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여도' 범위설정 연구용역 지향점 잊을라

• 연구자-다국적사 간담...일부 시각차 드러나

이른바 '7.7 약가제도'는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나왔다.

이중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적용 유예된 '사회적 기여도'나 '공동계약(오픈이노베이션) 등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열어준 '쪽문'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해 이화여대약대 배승진 교수팀에게 연구과제(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의뢰했다. 6월30일까지 유예된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평가원과 배 교수팀은 최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공식적인 제약계 간담회는 곧 열린다.

이와 관련 KRPIA는 이미 사회적 기여도 개념과 범위설정을 위한 연구를 마친 상태다. 간담회에서도 이 연구결과가 일부분 소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날 오고 간 대화 내용들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7.7 약가제도'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신약 평가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약가가산을 추가로 인정하는 건 중복혜택이라는 시각이 강했다.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 통로로 인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논란은 사실 '7.7 약가제도'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을 때도 제기됐었는데, 한 차례 소위원회를 거쳐 우대조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는 선에서 논란은 봉합됐었다.

심평원 내부의 의구심은 이런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정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인상이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우선은 정부와 제약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제도개선 성과를 근본적으로 들춰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7.7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나왔고, 우대조건이 당장은 특정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연구목표와 과제에 집중해 결과물을 내놓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심평원이 주문한 1차 연구목표는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었다. 부가적으로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