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수지 적자규모 1조원에서 5천억으로 축소 5월기준 9711억 당기흑자…적립금 1조9303억정부가 건강보험 단기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할당한 목표 고통분담금이 3504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 재정은 5월 기준 9711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 현 적립금은 총 1조930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당기 적자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5천억원으로 축소됐다.복지부는 10일 6월 임시국회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우선 당초 계획한 5천억원 규모의 단기 재정안정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출 절감액은 3504억원 규모로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부과된 고통분담금이다.세부내용을 보면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재평가 가격조정(1월) ▲CT.MRI.PET 영상검사료 조정(5월) ▲약국 행위료 조정,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7월예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9월예정)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확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확대, 허위부당청구 처발강화, 관리운영비 절감 등(연중) 등이다.복지부는 또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인상(7월 예정)과 보험료 징수강화(연중)로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건강보험 소위원회에서 중장기 지출효율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논의과제는 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 사용량 절감 및 약가제도 개선, 중장기 보장성 확대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다.한편 올해 5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9711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 1조9303억원의 적립금을 보유 중이라고 소개했다.당기수지가 개선된 것은 직장 정산보험료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복지부는 하반기에는 보장성 확대와 계절성 질환 등의 여파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단기 재정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당기적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올해 적자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5천억원으로 축소했다. 사후정산금이 추계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 인사의 평가는 냉혹했다. 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한 다음 보건부를 없애거나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정책이 임상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행정학자가 중심이 돼 추진하다보니 피로감만 누적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윤 부회장은 (내가 장관이라면) 제네릭 약가인하, 선택분업, 일반약 슈퍼판매, 건강보험 징수제도 전면 개편,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투명성이라는 계속성을 담보할 최대의 기회"라고 진단했다.무엇보다 김 부회장이 주목한 정책은 리베이트 척결 방안. 그는 "정책이라는 칼날을 일회성으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장관이라면 지금의 이 희생과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정책대안으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효군 그룹별 상환약가제(참조가격제), 약제비 총액관리제, 처방전 리필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사결정 구조의 혁신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거론했다.조 대표는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야 말로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 구조의 재구성은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라면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주의, 공급자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토대로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소신. 그는 "내가 아닌 누가 복지부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일들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제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그 다음 보건부를 없애겠습니다. 없애지 못하더라도 보건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현재의 보건부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주축이 되는 임상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행정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 입안 추진되어 공급자(의료인)와 보험자(국민)에게 피로감만 누적시키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행정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진료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전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전문적인 분야인 보건 분야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제대로 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군인들조차 보건 분야를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막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독점권도 5.16 혁명시 시작된 제도로 현재의 의료가 사이비 진료로부터 벗어나 선진국에 근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담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골프등 운동을 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대통령께서 국영기업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에 관여하다보니 골프는 고사하고 운동할 시간조차 없다고들 합니다. 즉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다보니 시간이 없으시겠지요.최근 심평원과 공단의 경우에도 본인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평원은 공급자(의료기관)의 관리를 공단은 보험자(국민)의 관리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서로 추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조율될 것입니다. 약가 정책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도 심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리베이트쌍벌제 등 이상한 제도를 내놓지 말고 시장기능의 원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약가 제도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약원료의 원산지 공개와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약 대비 80%에서 30%로 인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약사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수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의약분업은 고비용, 저효율 제도로 이제는 고쳐야 할 제도입니다. 약의 조제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분업은 가장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선택분업이 된다면 현재 2조7천억원의 조제료를 5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진료 후 환자들이 약을 타기위해 약국까지 이동하여 기다리는 낭비적인 요인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모든 정책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제도가 시간낭비, 돈 낭비 즉 너무도 폐해가 많은 제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애초의 목적이었던 약화사고방지, 환자의 알권리 등은 오히려 달성되지 못하여 DUR;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약사들의 집단행동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권의 생각보다 실지 미미할 것입니다.또한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건강보험징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치겠습니다. 