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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중소병원·소규모 개원가 몰락"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민영·영리화 정책은 중소병원의 파산과 소규모 개원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8대 국회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선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예상 폐해로 진료비 증가와 서비스 질 감소, 이윤에 기초한 병원폐쇄 등을 꼽았다.신 교수는 "이윤에 기초해 병원이 폐쇄, 합병될 경우 의료 소외지역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소병원 파산과 소규모 개원가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 했다."중소병원 파산 소규모 개원가 몰락" 경고신 교수는 또한 "보험료 증가와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민간보험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에 신 교수는 보건의료부문 정책과제로 ▲일차의료 강화 ▲3차병원·중소병원·개원가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또한 신 교수는 "지불보상제도는 낭비를 줄이고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인 총액예산제 도입해야 한다"면서 "입원환자는 전면적 DRG, 일차 외래환자는 주치의제, 인두제 혼합방식을 도입하자"고 말했다.이어 신 교수는 여당과 야당에도 각각의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신 교수는 여당에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은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다"며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했다.신 교수는 "보건의료부문의 영리화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영리화는 진료비 증가와 국가통치력 상실로 인한 국민과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건복지정책, 야당 정체성 확보 위한 핵심 영역"신 교수는 야당의 역할도 주문했다. 즉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신 교수는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 등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기운의 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신 교수는 "의료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해야 한다"며 "공공성에 기반 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 교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정책은 이념적 지향에 따라 선호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의료 영리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산업화와 국민건강보장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없는 의료산업화 추진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공공재인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산업화'의 개념 혼란에서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산업의 기술 수준향상을 통한 발전은 국부 창출 및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건상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의 3대 요인으로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 주식회사형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꼽았다.이어 김 소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안하겠다면 이 두가지만 약속하면 된다"면서 영리법인 병원 불가와 국민건강보험 확대를 주문했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을 주관한 전현희 의원은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다"며 "18대 국회는 단순히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과 변화에 걸맞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08-07-04 14:20:27강신국 -
"한국, 약값 결정기간 길고 가격은 싸다""약가 결정기간, 한국 270일 vs 대만 90일"◇약가소그룹 김형태 대만약가팀장=대만은 사회지표나 보건지표는 한국과 유사하나, 제약산업 현황으로 살펴보면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대만의 경우 자국 제약산업이 거의 없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한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성장률이 높은 편이지만 제약사들과 신약개발 등 자국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이 존재한다는 것.김 팀장은 따라서 제약산업의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대만의 보험약가제도를 한국에 도입해 제도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의약분업의 실패로 약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의사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약제급여제도는 한국에 시사하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협상이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는 약가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실제로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의 경우 국내 보험약가는 1061원으로 지난해 11월 환율기준 1080원인 대만과 비슷하다고 김 팀장은 소개했다.하지만 한국은 약가결정 소요기간이 270일에 달했지만, 대만은 90일에 불과했다.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의무화한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선진 10개국의 중간값을 사용해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일본 보정가산제도, 이노베이션-R&D 장려"◇약가소그룹 정기훈 일본팀장=일본의 예를 봐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약가결정 시스템은 한국이 수용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정 팀장에 따르면 일본 약가제도의 장점은 유사약효 비교방식 등에 따라 예상약가 추정이 용이하다. 또 이노베이션 및 R&D 장려정책에 따른 보정가산제도도 장점으로 꼽힌다.여기다 외국평균가격보다 0.75배 이하로 약가가 낮은 경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등재가 오래된 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약가인하도 최소한의 기업이익률을 고려하고 가격조정은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한다.특히 신약 약가결정기간의 경우 한국은 270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본은 60~90일로 1/3수준에 불과하다.다만 고시기일이 3·5·8·11월 등 1년에 4회로 정해져 있다. 정 팀장도 김 팀장과 마찬가지로 ‘베시케어’ 사례를 소개했는데, 일본은 약가결정시간은 60~90일로 한국보다 짧으면서 약가는 지난해 환율기준 1930원으로 900원 가량 더 비싸다.