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걸고 약값 허위청구 강력 처벌해야

• 시장형제 폐지 해법은 실거래가 왜곡방지책 찾기

새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응답하라 2012'

오늘(9일) 첫 회의가 열리는 ' 약가제도개선협의체'(협의체)는 2년 전 ' 약가제도협의체'와 판박이다. 당시 협의체가 약가 일괄인하 추진 과정에서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이 빌미가 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약가제도협의체는 2011년 12월 구성돼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총 10회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매주 1~2회(화.목 등) 정례화해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도 복사판이다. 약가제도협의체는 건강보험정책관(현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학계, 제약업계, 의약계 등이 추천한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약제과장(간사), 제약업계(5인), 의약계(3인), 시민단체(3인), 공공부문(6인)으로 판을 짰는 데,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해 결국 16인만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하고 복지부와 제약, 의약계, 전문가, 공공에서 추천한 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5인, 공급자 6인, 공공/전문가 6인 등 일부 추천인수가 소폭 조정되기는 했지만 위원 중 적지 않은 수가 2년 전에도 약가제도협의체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논의과제도 외국 약가제도 '리뷰'에서 시작해 현행 제도를 분석·평가하고 단기·중장기 약가제도 방향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

결국 이번 협의체에서 2년전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약품비상환제 문제풀이...실거래가·상시적 가격조정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제도를 찾는 게 이번 협의체 구성의 계기였던만큼 단기과제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과제만 놓고보면 사실상 '원포인트'다.

2012년 당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 일괄인하 추진과정에서 1년간(2012년 2월1일~) 시행 중단된 상태였다. 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는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당시도 효과(약가인하)는 미미한 데 반해, 일부 요양기관에 수익이 집중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가제도협의체는 논의 끝에 세 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제도 유지나 폐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만약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 돼 있는 국공립병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약가인하 대상에는 포함)하고, 요양기관 종별 또는 청구규모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두번 째 개선사항은 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한 보완장치였다. 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5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당시 주요하게 거론된 대안이었다. 문서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실구입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약값을 속여서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요양기관을 직접적인 제재장치로 옥죄고, 내부자 감시를 강화해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하자는 게 핵심인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었다.

약가인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거래가 조사 후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보험상한가를 조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중장기 과제는 적정기준가격제라 부른 '참조가격제'

세번째는 중장기 과제였는 데, 해법을 참조가격제에서 찾았다. 당시 약가제도협의체는 의료계 등의 거부감이 심한 참조가격제 대신 '적정기준가격제'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동일약효군(또는 성분)에 대해 급여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체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기, 중단기 과제로 나눠 순차적으로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는 일부 제도화된 내용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개선방안들이 회의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사장돼 버렸다.

결국 논의결과를 협의체 밖, 장외로 확장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화 해 낼 수 있느냐가 이번 협의체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시험대이자 '포인트'는 폐지여론이 거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협의체 위원간에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거래가상환제나 다른 제도로 대체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핵심논란은 '설득력 있는 실거래가 왜곡방지 장치와 지속적인 약가조정 기전'을 찾는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