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행정 일원화 주장을 중심으로 약가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결정방식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목된다.건보공단은 오는 13일 오전 7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당에서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이 분야 석학인 양봉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국내 의약품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KDI 윤희숙 박사, 그리고 고려의대 안형식 예방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설전을 예고했다.

평가대상군 종전대로, 기간은 최장 2011년까지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 기간연장이 당초 계획보다 수년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국내 연구 인프라를 감안해 효능군에 따라 2년 이상 시일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과장은 발표문에서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법·절차·결과 적용 등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경제성평가 등 평가단계별 검토내용을 공개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아웃라인’을 소개했다.그는 또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경제성평가 등 주요 평가분야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전문가 공모 또는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감 부여 등 평가 참여기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과장은 특히 시범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행능력을 고려해 평가방식 및 추진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현행 공고내용대로 평가를 진행하되, 평가기간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설명.평가를 위한 ‘절대적 검토시간’은 효능군별 최소 1년, 거의 2년 이상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사효과 그룹은 '간이 경제성평가' 방법도 도입이에 따라 올해 본평가 대상군은 종전 발표대로 고혈압·순환기계약·소화기계약·소화성궤양용제·장질환치료제·골다공증치료제 등 6개 약효군 869개 성분코드 372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길게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장은 이와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사효과 그룹으로 분류한 후 동일그룹은 성분별 가중평균가(소요비용)를 비교해 일정수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품목별로 인하하는 '간이 경제성평가'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성평가 결과외에도 환자편익, 재정영향, 형평성, 선호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 방법론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제약계 양대 협회가 불참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뒷문’(비공식 채널)만 이용하다보니 ‘정문’(공개 채널)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5일 국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건강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목록정비 사업 해법 국회토론’이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토론회는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이 건정심에서 부결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다, 복지부가 본평가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구상중인 상황에서 마련돼 이목을 끌어왔다. 이태근 과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진행돼온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경과와 앞으로 시행할 본평가 수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날 토론회를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결국 제약산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의 핵심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기로를 점칠 수 있는 징검다리이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하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당사자인 제약업계가 이런 중차대한 행사참여를 기권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패널참석 요청을 했지만 양쪽 모두 불가 통보했다”고 말했다.제약협회는 제약계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KRPIA는 별다른 변명조차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에서 원칙론을 고수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를 맡았고, 패널에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알받이’를 자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수세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범평가 논란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제약계의 이런 상황을 의원실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의원실 측의 반응은 냉담하다.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내용이 향후 의원실의 의제와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토론회조차 안나오는 것은 아예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시민단체의 불신은 더 크다.한 단체 관계자는 “제약계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유보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정부에게는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다른 단체 관계자는 “결국 뒷문만 이용하다보니 정문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쓴소리를 내?b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전(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교수가 사회를 맡아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의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토론자로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사회보험노조 한진찬 정책실장, 심평원 배승진 책임연구원,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이사 등 7명이 참석한다.이중 3명의 토론자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원이어서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에 대한 위원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스타틴 약가인하 방식에 반발해 항의시위에 돌입한다.건강연대는 ‘약가 거품빼기 사업’를 무력화하려는 복지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3일 정오부터 서울 계동 복지부 사옥앞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건강연대는 “스타틴 시범평가는 1만6000여 보험등재 품목의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입김에 휘둘려 복지부가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1인 시위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며, 첫날인 3일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을 시작으로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또는 건강연대 사무국), 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6일 행동하는 의사회(임석영대표) 순으로 진행된다.관련 단체들은 또 이날 오후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내놓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적용방안(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건강연대는 ‘약가 거품빼기를 위한 목록정비사업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개 토론회를 연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이 주제발표하고, 서울대간호대 김진현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사회보험노조 한진찬 실장, 심평원 배승진 연구원,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패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미래기획위원회,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대전시, 충청남·북도와 합동으로 7개 광역권 중 충청권지역 신성장동력 설명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2일 복지부에 따르면 녹색·융합·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미래 첨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의 필요성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이날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오전 10시부터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둘러보고, 12시부터 LG생명공학 기술연구원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산업기술과장과 함께 ▲LG생명과학 윤하식 상무 ▲종근당 이성숙 연구소장 ▲메디톡스 양기혁 연구소장 등과 연구소장단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이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자 제약사들의 최대고민은 예전만큼 쉽게, 잘 받지 못하는 보험상한가로 집중됐다.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들도 마찬가진데 이들은 이른바 ‘글로벌 프라이스’ 다시 말해, 글로벌 약가전략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로슈는 이 전략 때문인지 에이즈약 ‘푸제온’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고 있고, 화이자는 에이즈약 ‘셀센트리’ 시판을 포기했다. 여기서 잠깐, ‘글로벌 프라이스’ 전략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하자. ▶최근 외신에는 화이자 본사가 의사에게 지원한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오는 7월1일부터 의료종사자와 연구기관에 지급한 사항을 내년부터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연간 500불 이상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화이자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아직 이런 ‘윤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확산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모양이다. ▶기자는 한국화이자에게 물었다. 미국 공화당 찰스 그레스레이 상원의원과 민주당 허브 콜 상원의원이 제약사가 의사에게 100달러 이상의 선물 또는 돈을 준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해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 아니냐고. 하지만 한국화이자 측은 분명히 말했다. 타의가 아닌 자의적인 선택이었다. ▶궁금증은 이런 것이다. ‘글로벌 프라이스’를 지키기 위해 제품 공급을 하지 않거나, 시판을 유보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의사에게 제공한 지원내역 공개)는 본사에서만 제한적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도적 환경에 맞춰 고려한다? ▶가격정책은 일사분란 한 글로벌리제이션이 실행되고, 다른 기업정책 등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쯤되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 그냥 웃어 넘길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