정 팀장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신약과 개량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R&D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정가산제도 등이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신약 제값에 등재 후 리베이트로 관리해야"◇약가소그룹 홍중기 호주팀장=호주는 보험총액관리라는 큰 틀에서 ‘경제성평가’, ‘위험-부담조정’(risk-sharing arrangement), '프리미엄' 등 일관된 방향의 정책이 운영되는 데 반해 한국은 방향성이 모호한 채 세계 각국의 약가규제책만을 끌어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팀장은 먼저 호주는 최초 등재이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12.5% 약가를 인하하고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가 없지만, 한국은 20% 자동인하외에도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가중평균가 인하,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조사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다시말해 한국은 비교 가격원칙의 ‘경제성평가’와 ‘지속적으로 비교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협상대상을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도 호주와 국내 제도상의 큰 차이점이라고 홍 팀장은 설명했다.호주는 위험부담조정을 통해 의료인과 제약사, 국가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협상방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춰 급여나 비급여로 제한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홍 팀장은 따라서 “경제성평가를 위한 비교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을 12.5% 인하시키는 호주제도나 제네릭 20개 품목에 대해 동일약가를 적용하는 일본제도를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표자료 공동연구자 *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RA전문연구회 보험정책분과 약가소그룹(prcing small group)-대만약가팀: 김형태/김아미/이경은-일본팀: 정일형/김태환/정기훈-호주팀: 홍중기/이형복/최슬기 그는 또 “약가인하 또는 비급여가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면서 “적절한 약가에 등재해 리베이트(매출액의 일부를 국가에 환급)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2008-07-01 12:15: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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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제비 컨포런스 진입 '침묵시위'신약조합이 마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관련 컨퍼런스장에서 시민단체들이 침묵시위를 벌였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1일 한국경제신문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 심포지움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이 발표자로 연단에 서자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들어갔다.이들 단계 관계자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멍을 메워라” “필수약제 즉각공급” 등의 문구가 써진 대자보와 피켓을 들고 행사자 우측 면을 메우고, 침묵 시위했다.“환자들에게 죽음의 관이 아닌 생명의 약을 달라, 푸제온 즉각 공급”이라는 써진 4m크기의 가로 현수막도 내걸었다.이들 단체는 컨포런스장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백혈병약 ‘스프라이셀’이 고가로 가격이 결정되고, 에이즈약 ‘푸제온’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약제비 방안의 결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또 ‘기넥신’, ‘파스’, ‘후시딘’, ‘마데카솔’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약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환자에게 약값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효과 좋은 약을 저렴하게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미래는 없다”면서, “약값은 오직 신만이 알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공급강제 방안을 시급해 마련하고”고 촉구했다.한편 하 사무관은 침묵시위에도 불구하고 30여분간 담담하게 준비한 강의를 끝마쳤다.2008-07-01 09:22:58최은택 -
전현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 연구단체 창립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 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회 연구단체를 창립한다.전 의원은 내달 4일 '함께하는 국민건강 복지포럼' 창립 심포지엄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이날 심포지엄에는 18대 국회 보건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 등이 논의된다.연자로는 복지부 송재찬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 윤석명 보사연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이 참여한다.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08-06-26 13:59:57강신국 -
건약, 한국 보험약가 제도 개혁방향 토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는 2008년 5차 건약포럼으로 ‘스웨덴의 약가제도와 추진과정을 통해 보는 한국 약가제도의 개혁방향’ 세미나를 오는 27일 오후 8시30분에 갖는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를 초청해 스웨덴 약가제도와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약가제도에 도입 가능한 시사점 등을 집중 조명한다.2008-06-19 12:4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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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제약산업 발전방향 행사 개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7월 1일 한국경제신문사 강당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약개발과 약제비절감방안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조합에 따르면 약제비적정화방안 도입 이후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 합리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의약품 산업 각계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특히 수많은 외국의 약제비절감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현실에 맞는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사에서는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이 약가제도와 보험절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이 약제비절감을 위한 소비자 제언을 발표한다.또한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이 의약품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약제비절감과 산업발전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한다.