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의체 3차 회의…"실거래가 파악 연연 말아야"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인가. 그렇다면 복잡다단한 현실에 이론을 끼워맞추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한 일일 수 있다.이론은 '경우의 수'를 제약한 가상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17일 열린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공감하는 자리였다.'실거래가 파악은 불가하다'거나 '실거래가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서 최대한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을 찾아내는 기전을 마련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이날 협의체에서 '의약품 가격관리 현황 및 운영, 문제점'을 발표했다. 협의위원들도 각기 소속단체의 입장을 꺼내놨다.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토론보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였다.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자들의 공급내역 보고자료와 요양기관의 구입가 자료, 약품비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한다. 이른바 약국 '청구불일치' 사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 자료를 매칭해 불일치 여부를 자율 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거래가격 정보는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일종의 시리얼 넘버) 기재가 의무화되는 내년이후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정보센터의 갈증은 공급가격과 구입(청구)가격 간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가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다.요양기관이 약값을 청구하기 전에 거래 업체의 공급가격과 구입가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거나 정보센터로부터 불일치 통보를 받으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그러나 한계는 남는다. 정보센터에 쌓이는 자료는 거래가격이지 '사후할인' 등이 이뤄지는 실거래가격인 지는 알 수 없다. '사후할인'도 현행법으로는 불법리베이트에 해당된다.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여부를 포함해 실거래가격 파악기전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상당수가 공감한 결론은 모든 요양기관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대한 근접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다.이중에는 요양기관을 타깃삼은 제안이 적지 않았다. 고액의 내부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청구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에 버금가는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주장들이었다.거짓청구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뒷따른다.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설치된 검찰합동수사반을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수사범위에 실거래가 조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형법상 사기죄를 의제해 적용하자는 취지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의료공급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유예기간 중에도 의약품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 의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는 계속 이어졌다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냥 놔둬도 약가차액은 발생하고 상한가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반면 인센티브율을 낮춰서라도 현 시스템을 유지하자거나 실제 제도를 시행한 것은 16개월에 불과하니까 일단 보완 개선한 뒤 더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협의체는 처음부터 이런 이견들에 대해 접점을 찾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 측은 "되도록 다른 위원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본격적인 세부논의는 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뒤 협의체에서 전체 토론하기로 했다. 최종 의견수렴일은 오는 28일로 정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소위원회 대안이 협의체에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했다. 복지부 실장출신인 가천대 박하정 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소위위원이 됐다.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소위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약가제도협의체 오늘 3차 회의…소위원회 구성키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정책목표와 달리 실거래가격 파악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복지부 협의체에서 거세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협의체 위원들의 주장만 놓고보면 사실상 존치론의 '판정패'다.따라서 앞으로 협의과제는 실거래가상환제도 환원 전제로 실거래가격 왜곡을 방지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16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지난 14일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회의에서 병원협회 관계자 등 일부 협의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의사협회 이재오 의무이사의 경우 만약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불법 리베이트도 제어할 수 있다면 쌍벌제는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무용론을 제기했다.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도 제약산업의 경영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추가 가격인하 여력이 있는 것 같다며 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계속 유지하느니 약가인하를 한 두번 더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정은영 제약산업TF팀장은 인센티브를 줘도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폐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회나 도매협회, 약사회, 환자단체,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반면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상황이 어렵다면서 수익보전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병원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실거래가 파악과 유통투명화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억제, 약가인하보다는 수익기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그룹 중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이 서울대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보고서 결론처럼 장기적으로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거래가 파악과 약가인하에 도움이 된다며 존치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해외 출장으로 2차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종합해보면 2차 회의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존치보다는 폐지의견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오늘(17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기전과 약가조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오늘 회의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을 전제로 실거래가 왜곡 방지장치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오늘 회의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실거래가 관리현황과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조사방안을 제시한다. 