경기도 내 중앙대 동문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승리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인지도에서는 박영달 회장이, 명분에서는 조양연 부회장이, 참신함에서는 김은진 회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최근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 이벤트 중 ‘대체조제’ 관련 문항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서울시약사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두주 전 실장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전의총의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일부 의사이겠지만 그 생각과 의식의 바닥을 본듯 해 의약분업 협업 당사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총은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한주가 진행한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시민 대상 퀴즈 이벤트 중 대체조제에 관한 문항의 표현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주최 측이 해당 문항에서 대체조제를 “싼 값의 약으로 조제받을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실장은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조제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전의총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상품명 처방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을 하게 되면 대체조제란 말 조차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항을 요구대로 철회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파기도 불사하겠단 전의총의 으름짱은 그들만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허세적 막말로 밖에 안보여진다”면서 “이번 대체조제에 대한 전의총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성분명처방을 해야 될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한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0돌을 맞은 병원약사회가 내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병원약사들의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고 4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 겸 40주년 조직위원장은 행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회의 의미와 관전 포인트 등을 소개했다. 이영희 회장은 "10월 28일 병원약사회 창립일을 기념하고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약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슬로건과 동영상,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함께 하는 대회'라는 데 초점을 뒀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0년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 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약사 역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인증·출제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약사들이 국민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의 존재가치가 환자안전, 국민보건향상에 있는 만큼 병원약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병원약사회가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0일 오후 12시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비전 선포식, 심포지엄 등으로 진행되는데, 병원약사회 40년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는 ▲병원약사회의 40년, 그리고 함께 나아갈 미래(이은숙 전 회장) ▲K-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ASHP-PAI(Practice Advancement In itiative) 2030(Linda S.Tyler 미국병원약사회장) ▲전문약사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민명숙 단장, 전문약사제도운영준비단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에 대한 기조, 특별 강연도 준비돼 있다. 또 지정토론에는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오정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참여해 열띈 토론을 벌이게 된다. 또 ◆환자 중심 다학제 팀의료의 성과와 방향 ◆안전한 약품사용을 위한 약제시스템 구축 ◆병원약사의 질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전문역량강화를 통한 약물치료효과 향상 ◆학술강좌 ◆해외 병원약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국제 세션도 마련돼 있다. 김정태 부회장은 "대회를 준비하며 '1983년 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부터 시작해 500여명의 병원 약사가 약사 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입원환자 조제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던 '2000년 병원약사 결의대회', '2001년 병원약사 직능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2003년 병원약사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13년 환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등이 주마등처럼 스쳤다"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26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환자와 함께 한 신념의 40년! 국민과 함께 할 도약의 100년!'과 '성장 40년, 병원약사를 보다, 희망을 보다, 미래를 보다' 슬로건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병원약사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또 행사 전날인 11월 19일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점을 감안해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회 봉사 기금 4000만원을 전달하고, 온라인 컨텐트 중간 중간에 '깜짝 퀴즈'를 넣어 정답을 맞추는 참가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약사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병원약제부가 지하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약사들의 역할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약사들의 업무 가운데 70% 이상이 조제에 치중돼 있지만, 약사들이 환자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입원환자나 퇴원환자 복약지도를 실시하며 만날 수 있도록 하고, TV나 온라인 등을 통해 병원약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직능을 확대해 가는 데 주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심포지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