현재처럼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가입자가 보험부과에 있어 공평하지 못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 보험료 부과를 부가세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즉 소비가 많은 경우 물건 살 때 많이 부과되는 구조가 가장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현재처럼 부과되는 국민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으로 초래되는 수출경쟁력 저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그 외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고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진료를 지양하고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개선책만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의료질을 올리고 의료인과 국민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새터민들이 우리나라 마트에서 사고 없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에 처음에 많이 놀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와 염치를 안다(倉& 24297;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라는 관중(管仲)의 고사를 찾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풍족함이 수반하는 도덕성과 투명성일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세계 13위라고 한다. 향후 5년 이내에 10위권으로 갈수 있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PI)로는 9점대의 EU국가들을 상위권에 두고 일본(17위, 7.8), 칠레(21위, 7.2)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5.4라는 점수로 39위에 머물러 있다.경제 발전과 풍족함에도 나라의 투명지수, 부패지수가 몇 계단씩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제도라는 시스템의 뒷받침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 자존에 근거하지 않고는 계속성을 담보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OECD 평균보다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음성적으로 약값에 붙어 있던 리베이트를 털어내기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이름의 정책에 '쌍벌제'라는 칼날이 번득이고 있다.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검찰, 합동수사본부 등등이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들이 향후 1년간은 제약회사와 도매회사 및 의사, 약사들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있어온 비정상적인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은 아마도 모든 당사자들에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지만 의약품 유통에 대한 사회의 투명성 요구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분의 강력함은 연간 최대 2조라고 까지 추산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이번에는 아마도 ‘척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의료 분야에 과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했던 부조리들을 털어내는 것은 타당하고도 당연하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미래를 여는 기초이므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의사,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의 자존심 훼손이나 관련 제약 산업의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정책 추진 과정의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지금은 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투명성이라는 계속성을 담보할 최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제도라는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일회성의 칼바람에 그치기 십상이라는 걱정이 든다.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주어져왔던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리베이트 척결 과정에서 생긴 의사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은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일정기간 순수 약제비 비중이 오히려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이는 국내 제약 산업의 희생과 건보 재정의 문제 등 많은 상처를 가져올 것이다. 그때 가서 또 다른 약제비 절감 방안을 가져다 대고 자존심과 도덕성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이라는 칼날을 일회성으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의사의 처방권이라는 것이 특정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권한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성분을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 환자가 고가 약제사용의 일정 비용을 체감하게 하는 약효군 그룹별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 Reference-Price)의 도입, 약제비 총액관리제, 처방전 리필제, 저가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일정 비율 이상 약사가 의무적으로 행하게 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 의무화 등 의약품의 선택과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약제비 관리가 가능한 종합적 정책들을 리베이트 척결 '칼바람'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내 놓고 같이 시행하면서 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당장은 사회적 갈등과 반발이 있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선제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두세 번 치르게 하지 않는 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가?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지금의 이 희생과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된 ‘복지’ 논쟁은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의 이름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보편적 복지, 무상의료 등의 복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좋으나 싫으나 복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복지 정책은 보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을 뛰어 넘고 있으며, 하나의 시대정신으로서 실체를 가진 현실적인 논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구체적인 정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민영화, 상업화, 경쟁 중심의 보건의료정책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을 것이다.“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이란 원고를 요청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복지 논쟁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고 있는 바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의 ‘관계’이다.국민은 복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가 운영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고 실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것이 내가 복지부 장관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다. 한 마디로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야말로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의사결정 구조의 재구성’이 아닐까 한다.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공급자 중심주의, 즉 공급자 ‘쏠림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이 공급자의 힘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식상으로야 이익단체와 공익단체의 균형을 맞추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는 보건의료정책은 불가능하다.각 공급자단체의 ‘협조’가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협조’ 없이는 아무런 정책도 추진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이다.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급자의 스탠스에 변화가 필요하다. 공급자를 배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민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에 가까운 위치로 공급자들의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렇게 의사결정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와 같은 국민적 요구가 보건의료정책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부 스스로도 국민 또는 환자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기조로 변화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자 입장에서의 정책 입안과 의사 결정에 더욱 주목할 것이다.