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적용약제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위험분담계약제도( RSA) 대상 약제들의 적응증 확대와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제약업계는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시민·소비자·환자·가입자 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계약 유형 다양화에 대해서는 고르게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다만 환급형 계약의 경우 환급률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 수행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를 만나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이번 연구에는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와 배승진 이화여대 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했다.조사는 초점집단면접(focus-group interview, FGI) 방법으로 제약사와 환자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와 임상의사·보건의료 정책전문가,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가제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다.연구진은 이들에게 RSA에 대한 이해와 태도, 현재 시행 중인 RSA에 대한 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해 답변을 얻었다.◆RSA에 대한 이해와 태도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RSA를 대체약제가 마땅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해했지만, 가격제도의 투명성 저하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제약사 관계자들은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의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RSA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시민단체들과 일부 심평원·건보공단 관계자의 경우 RSA는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상한가(표시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RSA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제한적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RSA 적용 범위 = 전체적으로 RSA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만 암·희귀질환만으로 대상 질환을 국한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중증도나 대체 가능성 조건이 같다면 굳이 특정질환으로 국한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했다.먼저 대상 약제들의 적응증 확대에 대해 대체적으로 제약계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이었다.제약사 관계자들은 RSA를 환자와 제약, 보험자 이익을 절충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현재 적용범위보다 대상 질환이나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체약제 유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를 희망했다.최근 RSA 급여기준 확대 요건과 절차 등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제약 관계자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시민단체들과 공단 측은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용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번 그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질환으로 계속 확대되기 쉬워, 결국 예외적 조치가 일반 규칙을 대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체약제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약제가 있으면 RS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뚜렷했다.RSA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시도가 결국 RSA의 전반적인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경계했다.심평원 측은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중증도나 대체약제가 없어야 한다는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 암·희귀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인정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체약제 기준에 대한 입장은 시민단체와 공단의 입장과 동일했다.◆계약 유형 = 제약사와 심평원·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RSA 계약이 주로 환급형 위주인 이유는 계약 방법이 단순하고 선행 계약사례가 풍부해 제약사들이 최종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유형의 RSA 방식에 대해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공단은 타 유형에 대해서도 제안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 가능한 태세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결과 기반 유형의 경우 환급제에 비해 평가-계약-관리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시민단체들은 참여자 중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임상의·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환급형 외에 계약 유형 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현재 RSA 계약이 환급 위주인 것은 여러 정황을 고려한 제약사의 선택이었고, 다른 유형 특히 건강결과 기반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 어려움은 있지만 적용 유형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다만 그간 환급형으로 운영하면서 환급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수 응답자들은 환급률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재계약과 재평가 = 제약사들은 RSA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 대체 약제가 존재해 더 이상 RSA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일부 제약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완화해 한 번 RSA로 등재된 약제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했다.