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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파장 컸지만 약품비 억제 3년 뿐"[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관리방안]약가 일괄인하 이후 주춤했던 약품비 증가율은 3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왔다. 충격요법의 효과는 단 3년 뿐이었던 셈이다. 결국 단회성으로 그치는 약가 인하 정책 대신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미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최근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5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에도 2011년까지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던 약품비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실제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4%, 6400억원 정도 줄었다.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2016년에는 10.2% 이상 늘어 총약품비는 17조1927억원으로 커졌다. 연평균 증가율도 약가 일괄인하 이전 시점의 상황으로 회귀했다.박 부연구위원은 "약가 일괄인하는 급증하던 약품비를 감소시키고, 3년 간 증가 추세를 상당히 완화시켰다"며 "하지만 2016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일괄인하라는 충격요법의 효과는 3년으로 종료됐다"고 했다.2016년 약품비 증가 요인은 신규약 28.6%, 유지약 79%로 나타났다. 또 투약일수 요인(4378억원↑), 처방건수 요인(3470억원↑), 투약강도 요인(3470억원↑), 실환자수 요인(1630억원↑) 등에서 고르게 증가 방향으로 작용했다.또 최근 약품비 증가에는 인구수,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환자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2016년 약품비 증가에는 환자수 요인보다 개별 환자의 사용량 증가와 약가 요인이 훨씬 더 컸다.약품비가 규모가 가장 크면서 증가폭도 큰 ATC 군은 C군(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제)이며, 다음은 A군(위장관계 작용약제 및 당뇨병제가 포함된 대사계 작용약물)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5.4%와 4.5%였다.ATC코드(3자리) 기준으로 2016년 상위 20개 ATC 그룹이 약품비 지출의 70%를 차지했다.전신 사용 항생제인 J01의 2016년 약품비가 1조2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질저하제인 C10, RA(Renin-Angiotensin) system에 작용하는 약제인 C09, 위산과다에 사용되는 약제인 A02 등의 약품비 지출도 1조원을 넘어섰다.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안과용제인 S01이 45.2%로 가장 높았고,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13.5%로 가장 컸다. 면역억제제인 L04와 항암제인 L01의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34.6%와 12.3%로 높았으며,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11.5%, 8.2%였다.지질억제제인 C10은 약품비 지출도 두 번째로 많으면서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0.2%로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의 약품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약품비의 7% 수준인 1조2000억 정도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1.4% 수준이다.가장 많이 사용된 ATC 군은 항바이러스제인 J05였고, 그 다음이 A10(당뇨병용제), L01(항 종양제) 순이었다.약품비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사용자수와 노인환자 비중을 고려해 예측한 ARIMAX의 결과 값을 보면,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5.01%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약품비가 26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약품비는 16조2098억원 수준이다.박 부연구위원은 "이 예측값은 지난 10년간 약품비 증가추세와 의약품 사용자수, 노인환자 비중이 반영된 결과"라며 "노인인구는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약품비는 현재 예측한 값보다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우리나라의 경우 처방 건 당 약 품목수가 많은 만큼, 처방 내용 중 의약품 과다 사용이나 유사 약제의 중복 처방,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등과 같은 낭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와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박 부연구위원은 "급여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와 더불어 향후 약품비 영향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 약품비 증가에 대한 신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고려한 약품비 예측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18-04-05 12:28:31이혜경 -
"약제 보장성 강화 생존률 증가 기여…신속등재 필요"[암 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분석]의약품 보장강화 정책이 암환자 생존율 증가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가항암제로 인한 생존율은 눈에 띄게 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되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확대 결과 2016년 2월 기준 39항목의 신약이 급여권에 들어왔고, 122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2017년 6월 현재 230개다.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암환자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4일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4대 중증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위암, 유방암, 직결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 6개 고형암을 대상으로 암환자 사용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약품 사용, 의사의 처방행태,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담겼다.항암제를 사용한 환자는 2007년 18만3677명에서 2015년 26만3904명으로 증가했으나, 환자당 약품비는 2007년 229만5821원에서 2011년 243만100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가, 2013년 228만4985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띄다가 2015년 248만4047원으로 다시 증가했다.6개 암의 약품비는 2007년 7644억에서 2015년 1조1451억으로 증가했다. 약품비 순위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직결장암 1672억원, 폐암 1571억원, 위암 1543억원, 유방암 1343억원, 간암 1058억원, 전립선암 456억원의 결과를 보였다.