또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도 같은 주제로 각자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앞서 김진현 교수는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안해 상당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오늘 이후 앞으로 두 번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 협의체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고민하고 있다.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 안건이기도 한 이 명제는 추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을 위한 부가안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정보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약가제도협의체 3차 회의에서 현재 정보센터가 맡고 있는 약가관리 현황과 공급단가 파악 방법과 문제점, 대안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정보센터는 제약·도매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으로부터 구입약가신고를 신고받아 총괄 관리하면서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허위보고나 실거래가 차이 등으로 오차가 발생해 왜곡되는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약가제도협의체는 이 부분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정보센터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약품 유통관리 현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전들이 얼마나 정확한 지를 브리핑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화된 2~3가지 방안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밝혔다.정보센터는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안이 될 기전을 제안하되, 고시개정 등을 통해 규정을 세분화시키는 대안도 염두하고 있다.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부활되면서 심평원 내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부 이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당초 정보센터에서 설계했지만 이후 약제관리실로 실무가 이관됐다. 심평원-정보센터 업무 이관은 심평원장 명령 하에 부서 간 조율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공급내역보고 관리 등 이 제도와 연계된 의약품 유통관리 정보가 정보센터에 집약돼 있기 때문에 제도 작동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보센터로 업무가 재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정보센터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관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작동과 함께 심평원 내부 조정 사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험 약가제도협의체가 일단 순항하고 있다.2차 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다음 회의에서는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복지부는 14일 약가제도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16개월 결과를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심평원 직원이 심평원 내부 보고서와 권순만 교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뒤, 협의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 교수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날도 불참했다.협의체 한 위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약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법을 찾을 차례"라고 말했다.한 단체 관계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의원, 약국 등의 미참여 등 그동안 지적됐던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재확인했다"고 귀띔했다.약가제도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실거래가 조사와 정확히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주발제는 유통조사를 담당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맡고, 약가제도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도 개선·보완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3차 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열린다.그동안 내부고발자 억대 신고포상금, 구입가 허위신고 요양기관 처벌 등이 실거래가 왜곡방지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슈분석]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쟁점 점검정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협의체) 첫 회의에서 제시한 정책목표만 놓고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필요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만약 정부가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대형병원에 대신 줄 '선물'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이런 가운데 협의체는 내일(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약품비상환제 개선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12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협의체 2차 회의 안건은 2012년 심평원이 작성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효과분석'과 지난해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장의 '효율적인 약가 사후관리 방안 연구' 두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심평원 보고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권 교수 보고서는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구매 유인과 실거래가격 파악에 실효성이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인센티브 대상 기관이나 인센티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실제 심평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 인센티브 적용기관 조정, 약가인하 기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제안했다.우선 인센티브율을 현행 70%에서 40~60%로 낮추거나 종합병원은 40%, 병원은 40~50%, 의원과 약국은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범위에서 의원과 약국 또는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였다.모두 요양기관 참여율이 높지 않고 보험재정 절감분보다 지출분이 더 큰 점을 무마하기 위한 복안들이었다.권 교수도 우선적으로 실거래가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보험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가령 국공립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이었다.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이들 두 보고서 분석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 데, 심평원 최초 보고서와 심평원이 의뢰해 권 교수가 작성한 두번 째 보고서 상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주목할 부분은 복지부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한 협의체 정책목표와 논의과제다.