반면 제약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면담자들은 대체 약제가 등재됐다면 RSA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제약사는 대체 약제 존재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은 그 판단은 RSA 계약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점, 즉 계약 만료 시점이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제약 관계자들은 4년의 계약 이후 더 이상 RSA 대상이 아니거나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RSA 적용 요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기준에 대해 일관되게 가져가되, 다만 급작스러운 전환으로 인한 일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비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비급여 전환 후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담자들이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경제성평가 특례 관련 = 현재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사용할 때 RSA 총액제한형 유형을 함께 채택해야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1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됐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면담자들은 총액제한형 RSA 계약을 4년 이후에도 다른 RSA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1회 계약 후 가격을 인하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른바 '반값약가제도'로 불렸던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국가 총 약품비가 2조8000억원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그러나 그만큼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약제를 자주 바꾸게 되는 부작용으로 반품 증가와 업무 피로도 등 비효율이 뒤따르기도 했다.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 공개했다.연구진은 기등재 의약품 상한가 재평가(약가인하) 전후 의약품 사용양상과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제네릭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등재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감소된 전체 약품비 규모는 2조7972억원이다. 이는 구간별 시계열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해 예상되는 약품비와 정책 시행 이후 산출된 약품비 차이를 중간시점에서 빼서 산출한 결과다.최고가 약제에서도 약품비가 1조4580억원, 제네릭 또한 약품비가 1조3558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가 의약품 비중에 대해서는 정책 이후 추세선의 변화로 제시하면 정책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일괄인하 정책은 고혈악 약제 약품비와 사용량 감소, 사용량 당 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사용량 감소는 효과에 대한 근거 확산으로 인한 외부효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연구진은 이를 둘러싼 처방자와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태도와 의견을 수렴했다.그 결과 이들은 약제마다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은 더 이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자, 제약사 직원의 영업력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되려 자진인하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면서 약값이 상한선에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특히 의사들이나 요양기관에서 약제를 선택할 때 가격요인이 영향을 덜 미치게 되면서 제약사를 자주 바꾸고 이에 따라 반품이 늘어나 업무 피로도와 비효율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연구진은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인하보다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참조가격제나 의약사, 환자에 대한 수요정책이 보다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일괄인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연구진은 "향후 제형과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되 보험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실장이 3년만에 약제관리실로 돌아왔다.약제관리실에서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약가연동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을 처리했던 전력상 그의 복귀는 제약업계에 관심을 사기도 했다.이 실장은 인수인계와 내부 업무보고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약품비 관리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건강보험제도 발전까지 고려한 균형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3년만의 복귀다. 분위기는 어떤가.= 약제관리실 복귀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감이랄 건 없다. 어제(2일) 시무식과 함께 인계인수를 받아 지금은 내부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잘 수행하려고 한다.-제약계에서는 과거 일괄인하 등 수행 경험을 미뤄보아 이 실장의 약제관리실장직 임명에 대해 새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어제 거시적 약품비 관리와 관련한 방향성을 들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의약품 분야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반적 검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의약품 분야에 제도를 개편하면 치료재료 등 다른 분야로 영향이나 파급이 미친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업계도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미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제시했고, 이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의미다. -사견도 좋다.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은?= 이건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약품비 관리는 산업적 측면과 건강보험 양 측의 균형점 맞추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제약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건강보험 약품비도 관리해야 하는 데, 산업으로는 볼 때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성격이 있다.