보장성 강화로 환자본인부담금이 크게 감소한 2010년도에는 폐암 2076억원, 직결장암 2070억원, 유방암 1948억원, 위암 1660억원, 간암 1504억원, 전립선암 636억원의 순위 로 폐암과 직결장암, 유방암과 위암의 순위가 바뀌었다.2015년에는 유방암의 약품비가 가장 높아 2652억원이었으며, 직결장암 2250억원, 폐암 2249억원, 간암 2002억원, 위암 1395억원, 전립선암 902억원의 순위를 보였다.약품비가 많은 항암제는 2015년 1월 유방암에서 허셉틴이 80억원, 폐암 페메트랙시드 83억원, 제피티닙 34억원, 엘로티닙 16억원, 직결장암 옥살리플라틴 27억원 순이었다. 직결장암의 경우 2군에서 이리노테칸과 세툭시맙 병용요법이 2014년 11월 환자상 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주 요법을 투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용요법이 크게 증가했다.정책 후 신규 암환자에서 1인당 입원일수, 1인당 외래 내원일수, 1인당 입원 항암 약품비, 1인당 입원비용, 1인당 외래 의료비, 1인당 외래 항암 약품비 지표는 각 암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사망위험비는 대체로 정책 전에 비해 정책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김 연구위원은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할 경우 비급여로 결정 되는데, 급여기준 확대에도 근거가 불충분한 적응증은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다"며 "근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약품 급여의 예외기전으로서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등의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부분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허가는 이뤄졌으나 등재되기 이전의 의약품으로, 등재 시점에서는 신속한 등재를 위한 기전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김 연구위원은 "등재된 이후 근거의 불확실성을 입증 하도록 사후에 근거에 기반한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며 "현재 RSA유형으로 근거생산 조건부가 포함돼 있지만 향후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재정부담과 근거 불확실성의 완충지대를 위해서는 근거기반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설사 1~2개월의 여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비용 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겠지만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과 추가적 고통, 부작용 치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연명의 삶의 질 또한 낮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가치기반 암치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신약개발이 항암, 희귀질환에 집중되는 추세인 만큼, 천문학적으로 고가인 항암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종양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8-04-04 12:06:36이혜경 -
"백신 접근권 높이려면 국가가 특허 대응해야"백신 등 필수의약품을 전세계 모든 환자들이 공정하고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 실시권 활용을 장려해야 하고 엄격한 특허기준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특허장벽이 백신의 가격을 초고가 또는 고가로 유지시켜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만큼 국가와 기업, 보건·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기부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이 백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적정가격으로 유도해 특허의 악영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의 일환이다.국경없는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백신의 공정한 접종을 위한 가격 적정성-특허가 백신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어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이 가운데 국가가 수행해야할 권고사항에는 특히 접근성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특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중요하게 담겨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속 제조업체, 즉 제네릭 제약사의 연구와 임상 등 조기개시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후속 R&D을 지원해야 한다.국경없는의사회는 특히 국가의 특허 대응에 대한 주문을 강조했는데, 특허 심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백신·기술에 대해 특허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일반회된 백신 관련 기술의 미세한 변경 또는 기존 연구 물질들의 단순 혼합물에 불과한 제품에 특허출원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특허출원 조기단계에서 공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당한 특허출원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특허법 시스템 상에서 강력한 사전·사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국경없는의사회는 강제실시권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신속하게 다수의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강지실시권 범위를 확대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특허심사관이 엄격한 특허기준을 적용하고 시의적절하게 부당한 특허출원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제3자 백신의 지적재산권 현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청 발행 문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비독점 생물학적 식별명칭 공개를 촉진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국경없는의사회는 품질이 보증된 후속 신규 백신 즉,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가속화 하고 가격인하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보호에 대한 최빈개도국 면제를 최대한 활요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4-04 11:58:27김정주 -
