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연초부터 잰걸음이다.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지목하고 앞 다퉈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끼워 넣은 탓이다. 고형우(47, 행시43) 보험약제과장은 발령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두 개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했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그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바쁘다.고 과장은 2001~2002 사무관시절 보험급여과에 근무하면서 약가제도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던 당시는 말그대로 비상시국이었다.최저가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다가 좌초됐고,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 약가재평가제도도 이 때 셋팅됐다. 참조가격제는 시행 직전까지 갔었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고 과장은 이제 책임자가 돼서 다시 약가제도 업무를 맡게 됐다.고 과장은 1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관련 단체나 업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했고, "바이오의약품 등이 글로벌에 진출하는 데 약가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이런 다짐은 제약산업의 발전과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하는 보험약제과 업무의 특성상 현실화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고 과장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보험약제과장에 발령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일단 관련 단체나 업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협의체든, 간담회든 통로는 다양할 것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바이오의약품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약속했던 사인이긴한데, 제약계 의견을 듣는 통로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속도를 냈다.-두 협의체는 어떤 의미가 있나=둘 다 제약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만들었다. 중요한 협의 기구가 될 것이다. 굳이 따진다면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중심이다.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등재 부분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제약계가 건의한 사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해서 실거래가제도를 먼저 손대기로 했다.이어 중복논란이 있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여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본방향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데,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신약의 경우 외국보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그런 지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바이오의약품 약가는 현재도 일부 우대되는 부분이 있다. 관련 업계의 건의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에 진출하는 데 약가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과거 약가협의체를 보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했었는데, 이번엔 강도태 국장이 진두지휘한다. 배경이 있나=그만큼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실무협의는 내가 주재한다.-시민단체나 환자단체가 협의체에서 배제됐는데=협의체가 개선안을 마련하면 그 것으로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제도개선 논의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일단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가 최근 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여기서도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가 검토될텐데 중복소지는 없나=R&D나 세제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약가제도를 분리해서 접근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협의체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이 민관협의체에도 안건으로 올리기로 이미 부내 협의를 마친 상태다. 내용상 바이오의약품협의체가 민관협의체의 한 분과인 셈이다.-올해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약가제도 관련 연구는 있나=정부 차원에서 해외약가제도와 약가수준 등을 연구해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하반기 약가제도협의체 신약 등재제도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다나의원에 이어 원주에서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관련 치료제 급여 등재에 관심이 높다. 언제쯤 보험등재가 가능하겠나=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 얘기인데, 이번달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3~4월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고, 약가협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경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너무 비싼 약값(제약 요구가)은 고민스런 부분이다.-제약계는 두 개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약품도매나 의약계와도 만날 계획인가=장려금제도에 약국 참여가 저조하다. 3월 대규모 약가인하 등으로 약국과 도매업체 간 차액정산 등의 문제도 있다. 조만간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새로 투입된 두 명의 사무관 업무가 신속히 배정됐다. 박지혜 사무관은 등재, 구미정 사무관은 약제 급여기준을 맡는다.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이 같이 업무를 분장했다. 현 보험약제과는 고 과장과 사무관 3명, 주무관 3명, 민간전문가 1명, 행정인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업무분장은 크게 약제등재, 약제급여기준, 약제사후관리로 나뉜다.약제사후관리는 과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삼 사무관이 그대로 맡는다. 실거래가상환제 및 상한금액 조정제도,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리베이트 사후관리, 퇴장방지의약품·원료합성의약품 관리 등이 김 사무관 업무다.박지혜 사무관은 이윤신 서기관이 맡았던 약제등재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약제 신규 등재와 약가협상, 위험분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또 하태길 사무관이 맡았던 약제 급여기준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리업무는 구미정 사무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이들 사무관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최경호(사후관리), 최상미(등재), 이덕신(약가재평가 등) 등 3명의 주무관도 그대로 자신의 업무를 유지한다.민간전문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파견된 이숙현 차장이며, 행정인턴은 천민영씨다.