이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주요 기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현재 세 기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적 요구에 가장 민감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 다음, 요양기관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대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둔감하다고 생각된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제안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표현되는 산업화& 8228;선진화 정책 기조 속에서도 최근 들어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후관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청구 시스템 안착화를 넘어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향상이라는 정책과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급자 ‘쏠림현상’이 편차를 두고 세 기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구조에서 공급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위의 주요 기관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공급자 ‘쏠림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일들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다각적인 약가 옥죄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중요한 결점을 남겼다.2007년부터 매년 약품비 비중을 1%씩 낮춰 2010년에는 24% 수준에 맞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적정화 방안을 바라보는 시선들=전문가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약품비 비중은 의약분업 직후 23.5%에서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 2006년에는 29.4%까지 치솟았고, 2010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29% 선을 유지했다.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5.3 정책은 요란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제약사는 죽겠다고 하는데 약품비 비중도 줄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등재 품목수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 변경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정부는 당초 1만개 이내 수준에서 목록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2007년 첫 해 5000여 품목을 퇴출시켜 1만4900품목으로 축소시킨 이후 올해 1월 현재까지 1만4000개를 유지하고 있다.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퇴색되면서 목록정비의 실효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약품비 절감과 목록정비의 주요 수단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난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최대 패인 중 하나로 꼽혔다.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는 "5.3조치 당시 목록정비가 얼마나 큰 이슈였나.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적정화 방안의 실패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새 제도들이 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를 잠시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다.심평원 약제기획부 송재동 부장은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제비와 진료비 증가속도가 역전됐다. 24%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약제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반론을 제기했다.◆새로 제기된 논란=하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나타난 오리지널 사용 증가 경향은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로 부상했다.심평원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청구액은 최고가약과 최고가를 제외한 의약품의 점유율 차가 2005년 57.7% 대 42.3%, 2006년 56.5% 대 43.5%로 격차가 좁혀지다가 2010년에는 61.7% 대 39.3%로 더 커졌다.마찬가지로 사용량 점유율도 같은 기간 55.1% 대 44.9%에서 53.4% 대 46.6%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59.2% 대 40.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청구액 뿐 아니라 사용량에 있어서도 최고가 오리지널이 활개쳤다는 이야기다.제약계 한 관계는 "약제비를 줄인다고 하더니 결국 오리지널만 살찌웠다. 약제비 절감 정책이 아니라 제네릭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당황스런 결과다. 개별 품목의 가격조정에만 집중하다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정부와 전문가들은 외부효과를 원인으로 추정했다.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전 상무는 "오리지널이 더 좋은 약이라고 믿는 의사들의 신념과 의약분업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도 "오리지널 선호 경향과 생동파동 이후 잔존한 불신의 여파로 보이지만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사실 오리지널 사용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없다. 분업에 대한 반발은 이미 상쇄됐다고 봐야 한다. 남은 것은 생동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네릭 사용을 자극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저가 제네릭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가격만 놓고 실랑이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 ????ȭ ?????? ??ǥ?ϰ? ?ִ? ???ù? ?? ??????????.약품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2006년 5월 3일 발표돼 같은 해 12월29일부터 시행됐다.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의지가 없었다면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많은 제도상의 변화들이 생겨났다.선별등재시스템, 약가협상제도,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이 한꺼번에 도입됐다.5.3 조치에서 제안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시장형실거래가, 처방총액인센티브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이에 대해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약품 등재와 가격책정시 비용에서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점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책정에 있어서 비합리적 요소들이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데이터 싸움(논쟁)의 장으로 전환됐다. 시험기간이자 세련되어 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약계 생생한 소식 전하는 데일리팜이 있어서 든든" 정수연 독자(숙명여대약대 4학년) 데일리팜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약업계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침마다 데일리팜에 발도장을 찍고 오는 약대생입니다.아직 사회인이 아닌 약대생은 누구보다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학과공부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보건의료계 소식을 발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데일리팜이 있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인터넷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은 네티즌의 주체적인 기사 선택 및 알리기와 댓글달기를 통한 독자들 간의 소통입니다.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앞으로 약업계 종사자들 간의 건강한 담론이 더욱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는 데일리팜이 되면 좋겠습니다.건강한 의약인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국민 나아가 건강한 사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안뿐만 아니라 전문인들이 사회와 동 떨어진 섬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다양한 이슈들이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길 기원합니다."