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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원료의약품 자급화 위기...강력한 지원책 필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약업계가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요청했다. 허가 신속 심사, 허가 후 약가보호 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이 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안영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유기웅 동국제약 상무 등과 함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왼쪽부터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유기웅 동국제약 상무,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안영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각각 60%, 2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절반 정도는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의약분업과 보험약가 일괄인하, 위탁 생동시험 제도 등의 변화가 제네릭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부추기며 해외 의존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이같은 상황은 코로나19로 세계 각지에서 의약품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각국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원료 자급률을 높이고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다.박 연구위원은 해외 각국의 의약품 공급망 강화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도 필수의약품(원료 포함)의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필수의약품의 견고한 공급체계 목표를 설정하고 취약점을 분석해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내 필수약 제조 비중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이 공급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 본부장은 원료의약품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면 보험약가를 우대하고, 자사 합성 원료를 사용하면 약가를 우대하는 비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 생산을 늘리고 자국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상무는 "국가 필수의약품과 원료 생산에 제약업계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동기를 부여받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허가 과정과 허가 이후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유 상무는 필수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신속신사 도입, 심사자료 일부 면제 혹은 추후 제출, 원료 DMF 등록과 GMP 연계심사 등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엄 상무는 "필수의약품 386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 비율은 절반가량에 그쳤다. 원료 DMF 등록 현황을 봐도 국내 제조되는 원료 비율이 10% 내외에 그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지 고민이 크다"며 "자사 원료를 사용했을 때 약가 우대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고, 원료기업에도 시설투자 지원과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책을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수의약품과 원료 국산화를 위해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 안 과장은 "미국, 유럽이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적 지원과 제조업체의 역량,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업계, 협회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일단 내년까지 추진하는 필수약 안정 대책을 위한 3개년 과제를 진행하며 기반을 견고히 다지려고 한다. 정말 필요한 약들이 뭔지 고민하며 목록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업계가 허가 과정에서 허들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퀄리티를 보장하면서도 신속 심사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복지부 오 과장은 "자사 원료를 쓰면 약가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칫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소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올해 국가 필수의약품 신청을 1년에 두 번이 아닌 상시 신청으로 바꿀 예정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2023-04-19 12:41:28정새임 -
항결핵제 '동인당파스과립' 갱신...소아용법 제한 가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결핵 치료에 쓰이는 '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 단일제(과립제)에 대한 소아 용법‧용량이 품목갱신 이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 품목갱신 검토 결과 일본 허가사항을 근거로 소아 용법·용량 허가사항 외 나머지 허가사항은 유지하도록 하는데 가닥이 잡혔다.현재 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수화물 품목갱신을 진행하는 품목은 동인당제약의 '동인당파스과립'으로 성인은 1일 10~15g, 2~3회 분할 경구투여로 소아는 1일 체중 kg당 0.2~0.3g을 2~3회 분할 투여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품목갱신을 통해 소아 용량은 2회로 제한될 전망이다.회의록을 보면 식약처는 "품목 갱신 업무 수행 시 대상 품목과 외국 사용현황을 근거로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제안한 식약처 검토의견(2회 분할투여)과 다른 2~3회 분할투여 방법 및 소아의 최대 복용량 설정에 대한 추가의견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품목갱신을 통해 성인 용법·용량은 유지하고, 소아는 현재 2~3회를 2회로 제안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서 한 위원은 "이 약은 국내에서 연평균 3억 정도 사용되고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며, WHO와 질병관리청에서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는 등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라며 "용법·용량에 있어 WHO와 질병관리청은 소아 1일 2~3회 분할 복용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따라서 소아의 경우 분할 복용이 필요하며 2회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2~3회 분할 투여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비만 소아의 경우 체중당 복용량 계산 시 성인 최대 복용량을 넘길 수도 있어 소아의 최대 복용량을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부연설명이다.약제팀에 근무한다는 위원 또한 "외국 문헌(AHFS, Martindale 등)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헌 중 소아 용법·용량은 기허가 사항과 같은 0.2~0.3g/kg, 2~3회 분할 투여"라며 "문헌들과 국내 허가사항이 상이하게 되면 근무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식약처는 "품목 갱신 업무 수행 시 대상 품목과 외국 사용현황을 근거로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분할 투여 횟수를 2~3회로 설정 및 소아 환자에 대한 일일 최대 투여량 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관련 근거 문헌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유효한 근거가 없을 경우 현재 확인 가능한 외국 사용현황 등을 벗어나 식약처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시 해당 업체에 추가 의견을 전달하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2023-04-19 09:40:18이혜경 -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글로벌 약전토론그룹 가입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약품의 품질관리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업체의 수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나라 의약품 규격서인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와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이 다른 여러 나라의 참조약전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약전토론그룹(PDG)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대한민국약전이 해당국의 참조약전이 되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된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기준, 시험방법 등이 별도의 입증 자료 없이도 그대로 인정되어 국내 의약품의 수출이 용이해진다.