한 쪽으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약가우대 특례를 주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인하기전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얘기한다. 이런 사안들을 논의할 때는 밸런스(균형)를 맞춰서 적정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요새 나오는 신약들은 다 비싸서 말이야….""그렇죠. 아, 그런데 도대체 '비싸다'는 의미는 뭘까요?""맞아.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 백만원이 넘어야 비싼 건가? 만원짜리 약이라도 투약비용과 시간, 효능군에 따라 더 비쌀 수 있는 거 아닌가.""환자 입장에선 50만원짜리 항암제보다 20만원짜리 일반 신약이 더 비쌀 수 있죠. 산정특례 때문에…."데일리팜 기자들이 가진 물음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고 예기치 않은 '수다'에서 비롯됐다.우리가 날숨 내쉬듯 내뱉곤 하는 '비싼 약'이라는 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약을 ' 고가약'이라고 할까. 과연 고가약은 '비싼 약'인가? 아니면 그저 추세를 말해주는 대명사에 지나지 않을까.최근 급여 등재된 대표적인 경구용 고가 신약들. (왼쪽부터 시계방향) 하보니, 서튜러, 소발디, 델티바, 자이카디아, 카프렐사.우리는 곧 야심차게 기획팀을 꾸렸다. 정부, 공공기관, 약국, 병원, 제약, 유통을 아우르기 위해 데일리팜 편집보도본부 안에서 이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기자 넷을 모았다.각자의 출입처와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찾아 고가약에 대해 물었다. 그 전에 관련 연구자료를 찾고 정부와 약제관리 수행기관들이 말하는 정의를 조사했다."공식적인 '고가약'의 정의와 기준은 없어요. 약제마다 특성이 다르고 가격대가 제각각인데 얼마 이상은 고가이고 이하는 저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약제 등재적정성을 심의하는 심사평가원과 약가를 합의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은 같았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빗나갔다.약가 일괄인하와 대체조제 인센티브,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전반의 취지를 미뤄보건데 고가약이란 단어 속에는 '상대적인 고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짐작만 어스름하게 할 뿐이다.하지만 국회와 업계, 학계 시각은 각자의 입장에서 뚜렷했다.사실 외국에선 초희귀의약품(대부분 바이오)들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공급을 독점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가 나오는 추세다.미국 메사츄세츠 주 암 전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항암제 선택기준에 대한 연구에서 "비싼 약 때문에 처방을 주저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의사 수가 2003년에 비해 2008년 현저히 늘어났다는 사례 연구가 발표된 적도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어떨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속의 한 의원실에서는 고가약 기준에 대해 단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가에다가 치료에 필요한 수량을 곱한 총액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학계의 입장은 보다 신중했다.한 교수는 "효과도 없는데 약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고가라고 봐야 한다"며 "다만 맞춤형 또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추세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공정이 까다롭지만 효과나 가치가 충분한 약들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라면 고가라고 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효능·효과를 중심으로 한 가치적인 문제를 충족한다면 비싼 것이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다.약과 생·사를 함께 하는 제약계의 관점은 같으면서도 다르다.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환자가 매우 적어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고 가중평균가가 계속 낮아져서 나중에 가서는 기존 약제 투약비용보다 신약이 더 비싸게 보이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굳이 정의를 내려본다면 약이 주는 사회적 이익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비싼 약"이라고 규정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기존 투약비용의 3배 이상 또는 전체 치료비용의 2배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고가약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국내 고가약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개인적으로 GDP 1.5~2배 이상 의약품을 고가약이라고 생각한다. 약가는 질환 치명률이나 환자 규모, 유병률, 임상개발비용 등이 결합돼 반영된다"고 말했다.신약 1개를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는 제약사들의 입장에선 성공할 10년 보상에 더해 실패할 10년의 비용을 모두 약 1개에 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산단가로 가격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전제도 덧붙였다.사족을 달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런 '비싼 약'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서는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약가수준에서는 그렇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은 효과에 비례한 값이다. 비교약제 대비 얼마나 효과 등이 개선됐는 지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체제가 없거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신약은 (고가냐 저가냐가 아니라)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가나 저가 여부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A7 국가 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데일리팜이 만난 정부기관과 국회, 업계 전문가들은 신약의 비싼 정도를 논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분명히 고가약은 있다고 했다. 고가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비싼 건 비싸다는 얘기다.우리는 최근 몇 년 간 업계에서 회자되고 이슈를 오르내렸던 표적치료제들을 추려 데이터를 만들어봤다. 약제마다 용법·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단가를 배제하고 대표 함량의 1개월치 투약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결과는 입이 떡벌어졌다. 