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 건수는 186건에 달했으며 이 중 도난 건수는 133건, 분실 건수(53건)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40건, 2014년 47건, 2015년 33건, 2016년 46건, 2017년 상반기 기준 20건 등으로 도난 및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 성분별 도난& 8228;분실량 현황도난 및 분실한 업체유형별로는 의원이 68건, 병원 61건, 약국 42건, 도매 12건, 제조 3건 순으로, 이들 업체에서 분실된 총량은 정제 마약류 3만8,58정, 앰플류 6700개, 바이알 118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도난 및 분실 건수가 가장 높은 마약류 프로포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영학 사건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졸피뎀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디아제팜 40건, 알프라졸람 27건, 로라제팜 24건, 미다졸람, 페티딘염산염이 각각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수면 유도제 디아제팜이 도난 및 분실된 실제량이 9996정 및 1579앰플로 가장 많았다.인재근 의원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약류 불법 유통의 철저한 단속은 물론, 도난 및 분실사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선 등 당국의 반성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한 해 공급되는 피임약이 4억만정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피임약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용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들은 심지어 인터넷 중고거래까지 서슴치 않고 있으며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사례도 발견되는 등 위험한 복용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다.복합경구 피임제는 여성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이 포함돼 있는 피임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도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복약시점에 따라 사전피임제와 사후(응급)피임제로 구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억3424만정이었던 전체 피임약 공급량은 2015년 2억5248만정, 2016년 3억976만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사후피임약 공급량은 172만정에서 145만정으로 감소한 반면, 사전피임약 공급량은 2억3424만정에서 3억976만정으로 증가했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659건이었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6년 958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대별로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30대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8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도 19건에 달했으며, 심지어 10대 미만에서도 무려 8건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알려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할 경우 월경장애, 무월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기에 피임 목적 외에 여드름, 털과다증, 월경전증후군, 월경통, 월경과다, 불규칙한 생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여성)이 36% 수준으로 조사되어,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피임약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피임 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별 다른 제약 없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월경장애, 무월경 등 피임약의 각종 부작용에 대해 무지한 채 피임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와 전문 유통라인으로만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고발·수사로 이어지는 건수는 희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 판매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8만568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최근 5년 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이었는에, 이 중 고발·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 간 발기부전 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