데일리팜은 친구 같은 존재" 박진우 독자(JW중외제약 약사팀 대리) 먼저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05년 제약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데일리팜은 항상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출근 후 가장 먼저 데일리팜의 기사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데일리팜의 신속한 기사전달과 정확한 정보는 제약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습니다. 이런 데일리팜이 벌써 창간 12주년을 맞이했다니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앞으로도 지금처럼 데일리팜이 제약인을 밝게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등대같은 존재" 김미정 독자(대전보훈병원 약제부장) 데일리팜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데일리팜은 오랫동안 의약계를 아우르며 소신과 철학이 있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그 존재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또 의약사들의 1차 정보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사랑방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 이제 의약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봅니다.앞으로도 데일리팜이 보건의료계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새로운 도약 위한 12년 발자취가 뚜렷합니다!" 이중수 독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장)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주기'를 뜻합니다. 창간 12주년을 맞은 데일리팜이 한 주기를 돌아 드디어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우리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등 시대적 역경 속에서 언론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데일리팜에 무엇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통합 이후 10여년 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체계로 성장해온 건강보험이 향후 2~3년 내에 거대 변화에 직면해있기 때문입니다.이 같은 시기에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언론의 비판적 역할에 더욱 매진하시리라 믿습니다.또한 정부 당국과 건강보험 관련 기관, 그리고 병·의원과 약사회, 제약업계 등 모든 보건의료계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독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이대원 독자(안국약품 영업지원팀 대리) 아침이면 데일리팜 통합검색란에 회사명을 검색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열혈독자입니다.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앞으로도 지금처럼 데일리팜의 다양한 정보들이 많은 독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12년을 달려온 정신으로 약업계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나가는 데일리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약업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문" 김성진 독자(세명약국·약준모 대표) 데일리팜 창간이 벌써 12년이나 되었군요. 약준모가 탄생하면서 데일리팜과 함께 해 온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네요.그 어느 매체보다 신속하며, 정확한 뉴스 전달에 힘써 온 데일리팜이 있어, 약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데일리팜의 영상뉴스는 데일리팜의 신속함과 정확함에 생생함을 더해주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매체로의 확장은 데일리팜의 발 빠른 적응력이라 과히 칭찬할 만 합니다.데일리팜이 앞으로도 약업계 언론사의 대표주자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의약계 신문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궁금증 있을 때마다 즐겨찾는 아이콘" 김유숙 독자(한국애보트 대외협력부 이사)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과 업계의 알찬 소식 및 정보를 발 빠르게 전해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와 업계 이슈를 다각도로 깊이 있게 전달해 주는 데일리팜은 어느 새 아침마다,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찾는 ‘즐겨찾기 아이콘’이 됐습니다."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응전 속에서 발전하며 성공적인 응전은 창조를 통해 이뤄진다"는 토인비의 말처럼, 국내 첫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 뉴스 서비스 지평을 여신 데일리팜의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기여하며 보건의약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속 성장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국민건강을 위한 길잡이 역할 기대합니다." 박상애 독자(식약청 약효동등성과 연구관) 데일리팜은 그동안 정부정책과 의·약계의 가교역활을 충실히 해오면서 독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데일리팜을 통해 의약계 소식을 듣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껏 데일리팜이 쌓은 정론직필의 모습을 오래도록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특히 정부와 의·약계 간의 오해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을 위한 협력의 길로써 길잡이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제약산업 발전 위한 충고와 격려 부탁” 김종원 독자(유한양행 홍보팀) 데일리팜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마련하여 약업, 의료, 학계 및 기관 등에 선별되고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 단계 앞서가는 기틀을 마련한 보건전문지로 그 입지를 탄탄히 굳혀나가고 있습니다.제약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더욱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과 생생한 보도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에게 가장 신뢰 있는 매체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다시 한 번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1등 신문으로서 지속적인 역할 기대” 모두순 독자(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보건의료계 1등 인터넷 신문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일과 중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데일리팜의 메인기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1등 신문답게 정책의 보완점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줘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1등은 올라가는 것보다 유지하는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에 건전한 정책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항상 업계를 선도하는 참신한 기획과 빠른 정보전달, 나아가 업계와 함께 숨 쉬는 심도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데일리팜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IT시대에 발맞춰 트위터·페이스북 연계 행보 찬사" 이명진 독자(의료윤리연구 회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신록의 계절 6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대표 인터넷 신문 데일리팜이 창간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먼저 보건의료계 소식지로 당당히 대표자리를 지켜온 데일리팜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지난 12년간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부터는 성장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성장의 시기를 바라보며 시도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다른 어느 보건의료전문지보다 앞선 걸음으로 평가합니다.특히 급변하는 IT시대에 발맞추어 트위터와 페이스북등과 연계시키는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독자가 쓰는 네티즌 뉴스를 통해 보건의료인과 호흡을 함께 하려는 시도 또한 돋보였습니다.독자를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신선했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고민한 분들에게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그동안 많은 보건의료인들에게 사랑받으며 독자들의 입과 귀가 되어준 데일리팜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답답한 보건의료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감싸주는 전문지가 되어 주길 바라면서 창간 12주년 "Happy Birthday to you~~~""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달라" 좌훈정 독자(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데일리팜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료계 전문 매체로서 선두를 다투는 유력 언론입니다. 