정부가 새로 구성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연말까지 대장정을 시작했다. 논의 아젠다는 3가지다.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순으로 개선논의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회의실에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별도 호선하지 않고 강 국장이 맡기로 했다.이날은 협의회 위원간 상견례를 겸해 논의의제를 '세팅'하는 날이었다.약가협의체는 일단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등을 논의의제로 정하고, 실거래가조정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논의구조는 실무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복지부, 제약단체,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첫 의제인 실거래가조정제도의 경우 '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품 가중평균가 적용 배제여부, 적정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으로 쟁점이 명확해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제약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실거래가조정제도는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논의를 매듭짓자고 건의했다. 강 국장도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속도가 붙으면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4월 중에는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관련 법령개정 등 새 제도 시행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서두를 필요가 있는 의제다.앞서 강 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약가협의체를 통해) 제약업계가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협회가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제도 관련 문제를 발표해 의도하지 않게 국산신약 우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시간 지속됐다.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신약등재 의제를 논의하면서 함께 다루자고 교통정리했다.

정부가 신약 적정가치 반영과 실거래가 조정제도 등 제약업계에서 요구하는 약가제도 개선 협의를 시작했다.복지부는 오늘(3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업계와 학계, 심평원-공단 등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과 2013년 등재절차 개선과 약가인하, 보장성확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혁신형제약기업 우대와 글로벌 시장진출 독려 등 산업 육성책을 함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개선 요구와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여러 상황에서 신약의 약가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업계 의견을 재차 청취하고 실거래가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제약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 개선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국장은 "제약업계에서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협의체는 앞으로 약 6개월 이상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정부가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보험의약품 급여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돼 새로 위촉해야 하는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탓이다.복지부는 27일 오후 각 단체의 건정심 위원 추천이 마감되자 곧바로 서면 위촉했다. 위촉장은 다음달 열릴 첫 대면회의에서 전달된다.복지부는 이어 지체없이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에 대한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의결안에는 3월 1일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용도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통상 서면의결 기간을 3일 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7~28일 이틀로 기간을 단축했다. 2월 1일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주중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의결을 마친 개정고시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9일 중 공고된다.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법령에 서면심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건정심 위원들이 수용하면 단축 심의가 가능하다"면서 "2월1일 등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달 1일 등재예정인 보험약에는 국산신약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뇌졸중치료제 릭시아나정 등 신약 4개가 포함돼 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 구성 지연으로 급여등재 기간을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급여 개시일을 맞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일대 혁신이 이뤄진 이후에도 국내 약가제도는 매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조 변화는 없지만 부침이 적지 않았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약가제도 의제는 크게 4가지다.◆경제성평가 운영현황 점검=먼저 그동안 등재된 신약 경제성평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ICER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이외에 다른 보완할 점이 있는 지 살펴보는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행된다.이 연구는 현재 한양대 사공진 교수와 연세대 강혜영 교수가 공동수행 중인데, 최근 제약계와 전문가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MCDA(다기준의사결정)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지적 등을 정리해 보는 성격의 연구가 될 것이다. 또 해외 MCDA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장 MCDA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건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로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할 사안"이라고 귀띔했다.◆실거래가개선협의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기로 한 '실거래가제도 개선협의체'도 중요한 이슈다. 이 협의체에서는 제약업계가 제기한 약가인하 주기 조정, 도매업체 구입가 미만 가중평균가 산정제외 요청 등 실거래가 조정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안건이 될 전망이다.◆생물의약품 약가산정기준=생물의약품 적정가치 인정기준 검토도 주목해야 할 과제다. 현행 약가제도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가를 종전 가격대비 70% 수준으로 낮추고 시밀러에 동일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제약계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해 약가수준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와 맞물려 바이오시밀러가 한층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보험약가 차원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을 개량한 바이오베터의 경우 아직 산식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데, 복지부가 시밀러와 베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위험분담제도 개선=내년 하반기에는 위험분담제( RSA) 제도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1차 목표는 위험분담계약 급여 등재 3년차를 맞은 개별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지만, RSA 적용범위와 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여지를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상반기 중 선행 외주연구를 추진한다.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경제성평가 중심의 국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을 '다기준의사결정(MCDA)'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학술대회 '토픽' 중 하나로 부상했다. 아직은 찬반양론이 확연한데다,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국내 가장 권위있는 HTA(보건의료기술평가) 학회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았다.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18일 2015년 후기 학술대회에서 'MCDA'를 정면 해부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션토론에서 보건경제학자인 이태진 서울대 교수는 '다기준의사결정 방식 활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이태진 교수는 이 자리에서 MCDA 제도를 설명하고 해외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MCDA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했는데, 이태진 교수의 결론은 부정적이었다.