약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도매 약사감시 정례화정부가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유통분야 약사감시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중 하나로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선진 유통체계 확립'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다.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업체의 기능은 세계적으로 영업·물류에서 정보서비스와 종합유통 솔루션 제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 유럽 등 제약선진국은 의약품 유통·물류 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각종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운용 중이다.한국의 경우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를 통해 도매업체가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의약품 유통·물류기술 발전과 국제적인 규제 흐럼, 소비자 안전의식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EU, FDA 등 국제 규제와 조화를 위한 '한국형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GDP: Good Distribution Practice)' 재정립과 의약품 유통구조 선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과제로 설정했다.◆GDP 재정립=복지부는 우선 의약품 유통품질관리 분야 발전방향 논의 토대 마련을 위해 유통분야 약사감시를 정례 또는 상시화하는 등 유통품질관리 현황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각 1회 50여개 업체 씩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감시에 나선다. 또 필요한 경우 상시감시도 계획 중이다.복지부는 "유통 공급망 안전 강화를 위한 국내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유통구조 선진화 제도개선=복지부는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도매업체 내실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MS(Marketing Supporter)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가칭 의약품도매유통교육원 설치를 검토하는 등 자율적인 내실 강화노력에 주목했다.복지부는 또 일련번호 제도 안착 등 유통구조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유통협회.제약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유통구조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연차별 이행계획도 설정했다.약사감시와 기본자료 조사는 내년까지 2년간 실시하고, 유통구조 실태조사는 2020년 계획에 포함시켰다. 또 올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뒤, 내년 중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2018-04-04 06:29:40최은택 -
"소외질환약 개발 험난…개발 전후 정책지원 필요"저개발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외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 치료제는 일종의 필수의약품에 속한다.그러나 이를 개발해 시중에 내놓기까지의 과정과 허들이 험난하고 출시 이후에도 각 국가의 허들이 다르고 까다로워 공급 확산, 즉 환자 접근성 향상에는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신풍제약 유제만 대표이사는 오늘(3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 실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 및 제언'을 주제로 이 같은 함의점을 내놨다.소외질환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열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미국은 FDA에서 패스트 트랙이나 신속심사 채널에 소외질환 치료제를 포함시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신풍제약은 소외질환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에 허가,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적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지만 진출 장벽이 까다로워 현재는 사적시장 우선진출로 진로를 변경해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 있다.유 대표이사는 피라맥스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이 크게 투자회수 가능성이 낮고 임상 등 개발을 진행할 때의 어려움, 개별 국가의 허가와 약물 공급의 어려움을 대표적 허들로 꼽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대표이사는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개발단계, 글로벌 네트워크, 허가승인 후의 지원 등 크게 3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먼저 신약개발단계에서는 금전적, 행정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하는데,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과 신약/임상 등 사전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글로벌 네트워크 지원도 필요한데, 소외질환 발생국을 관리하는 WHO PQ/EML/STG, 발생국 허가/NTG 등 등재 시에도 정책적인 진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외질환 발생국 등과의 GMP 등 상호 인증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사후관리도 중요하다. 허가나 승인 후에 공적시장 진출을 위한 발생국 현지에서의 치료 활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즉 ODA나 NGO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약물의 공급을 지원하는 것도 소외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는 전제가 된다고 유 대표이사는 강조했다.2018-04-03 15:44:59김정주 -
"필수약도 수지 낮으면 개발 실패…R&D 접근성 장벽"고소득 국가도 예외 없어...부재·고가·부적합이 문제간염이나 결핵, 폐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백신 등 필수의약품도 영리성이 낮으면 치료제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이것을 특허로 묶어놔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는 중소득국가뿐만 아니라 고소득국가도 열외가 없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국경없는의사회 나탈리 에르놀 엑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은 오늘(3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국제 인도주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 같은 함의점을 내놨다.나탈리 정책국장에 따르면 인도적 의료지원에서 마주치는 의약품이나 백신, 진단도구 접근성 문제는 크게 부재, 부적정한 가격, 부적합한 형태로 구분된다.말라리아나 결핵, 감염 등은 의약품을 복용하면 높은 치료효과를 올릴 수 있지만 이윤에 치중된 의약품 R&D로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고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이들 약제를 특허로 묶어 고가의 가격책정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제약을 받고 있다.