뛰어난 속보성과 다양한 기사가 강점이며, 특히 업계 최초로 동영상뉴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좋습니다.다만 속보에 주력하다 보면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기사가 나갈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체로 약계의 시각을 좀 더 반영하다보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논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물론 주 독자층이 약사나 제약업계 종사자다 보니 어쩔 수 없겠지만 독자들 중 의사나 병원 관계자, 보건의료 공무원 등도 상당수 있는 만큼, 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최근 언론매체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면 언론이 급속도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도 뉴스 전달 기능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으며,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포털사이트의 기능까지 갖추어야만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데일리팜이 급변하는 환경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멀티미디어로서의 기능 강화와 함께 SNS를 통한 양방향 소통 등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 보도를 통해 신뢰를 쌓고 공평무사한 논조를 잃지 않는 보건의료계의 정론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3세션 종합토론]"보험정책과 관련된 개편과 개혁은 이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3일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제3세션 종합토론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와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편에 대해 방향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박 과장은 "가난했던 시절,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급을 늘려 의료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에 방점이 주어졌다"며 "소득이 2만불인 현재, 재정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큰 틀에서 의료자원과 공급 관리 기전의 건전화와 보험정책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보험정책과 관련해서는 부과체계(수익), 지불제도(지출), 약가제도(지출 중 중요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특히 약가제도와 관련해 퍼스트 제네릭 약가 수준을 우리나라와 경제사정이 유사한 국가 수준에 맞추고 약사결정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 주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의 참여로 약가 억제를 유도할 의사도 내비쳤다.박 과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으나 지금까지 약의 선택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만 결정됐다면 이제 소비자가 약의 질과 가격을 파악해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지불제도의 경우 현재 구성된 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대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의료의 질 향상은 단순히 P4P 도입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준에 맞춰 진료했는 지를 보는 현 체제보다는 최종 결과물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보제공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다른 제도 중복되도 그대로 적용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약가인하된 품목이 2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최대 52%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사후관리로 약가인하가 중복되더라도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안'을 제정했다.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 약제가 선정되면서 인하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고시내용의 적용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리베이트 제공품목은 최대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된다.인하율은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담금액 총액비율로 산정한다.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시킨다.고시에서는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처방총액도 결정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적발대상 기관만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 인하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인하율에 적용되는 산출기간도 조사(수사)기관이 기간을 정해 조사(수사)한 경우 조사(수사) 대상기간으로 명시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정한다.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인하대상에 포함된다.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대신 회사 방침과 달리 영업사원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시킨다.상한금액 조정절차 착수시점도 구체화 됐다.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인지한 경우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조사자료, 수사자료,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다.누범에 대한 규정 산식도 구체화했다. 세부운영 지침 용어정리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해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결정금액 산출대상 처방(판매) 총액: 해당 의약품에 대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처방(판매) 총액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처방총액 및 판매총액의 적용: 병의원 등 처방전 발행기관의 경우 '처방총액', 약국 등 조제기관의 경우 '판매총액'을 적용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다시 발생한 때는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다.재적발시 최대 폭이 20%가 아닌 40%라는 얘기인데, 최초 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낙폭은 무려 52%까지 높아진다.세부지침은 특히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분리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재확인시켰다.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용량약가연동, 시장형실거래가 등 다른 제도와 약가인하가 중복되더라도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예컨데 특정의약품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3차년도에 걸쳐 7%, 7%, 6% 순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자.이 약제가 첫해에 7%가 인하되고 리베이트 인하율이 10%가 발생했다면, 같은 해 17%가 인하된다. 또 2차년도 7%는 17%가 인하된 가격에서 기산된다.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정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다른 제도와 연계해 희석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가협상 관련 부서에 배치될 2급 개방형직위 등 경력직 약사 인력을 공개모집 한다.채용분야는 계약직인 개방형 직위 2급 2명과 정규직인 행정 경력직 3급 4명, 5급 9명 등으로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기타 건강보험 관련분야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개방형직위(부장급)의 경우 관련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행정 경력직의 경우 3급은 7년, 9년은 1년 이상이 기준이다.공단은 이번에 채용할 경력직 약사 상당수를 본원 약가협상팀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약가협상팀원 일부가 학업 등을 이유로 한시적 휴직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모집하는 약사들은 주로 약가제도와 약가협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며 "세부 배치는 채용 이후 가름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접수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 간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 도착 분에 한한다.공단 관계자는 "채용기간이 촉박한 만큼 많은 응시를 바란다"면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인사부(02-3270-9068)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