약전토론그룹(Pharmacopoeia Discussion Group)은 전세계 약전의 국제조화 추진 단체, 현재 회원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이며 앞으로 회원국을 확대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약전토론그룹 가입을 위해 일반시험법·일반정보 33건과 첨가제 48건의 제·개정(붙임1~2)을 추진하고 약전에는 등재돼 있지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품목을 삭제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영문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대한민국약전에 필수의약품 25품목(붙임3)의 신규 등재를 추진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흡입제, 연속공정 등 신기술·신제형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법도 도입하여 국내업체의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방대한 분량의 대한민국약전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약전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해서 수집하여 개정에 반영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민국약전 국제조화 추진이 국내 필수의약품 생산 독려, 의약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국내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4-19 09:21:48이혜경 -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기술문서 작성 안내서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방법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을 예시로 항목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안내 ▲심사 절차와 신청서 양식 소개 등이다.마이크로니들은 주사침보다 통증이 매우 적어 환자 순응도가 높아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기술문서 작성 안내서가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4-19 09:18:36이혜경 -
식약처,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72명으로 확대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19일 제2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한다.올해는 소비자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의 인원을 기존 22명에서 72명으로 확대‧운영하며, 전년도에 활동했던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자율감시활동을 수행한다.올해 하반기에는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컨슈머아이즈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남인숙 회장은 "지난해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 광고 판별, 충동구매 개선 등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올해는 소비자의 자율감시 활동을 더욱 확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과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특히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의(Of Consumer), 소비자에 의한(By Consumer), 소비자를 위한(For Consumer)’ 식약처의 핵심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4-19 09:15:23이혜경 -
필수약 지정철회…날록손 재평가…품절약 대책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식약처에 근무한지 34년째다. 22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국내 제약기업들이 자라오는 걸 봐왔다. 제약산업은 (식약처와 같이)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품절약대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유통구조의 문제 개선과 생산·수입물량 확보 등에 대해선 식약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2년 동안 코로나19로 시험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날록손염산염' 재평가가 지연된 감이 있지만, 조만간 임상재평가 결과서가 제출되면 규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슈가 됐던 품절약 대책마련부터 의약품재평가, 국내 제약업계와의 파트너십 유지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또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반대 성명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강석연 국장.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최근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안전국의 규제 개선 성과와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이 자리에는 김정연 임상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이현희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가 배석했다.강 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왔다"며 "제약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올해 역점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안전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와 감기약 수급안정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보상 근거 마련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역점을 뒀으며, 2018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품목갱신 1주기를 전년도에 마무리해 약 4만6000품목의 약 62%를 갱신했다.안영진 과장은 "올해는 의약품 글로벌 리더 GPS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의약품 규제의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중 4분의 1에 달하는 125개 품목을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약으로부터 반대 성명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안 과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이 2016년 처음 지정된 이후 500개가 넘었다"며 "지난해 2월 필수의약품 안전공급대책회의를 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 120개 정도의 재정비 목록을 선정했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고, 강 국장 또한 "제도를 정비하며 나아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이 목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안 과장은 분산형 임상시험과 품절약대책협의체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안 과장은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zed clinical trials, DCT) 국내 도입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다"며 "품절약대책협의체는 현재 실무회의를 2차례 했고, 식약처가 담당하는 공급중단의약품과 약사회 등이 요구하는 유통의 불균형 의약품을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까지 협의됐다"고 말했다.