온갖 혁신기술이 다 담긴 획기적인 신약들이 급여권에 들어오려고 일정부분 조율을 거쳤는데도 한달 약값이 최저 84만원대에서 최고 1900만원을 육박한 것이다.평면적인 수치비교에서 더 나아가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기 위해 논의를 벌였다. '약 대 약'으로 갈 것인지 '약 대 생필품'으로 갈 것인지도 우리의 논쟁거리였다.신기술을 집약하고 획기적인 기능(효능·효과)을 탑재한 의약품 하나가 과연 다른 업계에서 일컫는 '혁신'의 아이콘과 비교해 얼마나 비싼 지 보고 싶었다.최근까지도 업계 관심이 뜨거웠던 C형 간염약 하보니정 한 통(28정)을 사는 것과 스마트폰의 종결자로 불리는 아이폰 최신기종 8.3대는 대략 가격이 같다.사용범위와 적용 인구, 생산단가 등은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양 업계의 최첨단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의 무게와 질감은 컸다.우리는 중간 취재 점검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고가약 의미를 정의해 제시하려던 했던 당초의 계획을 급선회 하고 분야별로 흩어진 생각들을 주워모아 집단지성화시키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추구하려고 했던 고가약의 본질을 보다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정혜진·이정환

건보공단 약가협상 핵심 인력인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교체된다.거대 건강보험 재원을 운용·관리하는 재정관리실장 자리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앉는다.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자 1·2급·상위직 승진·전보 등 28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29일 발령에 따르면 약가제도 사전·사후관리 선상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벌이는 핵심 '투탑', 즉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바뀐다.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에 김종명 부장이 임명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부터 같은 실 소속 사용량협상부장에 재직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약가협상이 연속성있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윤균 약가협상부장은 포항남부지사장으로 발령났다.김 부장을 대신할 사용량협상부장 자리는 최도혜 시흥지사 부장이 잇고, 보험급여실 부장에는 강창구 부장이 자리에 앉는다.약가협상과 수가협상 등 보험급여실을 진두지휘 하다가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발령났었던 박국상 본부장은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한편 건보공단 수십조 재정을 총괄하는 실무부서인 재정관리실장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이 부원장의 자리에는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이 앉게 된다.

[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상한금액 기준이 협상종료 시점에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금액 증가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제약업계 건의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개선 검토되고 있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먼저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 상한가를 협상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협상종료 시점 상한금액이 적용돼 중복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다만,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누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청구금액에 합의된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받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가' 대상 약제가 일정시점(가령 3년)이 지났는데도 협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형다'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 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인하율도 최대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현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용범위확대 처리기간도 150일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인하할 경우 '절대적 저가선'까지만 인하하는 일종의 약가인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복지부 측은 최근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듭 밝힌 약제비 총액관리제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늘(29일)도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선다. 실무회의는 협의체 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고, 실제 지난 회의에도 제약계 관계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협의체 전체회의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이 마련돼 내년 3~4월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제관리실장과 치료재료관리실장을 두루 거친 이병일 실장이 인재경영실에 배치받았다.외부 기관 등으로 파견이나 교육을 나가는 인력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번주 안에 보직발령이나 외부 기관 파견 여부가 결정된다.올 여름 원주 본원 '셧 다운' 사태로 고초를 겪었던 방근호 DUR관리실장은 스스로 직책을 내려놨다.심사평가원은 1급 실장 일부에 대한 전보와 3~6급 직원 300여명의 대규모 정기 인사발령을 26일 통보하고 내부 정보망에 공개했다.이번 인사결정 중 1급 일부 인사들의 조치는 심평원이 조직 개편으로 직제를 변경하면서 1급이 자리할 실장직이 줄어들면서 임시방편으로 '대기발령'한 이유가 크다.이들을 우선 인재경영실 소속으로 두고 외부 파견이나 교육, 혹은 내부 임무 부여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인사발령에 따르면 먼저 26일자로 심사 2실 소속의 이병일 실장이 인재경영실 소속으로 배치됐다. 이 실장은 시차를 두고 1월1일자로 다른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그간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약가연동 등 굵직한 약가제도 현안의 중심에서 대표적인 약제관리통으로 일컬어진 인물로, 일괄인하 당시 연말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이후 치료재료 관리 개혁을 위해 치료재료 관리실로 자리를 옮겨 야심차게 제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파견(교육) 등을 전전해 '보복성 인사'라는 내부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다.