이밖에 해외 약가제도를 통한 각종 정책 제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2008-06-15 23:18: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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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딘 등 일반약 755품목 비급여 전환될 듯후시딘·마데카솔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755품목이 일괄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자료가 제시됐다.그러나 복지부는 치료보조제 성격의 일반의약품을 일괄적으로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12일 대한병원협회 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일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사무관이 병원협회에 사전에 전달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후시딘, 마데카솔 등 755품목이다.또한 자료에는 이들 품목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총 1768억원에 이를 것으로 명시돼 있다.하지만 정 사무관은 자료와 달리 실제 발표에서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추진방침을 밝히면서도 해당 품목이나 재정절감액 등은 언급하지 않아 연수교육 참가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복지부가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은 자료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때문에 일부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해당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면서도 일부 품목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실제 발표에서는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후시딘, 마데카솔 등의 비급여 전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 사무관은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품목은 사실과 달라 발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2008-06-12 13:50: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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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2일 '2008년 2차 보험연수' 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08년도 2차 보험연수 교육을 실시한다.10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새정부 건강보험정책 방향과 과제(보험정책과) ▲보험약제 관리방안(보험약제과) ▲요양기관 사후관리 방안(보험평가과)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또한 심평원에서는 ▲심평원 주요지표의 이해 및 활용(종합관리개발실) ▲성인·소아중환자실 차등제 적용기준 ▲요양기관 자원관리 현황 및 현황통보서 작성요령(급여기준실)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2008-06-10 09:41: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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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국내 제네릭 고가논란…강력 대응국내 제네릭 약값이 외국에 비해 4배 정도 비싸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제약협회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발표를 진행한 KDI 윤희숙 부연구위원에게 공문을 통해 발표자료에 인용된 데이터 근거를 요구한 상황이며, 관련자료를 받는 대로 올바른 분석방법에 의해 연구발표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가려낸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발표가 명학한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법적대응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 앞서 KDI는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주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한 것으로 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내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6%로 미국 16%, 영국 31%, 일본·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선진국 대비 높은 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은 평균 건강보험료율을 무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미국 제네릭약가는 국내보다 약 3배정도 비싸다는 것이 제약협회측의 설명.그럼에도 불구하고 KDI가 국내 제네릭약가가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하에서 올바른 분석을 통한 결과 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게다가 국내 제네릭 약가는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측에 EDI청구 자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선 발표자료에 사용된 백데이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임의적으로 국내 제네릭약가가 비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법적대응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KDI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2008-06-04 12:06: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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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선진화, 중소제약 구조조정 '신호탄'중소제약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잇따라 cGMP 도입와 포지티브제 시행연기를 건의해 왔다.제약업계는 cGMP와 밸리데이션 의무화,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영향으로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특히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또 다른 상대인 200여개의 국내 제약사와 경쟁해야 하는 중소제약사의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전문가들은 의약품 선별등재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수익감소에 따른 연구개발(R&D)의 연쇄적 감퇴, cGMP의무화에 따른 시설투자 악순환으로 중소제약사들이 줄줄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실제로 이같은 제약환경으로 인해 중소제약사 상당수가 공장을 매물로 내놓거나, 인수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업계 재편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약환경은 연 매출 100억이 넘는 제품을 최소 1개 이상 갖고 있고 R&D 기술력까지 겸비한 상위제약사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갈수 있으나,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제네릭 위주의 중소제약사들은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심지어 일부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기반의 붕괴에서 더 나아가 ‘제약주권’마저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결국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능력을 갖추고 우수 의약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대형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소 제약사들은 사업부문 조정, 생산시설 확충, 첨단연구소 설립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힘을 집중하고 있다."