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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문제 공감했으니 이젠 '실거래가'

  • 최은택
  • 2014-01-15 06:24:55
  • 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서 단체별 의견 개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험 약가제도협의체가 일단 순항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복지부는 14일 약가제도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16개월 결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심평원 직원이 심평원 내부 보고서와 권순만 교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뒤, 협의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 교수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날도 불참했다.

협의체 한 위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약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법을 찾을 차례"라고 말했다.

한 단체 관계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의원, 약국 등의 미참여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재확인했다"고 귀띔했다.

약가제도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실거래가 조사와 정확히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발제는 유통조사를 담당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맡고, 약가제도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도 개선·보완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3차 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열린다.

그동안 내부고발자 억대 신고포상금, 구입가 허위신고 요양기관 처벌 등이 실거래가 왜곡방지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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