이 외에도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과 김홍석 고객지원실장도 인재경영실에 배치돼 파견여부가 곧 결정된다.이기성 평가1실장은 오는 31일자로 의원면직, 즉 스스로 직책을 내려놓는다. 올 여름 심평원 '셧 다운' 사태에 휘말려 고초를 당한 방근호 DUR관리실장도 내년 1월 25일자로 의원면직 하기로 했다.한편 심평원은 내년 1월 1일자 주요 실부서 1~2급(실부장) 인사를 조만간 확정짓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형제약기업에 R&D, 투·융자, 연구, 세제, 약가우대 등 다방면의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정부지원이 적다고 불만이지만 업체에 따라 수혜를 받은 액수 격차는 생각보다 컸다.25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차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1차 인증받은 42개 제약사에 직간접 지원된 금액은 2012~2015년 4년간 3258억원 규모다.업체별로는 셀트리온이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케미칼 283억원, SK바이오팜 188억원, CJ헬스케어 182억원, 녹십자 165억원, 유한양행 160억원, LG생명과학 1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동제약(142억원), 바이로메드(120억원), 신풍제약(108억원), 종근당(103억원) 등도 100억원을 넘게 혜택받았다.이어 한미약품(96억원), 대웅제약(84억원), JW중외제약(82억원), 일양약품(75억원), 한독(73억원), 한올바이오파마(62억원), 보령제약(62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51억원) 등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그룹에 속했다.또 삼진제약(49억원), 대원제약(48억원), 한국유타이티드제약(48억원), 동국제약(45억원), 비씨월드제약(42억원), 안국약품(41억원), 한림제약(40억원) 등은 40억원대 그룹, 현대약품(39억원), 메디톡스(35억원), 부광약품(35억원), 이수앱지스(34억원), 한국콜마(31억원) 등은 30억원대 그룹에 각각 위치했다.반면 당시 혁신형제약기업 중 유일한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오츠카는 5억원으로 수혜금액이 가장 적었고, 바이넥스(12억원)와 광동제약(17억원), 동아제약(19억원), 에스티팜(19억원) 등은 10억원대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동아제약의 경우 지주회사 전화과정에서 인증서를 반납해 2012년 지원실적만 반영된 게 원인이었다. 바이오니아(29억원), 대화제약(27억원), 삼양바이오팜(26억원), 태준제약(26억원), 건일제약(24억원), 동화약품(24억원) 등도 하위권에 자리했다.수혜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체가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었다.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은 2012년 156억원, 2013년 128억원, 2014년 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SK케미칼도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22억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2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10억원) 등이 있었지만 역시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15억원)과 품질관리시설 투자에 따르 법인세 감면액(131억원) 등 간접 지원이 주류를 이뤘다.반면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15억원), 범부처사업단(172억원) 등 전액이 연구개발 투자 직접 지원액이었다CJ헬스케어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범부처사업단(2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도 있었지만,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38억원), 품질관리시설 투자 법인세 감면(3억원), 약가우대(8억원) 등 간접 지원액이 훨씬 더 컸다.녹십자는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3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7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 15억원), 범부처사업단(43억원), R&D 투자 법인세 감면(91억원),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6억원) 등으로 직접비와 간접비가 비교적 고루게 분포했다.유한양행은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66억원), 범부처사업단(38억원) 등으로 직접 지원내역이 월등히 많았다.한미약품도 약가우대(5억원) 외 나머지 90억원 이상이 범부처사업단(8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이었고, 한올바이오파마와 크리스탈지노믹스, 동아제약은 전액이 직접 지원내역이었다.한국오츠카의 경우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5억원)이 전부였다.한편 이 자료에서 임상시험 의약품 중 관세면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은 지원내역에서 제외됐다. 또 2015년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내역은 연차보고서 접수(7월) 이전이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수집한 내용(한올바이오파마 미제출)이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시적 측면의 약품비 관리제도 검토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약품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제도가 있으면 다른 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과장은 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약가제도 운영현황이 공유됐다.고 과장은 먼저 "우리도 사용량과 연동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하율 상한이 10%다. 오늘 발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인하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최근 소발디나 하보니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조정됐다. 예상청구량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고 과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 심사평가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또 "면역항암제 한 품목만 들어와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며 "고가약 관리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여기다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그는 "현재 미시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데 거시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을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