복지부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외국 약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 분석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출'을 예시했다.또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기전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 파악'과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약가제도 마련' 등을 논의과제로 내놨다.한마디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약가인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됐지 저가구매 유인 기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이와 관련 심평원 분석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거래가상환제 회귀를 전제로 ▲의사면허 취소나 해당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쌍벌제 강화 ▲제약사에 급여삭제 또는 약가인하 선택권 부여 ▲현지조사 강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이 중 제도화되지 않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와 현지조사 강화는 이번에 함께 논의될 수 있다.2012년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신고포상금을 3억~5억원까지 높여 내부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또한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복지부와 의약산업단체 간 협의체에서 지난해 '자율신고' 형식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제강화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없어도 제대로 운용만하면 협의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한 전문가도 "대형병원에게 선물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고, 포상금제 확대시행, 구입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벌근거 신설, 의약품정보센터 역할 확대 등의 보완수단을 활용하는 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더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달말까지 매주 화목 5차례 회의 진행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을 이달 중 정리하기로 했다.복지부는 9일 오후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위원장) 주재로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일단 이달 중에는 시급한 현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여부를 '원포인트'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일정도 매주 화, 목 이틀 씩 5번 열기로 했다.또 다른 제도개선 과제는 2~3월 중 논의하기로 하고 뒤로 미뤄 뒀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기에 법령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협의체 부위원장에는 복지부 기조실장을 지낸 가천대 박하정 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권순만 대학원장은 해외출장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내 약가제도는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시작으로 최근 십수년간 3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결정판은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었는 데, 그 이후에는 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추가 조치들이 뒤따랐다.이중 2012년 1월 시행된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와 기등재약 일괄인하는 적정화 방안에 비견할 만큼 제약산업에 충격파가 컸다.그러나 약품비 적정화의 종착지는 결국 약품비 총액관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가제도 개선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2012년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약품비상환제 외에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과 중장기 과제로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이 검토됐었다.이중 약가결정 및 조정방식 논의결과는 상당수 제도에 반영됐지만,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은 협의체 밖으로 내놓지 않고 봉인됐다.◆약가결정 및 조정방식=신약가격 결정방식,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 등이 주요하게 검토됐다.신약가격 결정방식에서는 경제성평가 시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ICER를 탄력 적용하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된 위험분담제도와 중증질환 약제 등에 대한 ICER 탄력 적용방침 등으로 현실화됐다.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협상대상 선정기준을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전환하고 협상유형 단순화, 동일회사 같은 성분 제품들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등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러나 협상대상 선정기준 증가율 수치인 30%와 60%를 각각 20%, 40%로 조정하고, 인하율 상한을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제외됐다.대신 정부는 연간 청구액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를 넘는 대형품목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벌강화는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개선안으로 제시됐는 데, 이 방안은 최근 국회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약품비 총액관리제=약가제도협의체는 보험지출 중 약품비 총액이나 약품비 지출 비중을 정하고, 그 초과분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환급(페이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이를 위해서는 약품비 관리 목표 설정과 관리행태가 고려돼야 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과 철저한 약품비 분석을 통해 이상적으로 약품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구체적인 시행안으로는 노인.만성질환자 증가로 약품비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효능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체 약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가령 1단계에서는 혈압강하제 등 일부 효능군을 대상으로 약품비 증가율 목표를 정하고 초과분은 환급받거나 약가인하에 반영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전체 약제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목표를 설정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약사로부터 환급받고 수가와 연동시킨다.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1970년 이후 효과적인 약품비 지출 통제 방안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왔지만, 국내에서 총액관리 카드를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약가인하 중심의 백화점식 보험약 사후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약제비 지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관리제 도입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한 전문가는 "이번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 등 약품비상환제가 우선 검토되겠지만 결국 약품비상환방식만 따로 떼어놓고 볼 사안은 아니다"면서 "중장기 과제로 총액관리를 염두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약품비 직불제=약가제도협의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약사 등에 지불하는 이른바 직불제를 부가적으로 검토했다.이 제도는 사실 1998년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에 따라 다음해인 1999년 법률에 근거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추진이 무력화되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2002년 12월 3년만에 폐지됐다.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논의이후에도 제약산업 육성지원과 연계해 직불제를 만지작거렸지만 최근에는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하지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으로 직불제 시행 인프라가 마련돼 있고, 의약품 유통투명화, 제약사 등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재도입할 만한 제도다.