나탈리 정책국장은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들이 무리한 특허가 후속 백신 제조사들의 폐렴이나 간염 백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특허가 백신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일부 업체들은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로 지적재산권 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선정국가에 치중돼 있고 중소득 국가 대다수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소득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환율이나 접근성이 높은 선진국이라 할 지라도 그 안에서 빈곤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천문학적 고가 백신을 당연히 구입이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를 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접근성 개선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제약 R&D 시스템도 문제다.업체들은 영리성이 낮으면 해당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고 공중보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우선순위로 개발한다. 이는 재정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밖에 없고 부적정한 가격 즉, 고가 또는 초고가로 약가가 책정돼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나탈리 정책국장은 "모든 R&D 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돼야 하며 공공기금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R&D 비용의 투명성 확보, 기금지원 기준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등 대안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8-04-03 15:12: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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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기술력 높지만 특허장벽에 기회 놓쳐""저렴한 양질 백신 출시 능력 충분"우리나라 제약기업은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독점적 특허에 가로막혀 양질의 백신을 적정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국경없는의사회 티에리 코펜스 한국 사무총장은 오늘(3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리는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오늘날 의료기술 연구개발 방향은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하다. 영리성이 낮은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이 현저히 부족하며 공익적 가치와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들이 적정하지 못한 가격에 출시되고 연구개발과 재정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티에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저렴한 백신을 생산해 국제무대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약품 특허를 문제 삼았다.그는 "대한민국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약마저 값비싼 수입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고, 이에 더해 제약사들의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기업들의 특허에 가로막혀 국제사회가 필요로하는 적정가격의 질 좋은 의약품과 백신을 출시하지 못하며, 국제 무대 진출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있다"고 개탄했다.이어 그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확대돼 가는 이 시점에서 필수약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건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2018-04-03 14:23:42김정주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약가제도가 만났을 때정부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과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임상시험 승인기간 단축 등과 함께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제도 보완에 한층 더 무게를 싣기로 했다.상당수는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도 검토했다가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제도들인 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만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약가결정 제도를 신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 목표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약가제도의 신약 연구개발 유인 제공와 적정가치 인정방안 검토,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등재제도 보완,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 3가지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우선 약가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유인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 운영방안 연구 등을 협의한다. 개량신약 복합제 등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에 대한 가격산정 방안도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국내개발 복합제, 개량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올해 추진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개발 복합제 등은 이미 일정부분 약가를 우대받고 있는데 얼마나 더 혜택을 강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복지부는 또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식 개선, 급여기준 확대 허용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통해 도입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약가수준 적정성 검토 등을 예시하기도 했다.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약제선별급여 도입은 여기서도 언급됐다. 흥미로운 건 '네거티브적' 예외인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점이다.복지부는 환자 신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등재제도 보완 과제 중 하나로 선별급여 도입을 제시하면서 "사후평가를 통한 퇴출이 곤란한 약제의 특성상 포지티브 방식 아래 선별급여(본인부담 30~90%)를 도입 추진한다"며 "장기 투여하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소요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도 기존 복용자 치료를 중단할 수 없어 퇴출이 곤란하다"고 했다.