약가정책보다 GMP 선진화가 더 목죈다"“cGMP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시스템을 정부의 로드맵 스케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완료한다면 중소제약사는 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중소제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약품공업협동조합(이하 약공조합)이 지난해 11월6일 발표한 호소문의 일부내용이다.약공조합은 현행 KGMP가 정착되기까지 15년 가량이 걸린 만큼, 새 GMP도 시장경제의 순리에 맞춰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 GMP제도가 중소제약사에게 가하는 압박수위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실제로 정부가 국내 제약사 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상위제약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은 데 반해, 중소제약사는 ‘GMP기준 선진화 추진’을 1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GMP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물투자비, 설비투자비, 토지구입, 유지보수, 컨설팅, 인력확충 등으로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결국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제약사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푸념했다.같은 설문에서 매출규모 500억대 이하 중소제약사들은 GMP 선진화를 위해 평균 1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중소제약, 보유품목 최소 15% 이상 감축최근 한서제약 등 중소제약사들이 cGMP 공동투자를 위한 컨소시엄 계획을 발표해 주목받았다.이와 연동해 현재 보유 중인 평균 100여개 품목을 최소 15% 가량 감축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내놨다.GMP 선진화 비용 100억원은 향후 2010년을 목표로 연간 매출액의 6~7% 가량을 투입하라는 말과 같다.이는 중소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적자를 감수하라는 얘기로 귀결된다.가뜩이나 새 약가제도와 소포장 의무화 뿐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윤리경영, 유통투명화 요구에 영업기반 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제약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악화일로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식약청은 최근 규제개선 방안에서 밸리데이션 보고의무화와 세파계항생제 시설이전 시 비교용출로 생동시험 대체 등 일부 완화대책을 내놨지만, GMP 선진화 정책 시행은 로드맵대로 시행한다는 종전방침을 재확인했다.중소제약사들이 정부의 ‘선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전략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무엇보다 정부의 GMP 선진화 전략은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과의 시설상호인증(RNA)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경쟁력 없는 중소제약사를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중소제약 70%이상, "시설투자 포기" 가닥결국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제약업계는 현재 200여곳의 제약사 중 150여 곳 내외는 시설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는 중소제약사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강행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또한 150~200억정도의 시설투자를 통해 cGMP수준의 공장을 준공한다 하더라도 적자경영이 계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품목별 GMP에 대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중소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제약업계의 궁극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현실인식 부재 중소제약 오너, 마인드 변해야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제약 CEO들의 상황인식은 절실하지 않다는 점이다.정부 측 한 관계자는 “회사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핸들링하는 전략기획 담당부서조차 없는 게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의 현실”이라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손실에만 치중할 뿐 미래전략이 없다”고 꼬집었다.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보다는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CEO들이 여전히 많다는 주장이다.제약계 한 인사도 “비전과 미션이 없는 기업은 덩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중소제약사 CEO들이 이 점을 빨리 깨우치지 못한다면 자멸은 불기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소제약, R&D-틈새시장 공략만이 살길위탁생산전문기업을 표방해 주목받고 있는 한국콜마.이런 가운데 시설공동 투자전략을 모색중인 한서제약이나 제조수탁 전문 기업으로 특화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 등 일부 제약사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중소제약사들의 생존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또 특정 약효군 영역에서 특화된 영업으로 기반을 다져온 중견 제약사들도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매출 250억원대 규모인 한서제약은 자체 기술로 품목개발에 성공한 간질환치료제인 '고덱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매출 100억원대를 넘어서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약 연합 컨소시엄을 추진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이미 의약품 종합 수탁기업으로 기반을 마련한 한국콜마도 특별한 경쟁상대가 없다는 점에서 탄탄대로가 예상되고 있다.여기에 개량신약 개발과 수출확대를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림제약이나, 비만 등 특정분야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휴온스 등도 앞으로 주목해야할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또한 꾸준한 연구개발로 푸로스판-레보텐션 등 거대품목을 만들어낸 안국약품, 안과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일제약, 정신 신경계 분야에서 우위를 다지고 있는 환인제약과 명인제약 등이 중소제약사 생존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중소제약사들은 앞으로 연구개발 확대와 약효군별 타깃 영업, 적절한 틈새시장 공략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확실한 무기가 없는 중소제약사들은 과감한 M&A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할것으로 전망된다.2008-06-02 06:29:53가인호·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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