새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응답하라 2012'오늘(9일) 첫 회의가 열리는 ' 약가제도개선협의체'(협의체)는 2년 전 ' 약가제도협의체'와 판박이다. 당시 협의체가 약가 일괄인하 추진 과정에서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이 빌미가 됐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약가제도협의체는 2011년 12월 구성돼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총 10회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매주 1~2회(화.목 등) 정례화해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협의체 위원도 복사판이다. 약가제도협의체는 건강보험정책관(현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학계, 제약업계, 의약계 등이 추천한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약제과장(간사), 제약업계(5인), 의약계(3인), 시민단체(3인), 공공부문(6인)으로 판을 짰는 데, 의사협회가 불참 통보해 결국 16인만 참여했다.이번 협의체도 동일하게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하고 복지부와 제약, 의약계, 전문가, 공공에서 추천한 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5인, 공급자 6인, 공공/전문가 6인 등 일부 추천인수가 소폭 조정되기는 했지만 위원 중 적지 않은 수가 2년 전에도 약가제도협의체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논의과제도 외국 약가제도 '리뷰'에서 시작해 현행 제도를 분석·평가하고 단기·중장기 약가제도 방향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다.결국 이번 협의체에서 2년전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약품비상환제 문제풀이...실거래가·상시적 가격조정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제도를 찾는 게 이번 협의체 구성의 계기였던만큼 단기과제로 약품비상환제 문제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과제만 놓고보면 사실상 '원포인트'다.2012년 당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 일괄인하 추진과정에서 1년간(2012년 2월1일~) 시행 중단된 상태였다. 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는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당시도 효과(약가인하)는 미미한 데 반해, 일부 요양기관에 수익이 집중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약가제도협의체는 논의 끝에 세 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제도 유지나 폐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만약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 돼 있는 국공립병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약가인하 대상에는 포함)하고, 요양기관 종별 또는 청구규모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다.두번 째 개선사항은 실거래가 왜곡방지를 위한 보완장치였다. 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5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당시 주요하게 거론된 대안이었다. 문서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실구입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약값을 속여서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요양기관을 직접적인 제재장치로 옥죄고, 내부자 감시를 강화해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하자는 게 핵심인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었다.약가인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거래가 조사 후 성분별 가중평균가로 보험상한가를 조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중장기 과제는 적정기준가격제라 부른 '참조가격제'세번째는 중장기 과제였는 데, 해법을 참조가격제에서 찾았다. 당시 약가제도협의체는 의료계 등의 거부감이 심한 참조가격제 대신 '적정기준가격제'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동일약효군(또는 성분)에 대해 급여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체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기, 중단기 과제로 나눠 순차적으로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년 약가제도협의체 논의결과는 일부 제도화된 내용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개선방안들이 회의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사장돼 버렸다.결국 논의결과를 협의체 밖, 장외로 확장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화 해 낼 수 있느냐가 이번 협의체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 첫 시험대이자 '포인트'는 폐지여론이 거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협의체 위원간에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실거래가상환제나 다른 제도로 대체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핵심논란은 '설득력 있는 실거래가 왜곡방지 장치와 지속적인 약가조정 기전'을 찾는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가동한다. 획기적인 제안만 나온다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복지부가 8일 공개한 민간 협의체 위원을 보면 일단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두배 가량 더 많다.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복지부와 유관기관 등 정부 측 위원 5명과 공급자(6명), 공익/전문가(6명) 등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공급자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를 적극 주장하는 단체는 병원협회 한 곳 뿐이다. 약사회, 제약협회 등 나머지 5개 단체는 부정적이다.공익/전문가 위원은 3 vs 3 구도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부정적인 위원은 경실련 김진현 교수,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를 뽑을 수 있다. 환자대표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이 그룹에 속하지만 내부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반대로 존치 진영에는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연구에서 개선안을 제시했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자리한다.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도 공개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어도 일단 존치론자로 분리되고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자와 공익,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고 말했다.한편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심평원 연구용역을 수행한 권순만 원장이 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권 교수가 진술자 자격으로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