현재 발표된 선별급여의 경우 암·희귀질환 30·50%, 비항암제 등 50·80% 등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돼 왔는데, 갑자기 본인부담률 90%가 또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사후평가를 통해 퇴출이 곤란한 약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영향, 환자접근성, 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기존 사후관리 기전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 국내외 제도 분석, 의약품 사용관리·평가에 필요한 환자자료 수입기반 마련 등도 올해 추진계획에 포함됐다.한편 복지부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약가·인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가령 첨반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지정기준, 자료제출 요건, 심사·처리절차 등 허가·심사 신속처리 근거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의약품 수입자가 수입 바이오의약품의 일부 공정을 국내 제조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는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 경제성평가 제도를 통해 입증이 어려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약가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여기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이력등록과 지연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주도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임상시험도 신약개발 활성화 과제에 포함됐다.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피험자 모집지원 등), 임상시험 IND 승인기간 단축, 일반의료기관 임상시험 수행 방안 및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등 논의의 장 마련, 단일 임상시험 에서 투여 용량·횟수 변경이나 기타 약물 상호작용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임상시험 디자인 승인 활성화 등이 정부가 제시한 세부항목들이다.2018-04-02 06:29:05최은택 -
보건신기술 인증 약, 국공립병원 랜딩 의무화 추진보건신기술 인증마크정부가 국내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보건신기술(NET) 인증제도를 활용한 것인데, 이 제도는 그동안 혜택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제약산업계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게 바로 국공립병원 처방의약품 목록(랜딩) 의무 등재와 우선 입찰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함된 '2018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세부과제 중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활용한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촉진'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다.1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초기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국내 개발신약이 29개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의약품은 9개에 불과했고, 이조차 7건은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된 상태다.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인허가 이후 약가협상이나 처방의약품 목록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인증기간이 길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크지 않아 인증신청 유인이 저조했다고 평가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포함시킨 게 인증기간 개선과 초기 시장 안착 지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구체적으로 보건신기술 인증 의약품을 국공립병원 처방의약품 목록에 의무 등재하도록 하고 우선 입찰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품질인증(GMP 실사 및 해외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보건신기술 인증 의약품 인증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인증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증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또 오는 5~6월 중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 중에는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도 열기로 했다. 보건신기술 인증 의약품 랜딩과 우선 입찰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미 4억원의 예산도 배정해 놓은 상태다.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건신기술 인증 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품질인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2018-04-02 06:23:35최은택 -
"조현병약 인베가 서스티나 PMS 증례수 3천례로"정신분열병(조현병) 치료제인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의 시판후조사(PMS) 증례 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다.여기에 더해 3개월 지속형 주사제인 인베가트린자까지 포함시켜 2년 동안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서방성 현탁액성 주사제의 PMS 결과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앙약심 안전-의약품재심사소분과위원회에 의뢰하고 최근 이 같은 심의 결과를 얻었다.1일 심의결과를 보면, 당초 업체는 3000례 수집을 목표로 PMS를 진행했지만 경쟁 제품 허가 등으로 증례수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1943례로 조정 요청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700례의 증례수를 추가하기도 했다.그러나 중앙약심은 난색을 표했다.경쟁 제품이 시판을 시작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아 업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기됐다. 또한 이 약제 안전성평가 결과 중대한 이상사례가 약 2%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 그만큼 증례수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여기다 업체가 제시한 조사대상자 계산법은 일반적인 검정력인 99%에서 80%로 낮춰 계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검정력 80%는 3상 임상시험 검출 전력(detection power)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안전성 평가는 3상 임상시험과 다른 경우로 80% 검정력은 너무 낮아서 통계학적으로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중앙약심은 증례수 1943례는 타당하지 않으며 총 3000례를 채워야 한다고 했고, 더 나아가 3개월 지속형 주사제인 인베가트린자까지 포함시켜 2년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결론 지었다.2018-04-02 06:13:57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