그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에 대한 판단 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해 MCDA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조성과 일반 시민의 선호, 가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가치반영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미였다.역시 보건경제학자인 안정훈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정토론에서 "현 경제성평가제도의 아쉬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투명성 측면에서 더 선진화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개선된 이후에 MCDA 도입여부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종의 시기상조론이다.그는 "MCDA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데 과연 가중치 논란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 투명성을 더 높이고 보다 명확히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개선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보건학 박사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개선된 일련의 약가제도 변화흐름이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규제완화 일환이었다며, 정부의 이런 지지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현재도 ICER 탄력 적용,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MCDA가 고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MCDA를 전면에 꺼낸 것은 제약사 입장의 편향된 또하나의 가치체계를 약가제도에 이식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약가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선별목록제도의 당초 취지가 점점 흐려지는 듯하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했다.방청석에 있던 박미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면서 시기상조론을 강변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MCDA가 전문학회에서 왜 논의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선행연구나 학문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학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MCDA는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이나 수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타당성이 설득된 이후에 가능성을 타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는 보완적 기전으로서 MCDA의 의미를 강조했다.그는 "MCDA는 장단점이 있다. 제반요소 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법론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결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현 의사결정 방식은 비용효과성에 너무 의존해 약제특성이나 질병의 위중도, 환자 선호도 등 포괄적인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면서 "MCDA를 보완책으로 활용하면 보조적 도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준수 베링거인겔하임 상무는 MCDA의 의미를 다중지능이론이나 다면평가에 빗대 설명했다.그는 "ICER 중심의 현 의사결정구조는 IQ테스트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EQ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다중적 기준이 있고, 직장 내에서도 다면평가가 일반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발제자가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상태, 신약 가격수준, 신약 개발추이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신약의 진입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지적에 답했다.그는 우선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경제적 모형을 근거로 한 ICER는 의사결정에서 우수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MCDA는 분명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해외에 아직 제도화된 사례가 없고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중히 고찰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의미다.그는 다만 "지금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약제비 비중이나 신약 도입 현황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한편 발제자인 이태진 교수는 결과적으로 MCDA를 ICER 대체기전으로 삼자는 것인 지, 보완재로 활용하자는 것인 지 궁금하다며, 지정토론자에게 다시 질문했다. 이의경 교수와 김준수 상무는 보완적 기전으로 도입 필요성을, 안정훈 선임연구원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방청석에 있던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는 "MCDA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있고,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MCDA라고 부르는 것 같다"면서 "정부나 학회가 주도해 시범사업이나 연구를 진행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이태진 교수는 "오늘 토론에서 ICER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숙의 과정에서 MCDA를 보완적으로 적용해 다시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숙의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다"고 결론냈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은 실행 가능성이 낮아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10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 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문 의원과 대한암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약제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이 과장은 실제 선별급여 적용대상인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처럼 의약품에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현실성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올해 3월 심사평가원에 연구 의뢰했다.검토대상은 급여 등재된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적응증(100/100)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차등제 도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심평원 연구센터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결과,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이 과장은 "같은 항암제인데 적응증별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경우 환자 불만이 거셀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가령 의사가 약제를 처방할 때 적응증별로 100/70인 지 아니면 100/50인 지를 구분해 처방해야 하고, 전산관리 상에도 어려움이 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었다.이 과장은 결론적으로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알부민주와 함께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리포좀화 한 독소루비신' 등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또 내년에는 소수환자에 대한 직접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까지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같이 암·희귀질환 치료약제 보장성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8일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온 결과 2014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제 26개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됐다. 항암제 11개, 희귀질환치료제 15개 등으로 분포한다.이중 대체제가 없는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이해 도입한 위험분담제로 총 8개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했다.정부는 앞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선정한 135개 주요 항목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순차 추진 중이다.2015년의 중요 45개 항목 중 41개 항목은 이미 급여 확대됐다.구체적으로 ▲베바시주맙(난소암, 자궁경부암), 페메트릭시드(폐암) 등 항암제와 항고토제(팔로노세트론) ▲아달리무맙(소아크론병), 우스테키누맙(건선성관절염), 리툭시맙(시신경척수염) 등 희귀질환치료제 ▲리바록사밥, 다비가트란 등 신항응고제(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등이 대표적이다.이 과장은 현재 췌장암치료제(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등), 다발골수종 치료제(리포좀 화 한 독소루비신)에 대한 급여 확대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비급여 약제인 알부민주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내년에는 26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소수환자 질환(소아, 희귀)에 대한 급여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와 질환 전반에 대한 약제까지 폭넓게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