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인센티브 줘도 실거래가 파악엔 도움 안돼"

• 시장형실거래가 존치주장 '판정패'...새 해법 찾아야

약가제도협의체 오늘 3차 회의…소위원회 구성키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정책목표와 달리 실거래가격 파악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복지부 협의체에서 거세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위원들의 주장만 놓고보면 사실상 존치론의 '판정패'다.

따라서 앞으로 협의과제는 실거래가상환제도 환원 전제로 실거래가격 왜곡을 방지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

16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지난 14일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회의에서 병원협회 관계자 등 일부 협의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이재오 의무이사의 경우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불법 리베이트도 제어할 수 있다면 쌍벌제는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무용론을 제기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도 제약산업의 경영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추가 가격인하 여력이 있는 것 같다며 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계속 유지하느니 약가인하를 한 두번 더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은영 제약산업TF팀장은 인센티브를 줘도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폐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나 도매협회, 약사회, 환자단체,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반면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상황이 어렵다면서 수익보전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병원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실거래가 파악과 유통투명화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억제, 약가인하보다는 수익기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그룹 중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이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보고서 결론처럼 장기적으로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거래가 파악과 약가인하에 도움이 된다며 존치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해외 출장으로 2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2차 회의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존치보다는 폐지의견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오늘(17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기전과 약가조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오늘 회의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을 전제로 실거래가 왜곡 방지장치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회의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실거래가 관리현황과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조사방안을 제시한다. 또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도 같은 주제로 각자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김진현 교수는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해 상당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오늘 이후 앞으로 두 번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협의체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