지난달 '세프테졸나트륨제제' 임상재평가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날록손염산염제제'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왼쪽부터) 김정연 임상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관리과장,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이현희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 이인선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직무대리는 "날록손염산염제제에 대해 현재 허가받은 3가지 효능·효과 중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입증을 요구했다"며 "임상시험이 코로나19에 따른 시험대상자 모집 어려움 등으로 다소 지연된 경향이 있으나, 정기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상 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정에 맞게 제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 직무대리는 "다만 임상시험 결과 제출일 등 향후 일정은 해당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밖에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마련해 현재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기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감안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이 과장 직무대리는 "기존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이 지급됐는데 개정을 통해 사망보상금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23-04-18 17:37:03이혜경 -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수가 개선...인센티브도 고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8일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정부 브리핑에서 "그동안 마약 중독치료 난이도에 비해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의료진들도 진료를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있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수가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또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정부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게 된다.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또한 개발할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예정이다.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이 있다"며 "하지만 마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4-18 13:39:41이혜경 -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류 범죄...4개월간 5800여명 적발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또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의 마약 사건 등 연이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다.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단계에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정부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월 26일 당정협의 발표 이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연이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 주재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지난 4개월 간 마약류 사범을 5800여명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만 해도 306kg으로 전년동기대비 마약류 사범은 24%, 압수량은 55% 증가했다.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도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국무회의를 통해 논의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수사 단속, 사법처리, 치료 ·재활, 교육 ·홍보로 분류한다.우선 국경 및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 범죄부도 설치된다.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밀수 사건과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e로봇'을 활용,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 광고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서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게획이다.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할 계획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마약류 유통 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그동안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약물 강도나 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나가게 된다.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중독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방 실장은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 중독 재활시설 DARC가 전국 4개 지역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 등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방 실장은 "대대적인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설정했다"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4-18 13:21:32이혜경 -
해외직구 가장한 의약품 등 불법수입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직구의 통관제도를 악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24%, 금액은 99%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건당 사건금액은 18억 7000원으로 전년대비 61% 늘었다.실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판매 목적의 일본산 의약품(소화제, 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약사법에 따른 요건승인 없이 불법 수입‧판매한 업체를 검거한바 있다.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4-18 11:54:29강신국 -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 받으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2023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사전 등록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마약류 취급보고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첫 운영을 시작해 총 7만334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2천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NIMS)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NIMS 이용시 자주 범하는 보고오류 사례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총 10개 과정으로 각 과정마다 250~350명이 수강 가능하며, 의료기관·약국·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교육과정은 약 1개월간(5월 16일~6월 21일) 운영된다. 교육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골라 지원하면 되며,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교육내용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 ▲전산재고 확인 방법 및 처방전에 근거한 처방정보 기입 시 유의사항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이다.특히 취급자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보고오류 사례와 시스템 기능을 통한 자체 보고오류 점검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교육생 모집 관련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또는 NIMS 홈페이지(www.nim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상담전화(1670-6721) 또는 NIMS 누리집에 로그인해 Q&A에 문의하면 된다.접수는 각 교육과정 하루 전(오전 11시)에 마감되며, 접수 가능 인원이 초과될 경우 미리 마감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NIMS 누리집에서 직접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오정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4-18 11:45: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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